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 출자기관인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하 아시아드CC)이 특별회원권 '비공개 분양'으로 특혜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아시아드CC(대표 김도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간, 회원탈퇴 등으로 생긴 24구좌 중 10구좌를 추가모집했다. 문제는 아시아드CC이 기존 회원들에게 '공시의무'를 위반하며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산시가 아시아드CC에 승인한 과정이 투명치 않아 '특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더 큰 의혹은 턱없이 비싼 회원권 1구좌 당 20억 원씩해서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 목적이 수상하다는 점이다. 이에 아시아드CC 기존 회원들은 '회원권익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아시아드CC측의 '비공개 모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절차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B위원은 "회원권 중 10구좌를 정회원(법인)에게 1구좌당 20억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책정해,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이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어졌다."면서 "비공개로 이뤄진 만큼 이례적인 특혜가 제공될 것으로 짐작되며, 또 높은 분양가격인 만큼 비상식적인 특혜가…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21일 충남 천안 아우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충남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 대전역과 충남 삽교역 간 74㎞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충청내륙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대전역)과 서해선(삽교역)을 연결, 대전과 충남 지역을 광역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동서를 가로지르는 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등 330㎞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해 '지역 거점 공항(충남공항)'을 건설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밖에 '탄소중립 시범도시' 구축, 천안 종축장 부지에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경찰병원' 설립,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충청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광주 동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재 학동 재개발 참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최종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건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청문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광주 학동참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가 재개발돼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는 재건축으로 16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과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소문 재개발구역은 중앙일보 본사(현 마포구 상암동 소재)가 있던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로, 197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4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이번 정비계획 가결로 인근 철골 주차장 및 노후건물 부지를 포함해 일대 총 4개 지구(11-1, 11-2, 12-1, 12-2)가 통합 개발된다. 통합 개발로 연면적 12만2000㎡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999% 이하, 층수는 지상 20층∼지하 7층으로 계획됐다. 저층부(지상 2층∼지하 2층)에는 판매시설이, 3층에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각각 조성된다. 아울러 인근 동화빌딩 및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 십자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도 계획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18일 취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상욱 회장은 지난 11일 충남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돼 민선7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상 법적 협의체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회장은 현재 오산시장(민선 5기~7기, 3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
서울시는 '밥퍼 목사'로 알려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무단 증축 공사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관할인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무단 증축에 따른 고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밥퍼를 위법 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시와 밥퍼 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건 및 수사 여부를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가 열렸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직 신축년’이라고 외친다. 음력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렇게 애매한 시기를 제주 사람들은 ‘신구간(新舊間)’이라 부른다. ‘신구간’이란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준말로, 신구세관이 교대하는 시기를 말한다. 즉 음력 정월을 전후로 하여 집안의 모든 신(神)들이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 옥황상제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한다. 지상에 신이 머물지 않을 때 제주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 이사를 하거나 조상의 무덤을 만지기도 하고, 돌담 보수와 나무 베기 등 다양하다. 이 시기가 24절기 가운데 ‘대한(大寒) 이후 5일째부터 입춘(立春) 이틀 전까지 해당하는데, 올해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아마도 지금쯤 제주 사람들의 속내가 조급할 것 같다. 올해의 신구간이 설연휴기간과 겹쳐서 예년보다 짧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 풍속은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면 동티난다.’는 속설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신구간은 한해를 시작하기 전에 생활환경부터 챙기라는 삶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중국 진시황의 소원, 불로장생 새해는 소위 개년(改年), 개세(開歲
한국섬재단이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섬 정책 대선공약을 협력기관과 함께제안, 지난 12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홍선기 이사장은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당면한 섬과 해양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섬 정책 발전과 세계 속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함께 노력하기 위해 공동 성명서와 정책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한 대선공약은 소외된 섬 주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섬주민 기본소득제’, 섬 인구소멸에 대비한 ‘섬주민 출산장려제’,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한국연안여객선공사 설립’, 공평한 의료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기후위기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해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섬의 새로운 가치를 위한 ‘일・휴식・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 및 섬주민 주택제도 개선’ 등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섬 정책 대선공약 공동 성명서 전문> 섬의 가치 재발견,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국민이 사랑하는 섬 □ 대한민국은 3,400여 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아시아 5번째 섬의 국가이 다. 이 중 470여개 유인도에서 거주하는 70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2.0시대를 맞아 중앙-지방간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자치분권…
문재인 대통령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 실패를 언급한 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지방분권 개헌’으로,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제2국무회의 성격인‘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7월 제·개정된「중앙지방협력회의법」,「주민조례발안법」,「지방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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