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0.84명으로 세계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
부산시와 시 출자기관인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하 아시아드CC)이 특별회원권 '비공개 분양'으로 특혜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아시아드CC(대표 김도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간, 회원탈퇴 등으로 생긴 24구좌 중 10구좌를 추가모집했다. 문제는 아시아드CC이 기존 회원들에게 '공시의무'를 위반하며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산시가 아시아드CC에 승인한 과정이 투명치 않아 '특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더 큰 의혹은 턱없이 비싼 회원권 1구좌 당 20억 원씩해서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 목적이 수상하다는 점이다. 이에 아시아드CC 기존 회원들은 '회원권익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아시아드CC측의 '비공개 모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절차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B위원은 "회원권 중 10구좌를 정회원(법인)에게 1구좌당 20억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책정해,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이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어졌다."면서 "비공개로 이뤄진 만큼 이례적인 특혜가 제공될 것으로 짐작되며, 또 높은 분양가격인 만큼 비상식적인 특혜가…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손 안에 배달되는 대선뉴스룸 <폴리뉴스> 1.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②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23 2.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김건희 후속 불방, MBC에게 묻는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19 3.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형배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시대전환이 필요로 하는 돌파형 대통령"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155 4. [이슈]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방송…'역풍' 맞은 민주당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22 5. [이슈] 윤석열-홍준표 갈등 폭발, 사실상 결렬…洪 “가증” “방자” 분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18 6. 이재명 "사람은 지상·차량은 지하로"... 지하철·경부고속道 지하화 추진 http://www.p
[폴리뉴스 정찬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차기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옵티머스 사태’ 리스크를 극복한 정영채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NH증권은 임원추천후보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내달 차기 사장 최종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기 사장은 오는 3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정 사장의 3연임 여부에 주목한다. 최대 변수로 지목되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법 리스크가 최근 해소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매출채권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상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모두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43%인 약 6500억원을 팔았으며정 사장은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0일 정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은평한옥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며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2·4호선 및 경의선과 중앙선, GTX-C 지상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추진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 경전철 동북선 조기 완공과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하화에 드는 예산은 도로의 경우 ㎞당 1천억 원 정도, 철도의 경우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이 후보는 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직전 201동 책임자와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달 초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이 바뀌었고, 하도급업체 소속이던 201동 공사책임자도 교체됐다. 다른 동 작업자들은 "201동 책임자가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고 일주일 전부터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 현장에는 1, 2단지에 각각 현장소장이 배치됐고, 단지 내 동마다 책임자를 한 명씩 두고 있었다.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 그동안 시공사가 건축 공기(공사 기간)에 쫓겨 서두르다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공기는 정상이며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현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말이나 눈비가 올 때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현장 작업자,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사고 직후 취재진이 접촉한 옆 동 작업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닷새마다 1층을 쌓아 올린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감리보고서의 '예
지난 15년 이상을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개인 투자 상담을 비롯해서 서적 출판,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다. 폴리뉴스가 염승환 이사를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현재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재테크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인이다. -재테크 전문가가 된 계기가 있다면. 회사 입사 후 2005년부터 쾌 오랫동안 오프라인으로 개인 투자 상담 업무를 진행했었다. 그러다가 케이블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면서 방송 경력을 쌓았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후 삼프로TV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다. 회사에서도 유튜브 활동을 권유해서 저녁에는 E트렌드에서 마감시황 방송을 하고, 오전에는 삼프로TV에서 오전시황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투자 상담 업무를 진행해서 인지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재테크 관련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사실 책을 쓸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 투자 상담, 방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는 조 회장이 지난해 7월 23일 지인 A씨를 통해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렸고, 20일 뒤인 8월 12일 이자까지 더해 이를 모두 갚았다는 업계의 말을 보도했다. A씨는 한진그룹 직원은 아니고 조 회장의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A씨에게 급하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고,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요청한 것이 화천대유 김씨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설명이다. 검찰도 이들의 이런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했고,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 12일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으며,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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