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2편>은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 달 7일로 2주 연기됐다. 이준석 당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 듣고 결정하겠다는데, 혁신을 위한 몸부림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다. 윤석열 대선후보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는 계속 갈등 관계가 있어 왔고, 그래서 당선 이후에 결국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보인다. 황장수 : 대선 후보로 당에 입당할 때도 애를 먹였고, 그래서 이준석이 당에 없는 날을 골라서 입당했었다. 경선을 할 때도 홍준표하고 주파수를 맞추면서 애를 먹였고 나중에 윤이 되고 난 뒤에도 두 번 가출했었다. 또 김종인하고 주파수를 맞추기도 했는데, 그러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1편>은 ‘취임 한달 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에 대한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 흐름에 변화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번 논의하면서 당시 50% 초반인 지지율이 50%대 중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56%인가를 정점으로 그 이후 쭉 내려오는 추세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알앤서치와 조원씨앤아이 조사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알앤서치의 경우 긍정이 47.6%, 부정이 47.9%니까 수치적으로는 1%도 안 되는 차이지만, 긍부정의 역전으로 나왔다. 집권 한 달 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차재원 : 윤석
[폴리뉴스 강경우 PD]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과 유족 측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사건 발발 당시 전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윤석열 현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와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중간 결과를 번복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24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월북’ 결론으로 사건 해결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는 꼴이다. 해경이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 나 있었다”고 양심 고백한 사실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은 유족과 함께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당시 정황을 조목조목 따졌다.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 측은 오는 27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문 전 정부가 ‘월북’으로 판결 낸 데에 논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기문란의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2일 유족 측은 “실종자가 처음 발견되고 피격될 때까지의 6시간 동안 뭐했냐”며 문…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지난 6월 17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가 주최하고 폴리뉴스가 주관하는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렸다.이날 정기학술대회는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을대주제로 하여 세션별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한 본 세션'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한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 돌바네 정책연구소 정진욱 소장,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자(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 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전체 주제는 “정치 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고, 6월 17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다. 본 세션은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이라는 소주제로, 저희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한다. 먼저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조정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동안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선 승리를 위한 반성 차원으로다. 이미 윤리심판원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었음에도 ‘최강욱 비상징계안’을 주장, 강경한 입장으로 지선 전 최 의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지난 21일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했다. 중징계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지만 더 나아가 최 의원 필두의 ‘처럼회’ 모임까지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선 패인이 이유다. 하지만 박 전 비대위원장의 강경한 대응에 당내 여론은 “자중하라”는 등 싸늘하다. 한편, 이번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등 처럼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최 의원도 윤리심판원 결과에 불복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부끄럽다”며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최강욱 중징계에 “과한 처분” ‘처럼회’ 반발…박지현 “부끄럽다” 지난 20일 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법사위 화상 회의상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을 당원정지 6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이 과거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사위원장문제로,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붙들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공화국’이 가동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착수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에 제동을 걸 수단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3차례 만남에도 진전 없어 與 “자꾸 조건 달아” 野 “마지노선 이달 말까지” 여야는 지난 8일과 20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다. 25분간 대화를 나눴으나 진척사항은 없었고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과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22일 오늘 오후 7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당 대표 의혹에 의한 윤리위 회부는 사상최초다. 게다가 대선과 지선 두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집권여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회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표가 윤리위 회부 됐다는 것 자체로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어 당대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초미에 관심인 가운데 당내에선 '친윤' 그룹들이 공부모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권 주자를 내세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 대표 임기를 채우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 대표는 앞서 ‘무혐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아직 경찰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데에 의혹만 가지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익명성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권교체 성공으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집권 1달반만에 당 윤리위 징계 결과와 맞물려 '당권경쟁'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 심의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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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7일 0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