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극적 합의로 개시됐지만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로 결정했고,국민의힘은 "해임안 제출이 확실해지면 합의파기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겨우 확보된 45일간의 여정동안 얼마만큼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크다.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도 30일 발의 추진에는 시기, 방식 등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이후를 주장하며 동참 거부를 피력했지만 민주당이 야3당을 결집하고, 대국민 서명운동 등으로 강행 의지를 보인 데에 결국, 윤석열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국정조사에 협조했다. 민주 원내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 그러나 시기 등 방식 조정...”與, 예결위 의도적 파행 등 국조 무력화 의심” 민주당이 29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총 결과 ‘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에뜻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폴리뉴스 정찬 기자] 10.28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 명령’ 합동브리핑에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야당은 “화물노조 파업 핑계로 복귀한 10.29 참사 책임자들, 뻔뻔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에 이상민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청장 등이 참석한데 대해 “10.29 참사로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화려하게 재등장했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으로 복귀 신고한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서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온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158명의 억울한 죽음은 나 몰라라 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정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극적합의로 추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면에서 난데없이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을 강행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데에 “망신주기용 국정조사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 전략이냐”고 비판수위 높였다. 조 의원은 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는) 여야가 극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참사 정치의 나쁜 모습들, 정쟁으로 모는 모습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국정조사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고 봤던거냐’는 질문에 “유가족 분들이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다”며 “(이런 요구에) 국정조사는 좋은 수단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를 언급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조사하고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등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생겼다”며 “왜 그랬나. 이건 정치가 이분들을 이용한 참사 정치의 피해였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란 수단은 정쟁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이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회피하면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헌법‧법률 유린’ ‘이재명 방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며 국조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나설지 여부는 민주당의 조치를 보고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선 이상 중진 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국방 외교 다 어렵고 경제 민생 모두 어려운 중대한 시국에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에 합의한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 묻는 이런 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힘자랑, 결국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꼴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노조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통첩했다. 이어 윤 대통
[폴리뉴스 정찬 기자]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담화문 수준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 ‘책임회피’ 행동들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29참사 희생자 고 송채림 씨의 부친 송진영 씨는 29일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정부의 태도를 바꾸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유족들의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님의 그냥 유감 표명이 아니고 공식적인 진심을 담은 담화문 발표 수준의 사과가 먼저 시작이 돼야 이 정부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을 동원할 권한을 거론하며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모든 태도들이 거기서부터 대통령님이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유가족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공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 송 씨는 이번 참사에 대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에 있던 매뉴얼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가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6개월 하셨으니 그것을 잘 리뷰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사실 6개월간 기자회견이 없었다. 이것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그때 정리된 것을 말씀하셔서 온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불과한데도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의 폭과 깊이는 집권 3~4년차 정권에 버금간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1년차까지는 정권을 창출한 세력과 국가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이 결합해 국정을 안정적이고 힘 있게 꾸려갔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라기보다는 현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쪼그라져 지지율 30%선에서 장기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22~24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이며 부정평가는 62%다.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의 2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올 뿐이다. 임기 초반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갤럽 조사기준으로 20%대다. 윤 대통령은 임기 6개월도 안 돼 ‘중간지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대통령께 본인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린 거다. 근데 결국 그에 대한 온당한 답을 주지 않았다”며 “논의 끝에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대통령께 거기에 대한 공식적 요청을 할 단계가 왔다고 우선적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나면 30일 발의하고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사무총장① “尹 검찰 통치, MB·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뛰어넘어”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② “尹대통령, 정식 기자회견 통해 한국 비전 밝혀야…미중 패권전쟁 시대 과학기술 중심국가 돼야”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① “尹정부 개혁 골든타임, 총선1당 될 때 시작...그래야 정권재창출, 대한민국 발전도 가능”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이정미 대표② “국정조사, 정의당 최초 요구...더이상 양당 깔아놓은 판 안에만 선택지 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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