“정부, 세수결손에 대한 명확한 대책 가져와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을 가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교묘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었고, 그에 더해 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는 혁신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며,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순수연동형은 50%니, 병립형과의 절충형을 고려하고 있다느니하며, 구차한 조건과 얄팍한 계산으로 바꾸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당론과 공약을 뒤집을 만큼 기득권이 그렇게도 소중한가”라며 “지금 민주당 태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지향했던 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기회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면서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했을 때, 이를 환호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 지금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신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먼저 문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도록 대통령께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아무조건 없이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예산 4조원에 대한 세수결손 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예산심사가 재개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논의하고, 세수결손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전환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정확한 재정계획을 짜는 것이 순리이며 재정원칙이다”며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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