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발간의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번역본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동안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현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시작되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일 감사원의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했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 ‘직권 남용’이라며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사망 경위 조사…文 수령 거부 "대단히 무례....권한 아닌 것 당연히 거절"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를 조사 중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지를 문 전 대통령에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폴리뉴스 강경우 PD]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참 절묘한 제안을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생각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북한으로 초청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참 절묘한 제안을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생각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북한으로 초청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오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현재 통일교 문제, 아베 국장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지지도가 29%밖에 안 나온다. 일본은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총리를 새로 바꾼다”며 “만약 김정은과 방북회담을 한다고 하면 획기적 사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할 것이다. 대화를 해야 하니까. 만약 성사되면 우리는 곤경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좋을 것”이라며 “북한이 3년간 코로나로 국경 봉쇄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기시다 총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분할해서라도 지급한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잘 봐야 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간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등을 쟁점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4일부터 국감이 막을 올린다. 먼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이미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정국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덮기 위해 “동맹 훼손의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대국민 인식전쟁에 돌입했다. 이에야권은 윤 대통령의 “국격 훼손”을 비판하면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대여공세의 길을 트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결과를 벌이는 공방을 보면 외교성과는 없고 대통령실의 “동맹 훼손”과 야권의 “국격 훼손” 평가만이 난무하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순방외교가 “실패”했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정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동맹 훼손”이든 “국격 훼손”이든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는 역대급 “외교참사”로 기록될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순방 직후인 9월 25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성과> 보도자료를 내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미국-일본-독일 정상과의 협의 ▲‘세일즈외교’ 본격화-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가지를 제시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영국에서의 엘리자베스2세 조문 취소, 굴욕적 한일 정상 약식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사과하면 바로 끝났을 일”이라는 일부의 생각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바로 사과했거나, 귀국 후 도어스테핑에서 사과했다면 ‘비속어 논란’ 프레임은 옅어졌을 것이다. 결자해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된 점이다. 비속어 논란은 논란대로, 언론의 보도 문제는 그것대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동안 칼럼 집필을 자제해 온 것은 ‘국회’를 (미국)의회로 단정하고 ‘바이든’이 ‘쪽 팔린다’는 것으로 논평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분명치 않다는 내용에 대해 확신에 찬 말투로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유사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안을 언론참사, 정언유착이라고 섣불리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외교 참사, 대통령의 막말, 거짓 해명 사건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동조하기 어렵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성급하고 뜬금없다. 정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덮기 위한 힘자랑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다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환율이 지금 1,39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 금융위기 때가 1,500원 선이었고 IMF때가 1,600원 선이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나 무역수지 역조 등을 생각하면 외환보유액 자체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부인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인 것 같다. 제조업 분야부터 자국 위주로 정책을 펴서 실물경제가 제법 견실한 상황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강조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이름 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대표 취임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준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즉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지적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며칠 전 연설을 거론하며 "우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재정 및 조세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나라살림과 경제 정책 전반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재정 건전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법인세 완화, 종부세, 공공기관 개혁 등 기재위 주요쟁점에 대한 현 상황을 짚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3선‧경남 진주시갑)은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많이 늦었지만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달 초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진행된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규모를 3억 원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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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3일 2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