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지재권)면제 지지 소식과 함께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오는 21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백신 허브 국가' 논의가 양국 정상 간에 실제로 오갈지 관심이 쏠려서다.하지만백신 제조사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지재권 지지에 대한부정적인 입장도 전해지면서 관련 논의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아시아 백신 공급을 위한 허브 국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코로나 백신은 공공재다." 톰 프리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전 국장은 지난 9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신 지재권에 대해 "지재권 뿐만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야, 하루빨리백신 생산 허브에서 빠르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톰 전 CDC 국장은 백신 생산 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는 검증된 생산 능력과 풍부한 생산인력, 기술 전문가들이 있다. 어떤 나라가 백신 허브를 단기간에 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대해 2082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인532건·2082명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고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지금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01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900명을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특수본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이다. 이 가운데 118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820명은 현재도 특수본 내·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에선 (신원 등을) 언…
“우리는 아빠 세대보다 못 살 것 같아요.” 몇 년 전 인턴직원들과의 오찬 회식자리에서 인턴 한 명이 꺼낸 말이었다. 그 때는 뜬금없이 한 발언 같았고, 꽤나 터무니없는 듯해서 무심하게 말을 받았다. “설마. 그럴까.” 어린 시절 후진국에서 벗어나 중진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이제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되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 세대가 더 못 살 것 같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30세대의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인턴의 말이 문득문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버리자 2030세대의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해졌다. IMF(국제통화기금) 세대에 이은 제2의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외환위기 당시 2030세대는 잃어버린 세대로 불린다. 지금은 중년이 된 이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 취업길이 막히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큰 난관을 겪었다. 그리고 카드빚으로 더 큰 고난의 길로 향했다. 코로나세대로도 불리는 2030세대도 역시 엄청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영혼을 끌어 모아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올인 하고 있다. 이들이 제2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LH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 분양가와 시세 등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 200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 6000억원으로 올라 2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원씩 올랐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또 서초힐스 11억 8000만원, 강남LH1단지 11억 7000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 8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 3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곳의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사법 정의”, “형평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형평성,국민들 공감대,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SK㈜ C&C와 영림원소프트랩이 양사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AI∙블록체인∙클라우드에 기반한 지능형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플랫폼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친다. SK㈜ C&C는 10일 국내 대표ERP 전문기업인 영림원소프트랩과 ‘영림원@멀티버스(Multiverse)산업별 특화 디지털솔루션∙플랫폼 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SK㈜ C&C 이기열 Digital플랫폼총괄과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 SK-u 타워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C&C의 디지털 통합 플랫폼 ‘멀티버스’를 활용해 영림원소프트랩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ERP 기능에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기능과 비전 AI∙블록체인 등을 적용해 경영 지능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디지털 ERP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림원소프트랩은 대내외 사업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경영분석 및 예측 관리는 물론 고객 사업 현장 맞춤형 수요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SK㈜ C&C는 영림…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신한금융(회장 조용병)이 다음 달 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친환경·저탄소 경영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기 지원 사업은 재창업 및 업종전환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을 돕고, 친환경·저탄소 경영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며, 그린뉴딜 관련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친환경 공정개선, 친환경 제품 활용, 친환경 원료 대체 등 친환경 활동 참여도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30~70%를 최장 6개월간 지원받으며, 친환경 경영을 돕기 위한 활동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사업 컨설팅, 온라인 신용관리 교육 프로그램, KCB 종합신용관리 이용권 제공 등 사업 재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도가 우수한 소상공인들을 선발해 신한금융 희망재단의 페이스북, 유튜브…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했다면서도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라며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해 4%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며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 국정운영 중 코로나19 방역성공을 가장 큰 성과로 되돌아봤고 가장 아쉬웠던 국정부분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 국정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가장 아쉬웠던 정책 추진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사회 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먼저 “2017년 취임 당시 그 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됐다”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HMM(현대상선의 새이름)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2018년12월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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