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10.28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 명령’ 합동브리핑에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야당은 “화물노조 파업 핑계로 복귀한 10.29 참사 책임자들, 뻔뻔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에 이상민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청장 등이 참석한데 대해 “10.29 참사로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화려하게 재등장했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으로 복귀 신고한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서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온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158명의 억울한 죽음은 나 몰라라 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정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이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회피하면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노조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통첩했다. 이어 윤 대통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대기업 파견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격차를 의미하지만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는 다소 거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오늘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일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노란 봉투법’, 불법파업 일삼는 민주노총 날개 달아주는 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 수석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기자문답(도어스테핑) 때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 할 때부터 (공언했듯이)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돌입이 있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논의을 예고하며강수를 뒀다.이에 28일 국토부의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앞두고 난항을 시사하며 노정 관계는 더욱 극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앞서 23일부터 시작된 화물노동자들의 연쇄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강경 조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정부를 겨냥해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는윤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일이다. 반년간 뭐했나"고 지적하며 "초강수를 손에 쥐고 협상이 가능할까 의문이다"고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카드 꺼내 “법적조치 불가피” 압박 한목소리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화물연대에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에선 부동산PF중단, 주택사업악화를 벗어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상황이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 건설사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자금난 한숨 돌린 건설업계 또 '고비'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강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주들도 참여해 건설업계 긴장감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시멘트 운송은 주로 BCT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멘트 원자재 및 제품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BCT차량은 국내에 2700여대가 운행 중이고, 이 중 절반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건설업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부동산PF 중단’, ‘주택시장 악화’로 건설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을 계획대로 진행, 분양까지 마쳐야 자금이 수혈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단 위기 등 즉각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초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으며, 광양항국제터미널에는 조합원 2천여명이 모여 대형 화물차량을 입구에 도열시키고 물류 진·출입을 막아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당진 현대제철앞 1천명, 군산항 1천명, 부산신항 800명 등 2만2천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9천600명)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출정식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으며,정부는 지금까지는 물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
[폴리뉴스 민철 기자]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6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 및 공정한 거래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불어닥친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경제의 기틀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남은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된 상생협력법은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 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 법률로 구체적 주요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은 여당안대로 하는 대신 과태료를 야당안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사무총장① “尹 검찰 통치, MB·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뛰어넘어”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② “尹대통령, 정식 기자회견 통해 한국 비전 밝혀야…미중 패권전쟁 시대 과학기술 중심국가 돼야”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① “尹정부 개혁 골든타임, 총선1당 될 때 시작...그래야 정권재창출, 대한민국 발전도 가능”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이정미 대표② “국정조사, 정의당 최초 요구...더이상 양당 깔아놓은 판 안에만 선택지 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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