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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화물연대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이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회피하면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
- 김상준 기자
- 2022-11-29 13:37
초유 위기 맞은 가상화폐 ‘위믹스’…심각한 내상 입은 ‘위메이드’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거래지원 종료)을 받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인자 게임사인 위메이드의 주가는 추락했고, 가상화폐 시장 뿐 아니라 충격파는 게임사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위메이드가 거래소 별로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며 반격을 준비 중이지만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은 터라 회복의 수순이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유의 위기를 맞은 위메이드의 불록체인 사업 뿐 아니라 역량을 모아 추진 중인 게임 개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닥사 ‘위믹스’ 상폐…유통량 위반 등 가상자산 ‘신뢰 훼손’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닥사가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닥사는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명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 김성은 기자
- 2022-11-25 17:15
[폴리경제이슈] ‘벼랑끝’ 민노총 총파업, '절벽'에 내몰린 국민경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노동계가 23일부터 잇단 파업에 나섰다.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를 겪던 산업계는총파업까지 겹치면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노조의 올해 두 번째파업 강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듯한 모양새다. ◆민노총 총파업 예고,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잇단 파업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나선 상태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약 1000명은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쇄적으로파업을 시작한다. ◆ 물류대란 '트라우마'또?…화물연대 두 번째 총파업 정부, 국민의힘,경제계에서는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 김상준 기자
- 2022-11-23 17:37
[기획] 노조파업, 미래 고용형태 변화 ‘트리거’되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는 24일 예정된 가운데, 산업계에선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이 미래 고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타난다. 20일 건설·제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노조파업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파업이 시작할 때면 공장이 멈춰버리면서 생산성 악화와 실적 추락 때문이다. 이로인해 생산 공정에 ‘대체인력 투입과 보상’,‘로봇’을 통한 자동공정화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산업계는 매번 파업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제는 지원자에 한해서 사무직 및 관리직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미숙련 노동자 투입으로 공장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측은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오히려 중대사고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숙련 근로자가 가지는 안전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숙련 근로자보다 안전 사고률이 낮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노조 파업시 현
- 김상준 기자
- 2022-11-20 11:51
제약 오너 2세 경영 시동…사업 다각화로 '정체성' 재정립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제약기업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일선의 경영 2세들은 ‘다업 다각화’로 자신의 경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모양새다. 제약기업 오너 2세 경영은 전반적인 추세다. 하지만 재벌 2세 경영은 경영진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기업에선 2세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연착륙을 위한 경영자의 각고의 결단과 노력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M&A(기업인수합병) 및 사업다각화 같은 오너의 결단이 요구될 때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장점이다. 하지만 문어발식 확장과 같은 방만한 경영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2세 경영 기업 중 광동제약은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제약기업으로 꼽힌다. 광동제약은 2세대 오너인 최성원 부회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제약보다는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삼다수 등 식음료사업과 HMR(가정 간편식)등으로 경영의 무게중심이 쏠렸다. 전문의약품보다 생수, 건강음료 등 의약품 외 매출 비중이 큰 제약사다. 광동제약은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등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주력업종인 제약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동국제약도 2세대 경영이 성공
- 최성모 기자
- 2022-11-20 11:50
[폴리경제이슈] ‘빈 살만’ 훈풍…제2 중동붐' 불러올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사우디 비전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7일 0시 30분에 입국해 같은 날 오후8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 방한 24시간도 안돼韓에 40兆풀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문 시간은 20시간 가량이지만 무려 40조원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협력을 한국에 약속했다. 이날 한국 주요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맺은 협약의 예정 사업비만조(兆)단위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청이 같은날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적구속력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 MOU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도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 尹-
- 김상준 기자
- 2022-11-18 18:02
[섬 이야기] 섬나라의 불확실한 미래 : 사라질 영토, 디지털로 재건하다

인간의 거주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온이나 강수 등의 적절한 기후, 하천과 넓은 평야 등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이 유리하다. 특히 기후조건은 그 지역 거주자들의 의복과 음식, 가옥 등의 의식주 문화를 만들어내고 환경은 생업을 특징짓는다는 점에서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육지와 더불어 섬에도 선사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어 오래전부터 인간이 거주했고 문화전파의 통로가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상 최대의 휴양지 몰디브와 팔라우,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키리바시 등 대표적인 섬나라들이 개발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몰 위기에 내몰려 이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정착지로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투발루(Tuvalu)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9개의 산호섬 가운데 이미 2개가 바다에 잠겼다.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만2천 명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사라진 농지를…
-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2022-11-17 23:23
[폴리경제이슈] '兆단위' 오일머니 풀린다...빈 살만 방한, '네옴시티' 등 사업 협력 박차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 3중고에 시달리던 국내 산업계가 올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국내 주요기업들이 사우디 정부와 대규모 사업 협력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두 나라 정부와 경제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에쓰오일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국내 건설사 3곳과 추진하는9조2580억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계약을 체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에쓰오일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대주주다. 이번 사업은 EPC단일 사업으로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다. 같은날 사우디 비전2030 프로젝트 중 하나인네옴시티 사업 관련계약과 MOU도 체결됐다. 네옴시티는 사업비 640조원이 투입돼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아카바만 동쪽에 첨단 미래 신도시를 짓는…
- 김상준 기자
- 2022-11-17 16:28
[폴리경제이슈] 韓 ‘검은 진주’ 제7광구, 6년 후 어디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유국을 꿈꾸게 했던'제7광구 석유가스전(7광구)'개발 사업에 대한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일본과 인접해 이번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응방안을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6년 채 남짓 '제7광구 개발사업권'日에 넘겨주나 '제7광구'는 앞서미국 해군 해양연구소가1968년 서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 결과를 담은 애머리 보고서에서 첫 등장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대륙붕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일대를 개발을 위한 '광구 7곳'으로 설정했다. 이 중 하나인제7광구 면적은 서울의 124배에 달하는 8만2000㎢다. 특히 이곳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비슷한 수준인 72억t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1970년대 당시 한국은 해저 원유가스를 개발할 돈도 기술도 없었다. 이에한·일 양국은'한·일 대륙봉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다. 50년 동안 이곳을 같이 개발하고 이익도 같이 나누자는 내용의 협정이다
- 김상준 기자
- 2022-11-17 13:52
산업계 '네옴시티'에 쏠렸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바리아가 추진하는 '71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는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소식에 국내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 ‘제2 중동 붐’ 분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바리아가 석유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전2030 프로젝트' 중 하나로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2만6500km² 부지에 서울의 44배 면적 미래 도시를 짓는 사업이다.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사업비규모만 710조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전에는 건설사 9곳(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미글로벌, 쌍용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건축설계 2개사 (해안건축, 희림건축),모빌리티 3개사 (모라이, 토르드라이브, 포테닛), IT 4개사(네이버, 네이버랩스, 네이버클라우드, KT), 스마트건설 1개사(엔젤스윙), 스마트시티 1개사(참깨연구소), 스마트팜 2개사(엔씽, 포미트) 등이 참여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이번 사업 프로젝트가 해외수주 잔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친환경·스마트 도시개발 기술과…
- 김상준 기자
- 2022-1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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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