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대해 2082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인532건·2082명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고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지금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1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900명을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특수본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이다. 이 가운데 11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820명은 현재도 특수본 내·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에선 (신원 등을) 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엔씨소프트는 연결 기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5125억원으로 29.9% 감소했고 순이익도 802억원으로 58.99% 줄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분기 인건비와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는 2325억원으로 인력 증가, 정기 인센티브 및 일회성 특별 성과 보상 지급 등으로 전분기 대비 26% 증가했다. 전년동기(2117억원) 대비로는 9.8% 뛰었다. 마케팅비는 해외 지역 출시, 국내 신규 게임 마케팅 활동 증가로 전분기 대비 23% 늘어난 5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395억원) 대비로는 39% 올랐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4169억원, 북미·유럽 241억원, 일본 138억원, 대만 122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은 45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바일게임 매출이 지난해 1분기 5532억원에서 올해 1분기 3249억원으로 41%나 급감했다. 리니지M 매출은 1726억원, 리니지2M 1522억원이다. 반면 PC 온라인 게임은 13% 증가한 1290억원을 기록했다. 리니지 489억원, 리니지2 262억원…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라며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뒤이어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카카오가 올해 1분기 모빌리티·핀테크 등 신사업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580억원, 영업이익 1575억원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45%, 79% 증가한 것으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은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66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중 카카오톡 관련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615억원을 기록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175억원이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 및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 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898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글로벌 거래액 증가에 힘입어 따라 전 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80% 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량용반도체 단기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홍 부총리는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투자액의 0∼2% 수준이며,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자를 했다면 투자액의 20∼30%를 세액공제 받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성장펀드 등 55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고 올해 안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펀드 1000억원·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을 새로 만들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자금 장기 저리융자 프로그램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임 후보자와 함께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정의당은 오전 긴급 의총을 열어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혜숙 후보의 경우 잦은 외유성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부적절한 남편 논문 관여 등 도덕성 문제와 그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해 “여자 조국, 과학계 폭망 인사, 의혹 종합세트”라며 “임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매우 불성실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해 출범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 지난 1년간 2만 3000여건의 기술지원에 나서 총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업 지원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은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기관들이 보유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지난 1년간 5634개 기업에 장비 활용, 기술 자문, 인력 파견 등 2만 3359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 매출 8181억원과 비용 절감 277억원을 달성했으며 기술 애로사항 해소 3100건, 기술이전 468건(기술료 208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기업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소부장 기업이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존에는 평균 6개월이 걸렸다면 이후 평균 2.4개월로 기간이 단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확충과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이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소부장 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적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Contents Provider)가 국내 망 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넷플리스의 국내 이용자 수가 늘면서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자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넷플릭스에 망 품질 유지를 위한 망이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냈다. 다음달 나올 판결을 주시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해외 CP에 책임을 부과할 규제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이 있었다. 양사는 ‘접속(access)’과 ‘전송(delivery)’ 개념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팽팽히 맞섰다.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를 ISP에 전송 가능한 상태로 올려두는 것을‘접속’이라 하며여기까지 비용을 내고, 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송’으로 ISP 소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SKB 측은 접속과 전송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 접속 고정비용인 접속료와 시간·사용 대역폭에…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SK텔레콤이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869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의 사례(약 49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는 SKT 총 발행주식 중 10.8%이며 보유한 자사주 대부분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일각의 의혹을 해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거래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주들이 보유한 기존 주식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에 따라 SKT는 지난달 14일 인적 분할 연내 추진 방침을 발표한 전후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당시 인적 분할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통해 SK가 그룹을 분할해 신설 투자전문회사를 합병하고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만들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SKT는 인적 분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설회사와 SK의 합병 계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재직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동연구자들간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는 정해진다”며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또 “같은 학교에서 같이 연구자로 성장했고 분야가 너무나 비슷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남편이 수학적 분석이 뛰어나 완성도를 높이면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어 남편이 지도하는 게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공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어 대부분 논문은 공동연구 논문”이라며 “또 학생은 모든 결과를 종합해 학위논문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논문이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에도 “당시 이 논문…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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