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람 차단은 언론자유에 문제 없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장, 최형두 문체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국감 업무보고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장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계속 요구하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치다"며 "국감에서 수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서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판넬까지 준비해와 “다른 지자체가 절대 들여다봐서는 안 될 사례”라고 비판했고,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이 발칵 뒤집혔다. 오 시장은 19일 국감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고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골치 아픈 일,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건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아니다”며 “다른 데선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이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40% 상향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노동계에게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회의에서 NDC 상향안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결한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과 관련“역사적인 발표를 했다.탄소중립 선언1년 만에 시나리오, NDC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실천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급박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줄이는 안, 97.3% 줄이는 안, 100% 줄이는 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총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보고 받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가의 자원이 총력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저장,운송,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저탄소 산업구조
[폴리뉴스 홍수현]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의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던 경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 지휘라인에서 빠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나 자신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것과 관련한 공세에 적극 반박하며 사건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성남시장실을 압색에서 패싱하는 등 수사 의지가 안 보여 우려된다.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됐거나 그가 결재했는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상황에 따라..."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거듭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구두 보고를 포함해 보고가 된 것은 배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김 총장은 "중요한 일이라면 보고가 됐겠죠"라고 응수했다. 전 의원은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수사지휘라인에서 빠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검찰…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사실을 두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김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서를 근거로 김 총장은 경력 사항에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의 경력으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 활동만 하나만을 적시했다. 최근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이 배경에 김 총장이 과거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성남시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력에 포함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인(김 총장)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18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2주간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일부 방역 조치는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됐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은 늘어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18일부터 3단계 지역에서는 시설·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면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생업시설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됐다.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
한국은행측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는 "저희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병수의원은 이에 대해 "한은이 인플레이션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도 고려는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정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7명 금통위원은 외부의 입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맹세하지만 금통위원들은 경제 상황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의견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달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물가 상승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4번째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인상한 게 성급했는데, 총재가 11월에 또 인상한다고 신호를 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세시장 이중 구조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중가격문제는 시장에서 혼돈이 발생한 것이므로 최소화 대책을 검토하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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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9일 22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