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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⑤] 조수진 “중도실용 정당으로 중원으로 나서야…尹과 3지대 후보 모두 멋진 경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25년 가까이 기자를 하면서 친문진영을 취재하고 정확하게 비판했다”며 “초선이지만 친문패권주의의 민낯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심판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저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밝혔다. 7일 조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제3지대 세력화보다는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 국민의힘이 중도실용에 입각한 정당으로서 넓은 중원으로 나간다면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지금 제3지대 후보들이 모두 백넘버 2번을 달기 위한 멋진 경쟁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그간 의정활동 중 한 번도 몸을 사라지 않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최일선에서 싸워왔다”면서 “계파도 조직도 없이 정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소개할 수 있다”며 자신의 장점을 소개했다. 조 후보는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 1등 당선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는 1995년 말에 기자가 됐다. 조 후보는 “당시만 해도 각 언론사가 여기자를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④] 김재원 “당원들은 집단지성의 인재풀…100만 정당 시절로 회복할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들은 당의 주인이자 당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구성원들로, 당을 위해 훨씬 더 사려 깊게 생각하고 정치 교육도 많이 된, 집단지성의 인재풀”이라며 “당의 쇄신 방향은 특정 정치세력의 판을 만들어온 과거에서 벗어나 당원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재원 후보는 대전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탑승한 기차 안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선거 캠프를 따로 꾸리지 않은 채 혼자 일정을 소화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명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세가 28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당원들을 늘 천덕꾸러기라고 무시하며 당비나 내는 박수부대로 전락시킨 탓으로, 당원들에게 권리를 되돌려주고 자존심을 회복시키며 100만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 쇄신 논의에 대해 “우리는 당원들에 대해 ‘우경화돼있고 극단적이다’ ‘당원들의 뜻을 배제해야 민심에 다가서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식으로 당원들의 생각을 배제하는 것을 쇄신인양 주장해왔다”며 “당원들은 합리적인데 당 지도부 몇몇이 선거 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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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포토뉴스




'최고의결기구'로 가자는 與 경선연기파…내전 터지나(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선 후보를 9월에 선출하느냐, 11월에 선출하느냐를 놓고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 또는 친명과 반명으로 양분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권주자 진영은 21일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라디오에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국민의힘)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 큰 결단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이 지사의 5년 전 트위터 글을 인용,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전혜숙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잔치를 하느냐"며 집단면역 달성 후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1월에 마스크 없는 정상 선거가 가능한데도 비켜 간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신동근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



김동연 “과거 국가주의와 관 주도 성공 경험이 발목 잡고 있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권주자로 여겨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명동성당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이후 21일 충남 서산 어촌마을을 방문해 메시지를 냈다.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사장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 나섰다. 강연에서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과거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국가주의와 관 주도의 성공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남이 낸 문제, 내가 낸 문제, 사회가 낸 문제 등 3가지 문제를 풀며 살고 있다"며 "저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유쾌한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란이란 것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라며 "먼저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남이 강요하지 않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유쾌한 반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 "공직생활의 경험, 지난 2년간 배움을 통해서 책을 하나 쓰고 있다"며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







[임정빈의 정책논단] 우리에겐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만능잣대는 없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개한 정책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관심사였다. 올 초만 해도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마치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을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천여만명 감염, 사망자 60여만명을 헤아리는 참혹한 상황. 크나큰 인종갈등과 대공황 같은 경제적 파탄까지 겹쳤다. 전임 대통령의 빗나간 정책까지 겹쳐 미국 국내외 정치는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린 상태였다. 의회가 점령당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며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유지되어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마치 무너져가는 로마제국 같은 이미지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오버랩 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100일을 넘어 2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성적표는 꽤 괜찮은 편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이다. 일단 코로나19를 진정시켰고, 경제성장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오히려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실책으로 꼽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의미와 전망②”
김능구: 이준석을 세대교체와 정치혁신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지 실질적인 세대교체를 상징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전에 40대 기수론이라든지 86세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강윤: 세대교체 측면에서 이준석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정치적 그룹, 집단을 대표하고 있느냐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은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심정적으로 특정 연령대, 자기가 속해있는 30대와 그와 가까운 20대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서를 대변하는 것과 정치적 대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의 영역이자 실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빅 이벤트성으로 30대 당수가 탄생한 것이냐, 일과성 바람이 아니고 변화의 신호탄이 맞느냐, 그것을 증명해나가는 것은 정치인 이준석이 앞으로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그가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은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치인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이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리고 좀 더 결속력 강하게 자신의 지지기반으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종합)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전환, K뉴딜 성공전략’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2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주제로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을 열어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15차 경제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3개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정·관·학계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아 민주당 투톱의 K-뉴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추진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K뉴딜의 구체적 실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K-뉴딜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으로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무소속은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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