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발했다.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00%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과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예산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해야” 정세균 "88% 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29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참석해 지자체장과 LH대표 간 간담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필두로 LH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7월 13일(화) 개선요청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린 간담회는 평택, 오산, 하남, 화성, 과천의 지자체장과 LH 사장, 스마트도시본부장,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신도시사업처장 등이 참여했고, 기존 발표된 공동성명서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개발사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여건 특성을 반영토록 지자체와 LH 간 협의채널 구축 공공 시설물의 지역환원 범위 확대 시설물에 대한 조치이행 원가공개 요청 등이 논의됐으며, 김현준 LH사장은 “지자체와 LH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법령 내 지역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비대위 공동위원장)은 LH지역본부의 역할강화 요청과 더불어 “지자체와 함께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LH
‘메타버스(Metaverse․확장 가상세계)’가 국내외 주요 시대 흐름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메타버스 기업 간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들과 수요고객 및 유통사와 연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로 지원기업 이모션웨이브㈜가 공연기획사인 ㈜하늘이엔티와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 응용 메타버스 초실감 미디어 공연 콘텐츠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들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VR/AR 상생컨설팅(이하 상생컨설팅)’을 신설, 사업 착수 한 달 만에 지원기업과 수요 고객 기업 간 협업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모션웨이브㈜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음악 공연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하늘이엔티는 국내 유명 가수 및 방송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 공연 기획사로, 두 기업이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공연업계에 메타버스 공연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2일 경기도를 “동질성이 있는 북부를 별도로 분리를 시키면 그 북부에 맞는 정책을 쉽게 만들어갈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를 통해경기도가 남부와 북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규제를 남부 따로 북부 따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경기도는 지역 간에 격차나 여러가지 차이점이 많아서 주민들도 경기북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했고,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은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 북부는 환경은 좋지만 군사시설이 많고 수도권 정비보호법에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정 총리는 이에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면 다른 제안을 제시하든지,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규제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북부를 분리하면 맞춤형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남북간 분리를 하면 격
김현아SH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보자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글을 남겼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과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부동산 4채를 보유 중인 것이 드러나면서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한할 공기업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논란이 불붙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논란이 커졌다. 다음날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며 진화하려 했으나“시대적 특혜”라며 합리화에 나선 김 후보자에게 여론은 싸늘했다. 이 와중에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원 재임 당시인 지난해 7월, 노영민 전 대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당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는 후보이면 좋겠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선 과정의 실무 일체를 담당하는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요즘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내로남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혐의라든가, 성문제에 대해 어떤 혐의가 있으면 부적격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당내 대선주자들에 대해 “이분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소중하다”면서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면 희생과 헌신 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치신인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게 약점으로 우리당에서 공통으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며 “당내 대선지지율 2위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정국에 대한 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7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당초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흡하며, 당·정·청 및 특위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현장 참석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제시한 2조원 순증안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약속에 크게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총 1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방소비세 10% 추가 인상 및 복지사무조정을 중심으로 12.5조원을 지방이양하여 3.4조원 순증하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 방안을 거부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은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
염태영 수원시장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7월 29일 비대면·대면 병행 방식으로 열린 ‘8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왔다”며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홀몸 어르신과 쪽방촌 거주민에게 냉방 용품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돌봄 인력은 취약계층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처하라”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공공·민간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노동자 156명이 산재를 당했는데, 그중 건설업 노동자가 76명이었다”며 “건설 현장에 ‘폭염 기간 낮 시간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공공일자리 사업도 폭염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위원장인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양극화 해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총괄보고, 분과 운영 보고 및 과제 제안,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명 도 경제실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상반기 정책 현황을 보고하고 실·국 단위 실행과제 62건의 성과와 하반기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우선 도는 실행과제 62건 중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대책,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내실화, 충남 농어민수당 등 핵심과제 22건을 중심으로 상반기 성과를 설명했다. 올 상반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과제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 공간에서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추진(6월 30일 기준 3968명),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11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맞춤 교육 추진(6월 30일 기준 1952명) 등을 추진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로는 상반기 도내 금융소외계층 177명에 총 4억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판교권역 특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성남형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등 세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판교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게임콘텐츠의 메카로 도약시키고자 ‘판교권역 특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앞선 4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삼평동 626번지 일대엔 총 485석 규모(주경기장 413석, 보조경기장 72석)의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내년 말엔 판교 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 750m 구간에 게임아트존, 게임역사광장, 레트로 게임장터 등 게임 테마 문화거리도 들어선다. 올해 말 수정구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준공되는 공공지식산업센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는 67개 입주기업에 기업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 혁신을 일궈내는데 힘을 쏟는다.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수정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내) 조성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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