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에 “왜 중국이 우리 한국만 콕 집어서 그럴까?”라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참여국들을 빼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중국의 근본적 이익이 걸려있다는 식으로 경고를 한 것이 제2 사드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참여국가가 8개국이라고 발표됐고 (앞으로)8개국 플러스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강한 견제구를 날리는데 대해서 “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만 보는 것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도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콕 집어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이게 무슨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협력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 보인 것이 아닌가”라며 “앞으로 중국과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관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고심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지 1주일을 넘겼음에도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일 예정된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표결 전에 정 후보자 지명철회 내지는 자진사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문제와 한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은 별개라며 한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을 지켜보고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서로 말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先) 정호영 사퇴, 후(後) 한덕수 인준표결’ 의사를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先) 인준표결, 후(後) 정호영 문제 판단’을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청사에 출근하면서 한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야당에 전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가 5월3주차(16~18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50%선을 넘지 못했지만 부정평가도 30% 미만으로 집계됐고 정당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고 1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는 48%,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는 29%였다(모름/무응답 23%). 2주 전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차기 정부 국정수행 기대감에서 긍정적 기대 54%, 부정적 기대는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6%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동반하락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에는 지난 10일 취임식, 지난 16일에는 국회 시정연설, 18일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취임 컨벤션 효과가 반영돼 있다. 국정수행 평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 여부를 물었더니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54%, ‘신뢰하지 않는다’(매우+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3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데 대해 “현재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기잔 중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혹은 그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발사)이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두 동맹과 모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으며, 오늘 내 중국 파트너(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와 통화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면담은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다소 불투명하게 얘기했다. 또‘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 같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의 여부에 대해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봐서 한미 정상이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의제에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 정상은)언제라도 대화는 열려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나오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윈윈이 되는 그런 회담일 경우에 언제든지 달려 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일치되어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에 대해 “DMZ 방문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이미 가신 적이 있다. 그래서 안보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DMZ방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한미정상 안보행사가 기획됐다고 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의 인도․태평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 16일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오늘은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했다. 어제는 주말을 맞이해서 쇼핑도 했는데, 종횡무진이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강윤KSOI 소장 : 몸집은 큰데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경쾌하고, 고집이나 뚝심 부릴 때는 끝까지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출근 가지고도 말이 많다. 김능구 : 대통령이 출근을 지각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경호실부터 시작해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에 맞춰 움직일건데,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해주기 위해 늦은 건가 싶기도 하다. 이강윤 : 피크타임 때 계속 출근하고 있다. 저는 일부러라도 한 7시 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었다.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게 길어봐야 한 달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을 바지런하게 하고, 시민들의 트래픽 잼을 피해서 일찍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 하지 않을까.
대통령실은 18일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의미에 대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이어져 왔던 군사동맹이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됐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며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의 확대에 비중을 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당면한 글로벌 도전요인을 함께 헤쳐 가는 전략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과 관련해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양국이 토의해서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동맹의 일종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서 긴밀한 정책과 정보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다.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5.18 국립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2주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호남지역의 발전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5.18 국립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남지역 산업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올해 1월 광주 시민에게 보낸 손 편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손 편지에서 AI, 탄소산업, 수소경제 등 호남발전을 위한 발전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5.18의 의미에 대해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
<한길리서치>는 5월 3주차(14~16일)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50%를 넘었고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당지지 구도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0.3%(아주 잘하고 있다 36.3%, 다소 잘하고 있다 14.1%)였고 부정평가는 43.3%(다소 잘못하고 있다 11.2%, 아주 잘못하고 있다 32.1%)였다(잘 모름·무응답 6.3%).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7.0%p로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성별로 남성(긍정평가 52.8% 대 부정평가 41.2%)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여성(47.9% 대 45.5%)에서는 긍정-부정평가 갈렸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65.5% 대 27.8%)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강했다. 18~20대(40.7% 대 52.8%), 40대(42.9% 대 51.6%)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30대(48.1% 대 44.1%)와 50대(44.6% 대 50.1%)에서는 긍정-부정평가가 경합했다. 권역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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