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국, 빈곤ㆍ소득ㆍ자산 빈부격차 OECD 중 가장 심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비대면 업무와 문화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면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하고있다. 8일 KBS 1TV는 ‘특별기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1부 ‘부의 이동과 양극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 문제를 조명했다. 연사로 나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미 심각했던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통계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추고, 젊은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주 교수는 현재 한국은“’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잘 살수 있겠지’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회"라면서“코로나19 속에서 드러나는 양극화의 위기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 지지율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강체제를 굳혔지만, 유독 2030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평론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아직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어 '백지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7 보선에서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 든 20대, 윤 전 총장 지지는 6%밖에 안 돼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6일 실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5%, 윤 전 총장은 22%를 기록하며 3%포인트의 오차 범위내 격차를 벌였다. 그러나 연령별 선호도에선 윤 전 총장이 6%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7%보다 낮은 수치다. 30대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했다. 반면 이 지사의 경우, 20대에선 18%, 30대에선 26%의 지지율을 나타내며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2030 세대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에 기반해 야권에 표를 던졌지만, 윤 전 총장에게 이러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불과 0.59%p.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승부를 가른 것은 친문주류인 홍영표 후보보다 무려 9%p 우세를 나타낸 일반당원 여론조사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주장했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당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개혁과제의 완수에 방점을 둔 선택이 윤호중 원내대표였다면,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 이반을 온몸으로 겪은 일반당원들의 선택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믿을만 하다’기 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도부 재편 과정을 ‘강성 친문’ 프레임으로…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며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국인데,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 약세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문 지지층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이 지사가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2위였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며 "이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당 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0.59%p 차이로 신임당 대표로 선출된요인을 두고 4일 '친문 표 분열'과'당 혁신에 대한 민심 요구'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전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35.60%로 당선되며 2위 홍영표 의원 35.01%와 3위 우원식 의원 29.38%과간발의 차이를 보였다. 송 의원의 당선 요인에 대해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요구'로 판단했다. 김능구폴리뉴스대표는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홍의원 과 우 의원의 표가 분할된 것 보이지만단순히 '친문 표분열'만으로송 의원이당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송 의원 당선의 내면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심과 민심은 다르게 굴러갔다"며 "당 혁신에 대한 강력한 민심 요구가 비주류 였던 송영길 의원에게 35.60%라는 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정치평론가는 이날<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대의원과 권리당원 분석을 해보더라도 결국 0.59% 차이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4일 야권에서는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친문 코드인사'라며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검찰과 정부가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검찰 조직이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김 후보자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2019년 일어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신분을 검찰총장 인선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이 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해 검찰내 비판이 거셌으며 '법무부 5적'이라는 이름을 달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174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5선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인 송 대표는 민주당에서 첫 운동권 출신의 당대표가 됐다. 송 당대표는 이번 당권에 도전한 후보 중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편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친문 중심의 당 운영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최종 당선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내 사령탑으로 오른 강성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와 전대 결과 최고위원에 친문 주도 세력 결집력이 여전해 송영길 대표체제가 당내 주도권을 잡고 당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구성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차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요구받는 당 쇄신을 통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문자폭탄'을 계기로 친문과 비문간의 갈등이 점화되지 않도록 당내 갈등을 조기 봉합하는 것도 새 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35.60%로 당권 도전 세번 만에 당선 86 학생 운동권 출신 민주당 당대표는 처음 송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35.60%의 총득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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