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지난 5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쪽 팬덤들의 구미에 맞추는 방송을 내내 해온 것이 TBS였다. 단지 김어준만이 아니라 ‘친문’으로 불리우는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온 것이 그동안의 TBS의 현실이었다. 애당초 교통방송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간 곳 없이,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이 TBS였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 방송을 어째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계속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지만, 막상 이런 TBS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관련된 조례 하나 고칠 수가 없었다. 이미 TBS가 독립된 재단 소속이 되어있는지라 서울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도 좁고, 섣부른 조치는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김어준이나 TBS 노조 등에서는 TBS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에 대해 ‘방송장악’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비판에…
민선 8기 닻을 올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기반을 다져온 '오세훈표 서울시정'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 가운데,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기존 역점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이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의 대표 결과물은 '신속통합기획'이다.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영향평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역점 정책은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개발하는 '모아타운'이다. 지난 2∼3월 진행한 모아타운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고, 최근 종로구 구기동과 중랑구 면목3·8동 등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폴리뉴스 강경우 P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식물총장'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비판했다.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김 대표측 김소연 변호사가 전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성진 대표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친 후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김성진 대표가경찰 조사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며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접대 횟수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6년까지 접대가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이민 수용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40%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43%, ‘반대’는 50%였다(모름/무응답 6%).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45% 대 반대 48%), 40대(45% 대 51%), 50대(44% 대 52%), 60대(44% 대 49%)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70대 이상(44% 대 42%)은 찬반이 비슷했다. 30대(36% 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38% 대 반대 57%)과 강원/제주(37% 대 63%), 경기/인천(41% 대 53%), 충청권(42% 대 51%), 부산/울산/경남(41% 대 51%) 등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서울(50%…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으로,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노동계는 '5%' 밖에 인상되지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5%나 인상됐다며 분노했다. 30일소상공인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해대비(460원)5%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임금위)는 앞서 전날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 대비(460원)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또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신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장사도 되지않아 파산에 이를 지경에서도 대츨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며 버텨왔었다"고 운을 뗏다. 이어 A씨는"몇 년간 안간힘으로 버티며, 올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걱정없겠다 싶었지만,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우리같은(식당업)곳은사람 구하기가여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졸속 논의’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실질임금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독립적으로 운영돼 정부를 비롯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 140원)보다 460원(5.0%) 높은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여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의 차량을28일 오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견, 해당 차량에서 조유나양의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29일 확인됐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2분께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물속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후 오늘(29일)낮 12시 20분께 인양을 마친 후 승용차 내부를 맨눈으로 수색하여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 지문 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들 3명은 생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광주지역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조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6월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제주가 아닌 완도의 한 펜션에 숙박 예약을 했다.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펜션에 숙박했으며, 지난달 30일 밤 어머니가 딸을 등에 엎고 펜션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머물고 있던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펜션에서 자동차를 타고 나와 오후 11시 6분께 송곡마을 버스정류장을 통과한 뒤,31일 오전 1시를 전후해 20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