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에 대해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29.5%)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 응답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 (7.8%)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5%였다. 권역별로 서울에서는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응답이 38.6%로 전체 평균 29.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 희망 과제로 선택한 응답 비율이 대등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선택한 응답이 18.0%로 전체 평균 7.9%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 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대해 2082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인532건·2082명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고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지금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1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900명을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특수본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이다. 이 가운데 11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820명은 현재도 특수본 내·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에선 (신원 등을) 언…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서병수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서 청문위원장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며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적합한지 아닌지 따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관련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32회 차량 압류와 배우자 관련 컴퓨터 수위계약도 해명을 하지 못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선 앞 둔 시기에 총리로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청문위원장은 "김 후보자 자질에 앞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지 의미도 따져봐야 한다"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 4주년 특별 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 인사는 실패한것이 아니다'라는 언급과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반응을 보고 평소 청문회 인식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여당 간사에는 통보했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오늘 10시부터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원활이 이뤄지길 바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덕목에 대한 질문에는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며 “역사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시대정신’은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 민심과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물에도 섞여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결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하고 잘 공감하면서 시대정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했다면서도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라며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해 4%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며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인사 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부분과 발탁 취지는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을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를 통합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유능한 장관과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부적격' 판정 입장을 낸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들을 발탁한 이유로는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어서"였다며 후보자에 대한 '능력'보다 '흠결' 위주로 검증이 진행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국토부와 LH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 외부에서 찾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HMM(현대상선의 새이름)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2018년12월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라며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뒤이어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국정수행과 관련해 ▲코로나 극복 ▲4% 경제성상률 달성 ▲부동산부패 척결 ▲K-뉴딜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추진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1년이 남았습니다.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하지만 저는남은1년이 지난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국정수행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다짐하며 ▲코로나 극복 ▲4% 경제성상률 달성 ▲부동산부패 척결 ▲K-뉴딜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추진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의 임무수행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이같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 임기1년,짧다면 짧고,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1년이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과제에 대해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다.하지만 저는남은1년이 지난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넘어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얘기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1년3개월이 지났습.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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