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 달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개방 이후 야간 관람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청와대 관람 종료 시간은 오후 6시이나,이번 행사는오후 7시 30분과 8시 10분에 시작되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안내 해설사와 함께 대정원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내부를 관람하고 관저에서 음료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한다. 이어 상춘재와 녹지원을 거쳐 정문으로 퇴장한다. 상춘재는 창호를 개방하고 조명을 켜 내부 모습도 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1인당 2매까지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회차당 정원은 50명이며, 당첨자는 내달 14일 발표된다.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청와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을…
27일, 주요7개국(G7)이 올해 우크라이나가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295억 달러(약 38조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며우크라이나에 필요할 때까지 재정·군사적 지원과 안전보장을 G7 정상회의 이틀째 약속했다. G7은 러시아 방산업계 등에 대한 추가제재에 나서고, 러시아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얻은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G7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아르헨티나 등 초청국가 정상들은 기후변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두 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초 대민서비스 등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295억 달러의 국가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우크라이나에 필요할 때까지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약속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호소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G7은 서방의 산업원자재와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되도록 러시아 방산업계와 기술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속 사용자위원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28일 신규 확진자가 9천9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이날 0시 기준,코로나19 확진자가 9천896명 늘어 누적 1천833만9천319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천429명)의 약 1.9배인 6천467명 증가했다. 주말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1만2천155명) 이후 1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날 확진자 수는 1만명 미만을 유지한 지 19일 만의 최대치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1일(9천303명)보다는 593명, 2주일 전인 14일(9천771명)보다는 125명 각각 늘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천979명→7천494명→7천221명→6천790명→6천245명→3천429명→9천896명으로, 일평균 7천15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19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 26일(135명)에 이어 3일 연속 세자릿수이며, 나머지 9천777명은 국내 지역발생 사례다. 최근 1주일 동안 해외유입 사례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날이 다섯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보장한 1973년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1973년 해당표결에서 7대 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했다.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낙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린 민감한 문제로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낙태 문제가 이번 23일 대법원의 판례 폐기로 사실상 금지되면서 미국 전역에 갈등의 불을 지폈다. 실제로 이미 임신중지권을 부인하는 법률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던 오하이오와 아칸소주는 판결이 나오자 24일 즉각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소리가 들리는 6주 이후에는 임신중지를 금지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처럼 임신 자체를
28일 강원지역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영월 상동 86.3mm, 태백 84mm, 화천 평화의댐 68mm, 홍천 34.9mm, 양구 32.5mm, 양양 32mm, 대관령 26.2mm, 춘천 15.6mm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29일까지 내륙과 산지 50~12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며,북부 동해안은 20~70mm, 중부와 남부 동해안은 10~40mm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는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보인 열대야 현상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날 낮 기온은 내륙 25∼29도, 산지 23∼27도, 동해안 27∼30도로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산지와 정선 평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50mm의 많은 비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당부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처로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G7은 함께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주는 중요한 수출자원"이라고 밝히며이 조처로 러시아는 금시장에서 밀려나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미국은 전망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자원이다. 러시아의 2020년 기준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로, 전세계 금수출의 5%를 차지한다. G7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밖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적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전했다.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도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G7 정상회의 의장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국이 세계 경제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이런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더 나아가 공무 집행 과정의 적법성 등을 살펴본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의원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인지,매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축구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관내 기업 광고 등이 필수적인지가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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