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적 경제위기’ 파고를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리더십’보다는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정권력’ 동원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등 공급망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과 여기에 맞물린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경제위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역대 정부는 항상 외부적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응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경제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박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외환위기의 질곡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냉전질서 완화’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시험대에 올렸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파고 앞에서 ‘한미FTA 추진’이라는 ‘순응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스페인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9시38분에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측에서 하비에르 살리도 외교부 아․태국장, 빅토리아노 곤잘레스 나토 정상회의 한국연락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우리측에서는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부부, 김영기 재스페인한인총연합회장이 영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수행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 대해 “시간이 많지는 않아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새벽 스페인으로 비행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단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 일정이 많다고 묻자 “(다자회담이나, 양자 등)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한다. 한 뭐 39, 38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첫 순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라고 말했고 기내에서 좀 쉬었느냔 질문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향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 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 내외 출국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공황에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참석한 여러 정상들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국 측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일본 측에서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약식회담(pull aside) 형식으로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상과도 만남을 원했지만 성사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앞서 지난 22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많은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집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 강연에서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었다”라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혁신포럼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모임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 윤한홍, 정점식 의원 등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돼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자리한 이날 행사에는 박성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혁신포럼이 1년 반 이상 전혀 진행되지 못했는데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머리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좋은 포럼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어려운 발걸음에 감사하다"며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재건해주신 분"이라고 말했…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및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
27일, 행정안전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 조직을 빠르게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을 착수하고,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행안부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어떤 조직도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과 더불어 법에서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덧붙였다. 경찰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확충,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보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산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산업에 대한 “철철 넘치는” 지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5%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 의견이 ‘친원전 육성’보다 5.6%p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섰다. 연령대별로 40대(친환경 에너지전환 필요 59.7% 대 원전 육성 31.0%), 30대(50.2% 대 39.6%), 50대(52.0% 대 42.3%) 등에서는 원전 육성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18~20대(40.3% 대 43.2%)에서는 양쪽 의견이 경합했고 60대 이상(39.9% 대 48.9%)에서는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6월 4주차(24~25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부정평가와 팽팽한 상황이 됐다고 27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6.8%였고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4%였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6%p 오르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0.6%p 박빙으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방선거 직전 조사(6월 1일 공표)에서 긍정평가(56.3%)가 부정평가(36.1%)에 20.2%p 차로 앞섰지만 4주 만에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격차로 역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 윤 대통령의 정치행보가 서해공무원 월북판단 공방 등 전(前) 정권과 야당과의 대결 쪽으로 치우치면서 야권 지지층 결집을 야기한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평가 40.7% 대 부정평가 44.2%), 50대(46.7% 대 51.9%)에서는 긍정-부정이 경합했고 30대(38.0% 대 56.3%), 40대(31.4% 대 62.3%)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평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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