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으며, 광양항국제터미널에는 조합원 2천여명이 모여 대형 화물차량을 입구에 도열시키고 물류 진·출입을 막아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당진 현대제철앞 1천명, 군산항 1천명, 부산신항 800명 등 2만2천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9천600명)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출정식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으며,정부는 지금까지는 물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으나,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져,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한국리서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파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과 노조파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았지만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는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14일~1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쳐 ‘일하는 시민 누구나 조직 가능한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일부 시민들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조합이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14.2%에 불과한 상황이 반영됐다.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대한 부정평가(45%)가 긍정평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긍정-부정도 아니다 35%). 노조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히 20대에서 62%로 높았다. 다음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개입’(22%)으로 이는 60세 이상(33%)에서 높았다. 이어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의 활동’(21%),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11%) 등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보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 이후 나온 구체적 행보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공 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천억원 삭감했다"며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지난 7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3분기전체 가계 신용 빚이 1천87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세웠다. 주택 거래가 줄고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잔액은 다소 줄었으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제 전 카드 대금이 2조원 넘게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70조6천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분기(6월말 기준 1천868조4천억원)보다 0.1%(2조2천억원) 늘어났다.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현재 잔액이 1천756조8천억원으로 2분기 말(1천757조1천억원)보다 3천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7조9천억원)은 6조5천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2분기(+8조7천억원)보다 줄었으며,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48조9천억원)의
“집을 찾는 경험에서 집에 사는 경험까지 주거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리적인 기능을 가진 '집'이 아닌 ‘추상적인’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고급주택, 아파트에 공급되는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새 기업로고(CI)를 만들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안성우 직방 대표는 22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리브랜딩 미디어데이’에서 직방의 사업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며 리브랜딩 한 CI를 공개했다. 10년 만에 교체한이번 CI는 ‘비욘드홈(Beyond Home)’을 의미한다. 중앙에 위치한 집 모양의 아이콘에는 ‘확장’을 의미하는 타원형을 넣어 프롭테크를 통해 주거경험을 무한히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직방의 시그니처 컬러인 오렌지 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명도와 색조의 변화를 통해 훨씬 깊어진 컬러감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했다. 안 대표는 이번 새 CI에대해 “새로 확장된 직방의 사업 분야에 맞는 최적의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자 했다”며 “주거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프롭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이날중개수수료 50% 할인, 집 내놓기 서비스와함께 스마트홈 신제품을 직접 소개했다.안 대표는 “직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다.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서울에선 4~5집당 1집꼴로 내는 세금이 된 셈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으로,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며,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의 22.4%가 종부세 대상자로,즉 4~5집당 1집 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만들고 수소 공급을 대폭 늘려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또 화력 발전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의 사용 비율을 지속해서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26일 출범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대로 동해가스전에서 탄소 저장을 위한 중규모CCS통합실증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CCS는 발전·산업체 등의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로,저장소 규모는2030년 연400만 톤,2050년 연 1천500만 톤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으로 포집해서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중심으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이태원 10.29 참사로 인한 추모 분위기로 인해 각종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지구촌 축제가 목전에 있고, 홀리데이 시즌에 접어들면서 유통업계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10.29 참사로 희생된 158명을 추모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대표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행사는 제대로 홍보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코세페’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와 문화 축제가 결합된 쇼핑 관광 행사다. 하지만, 10.29참사 애도 분위기로 인해 ‘코세페’란 행사의 유뮤 자체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빼빼로 데이’도 차분한 기조로 지나갔다.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예년보다 잠잠한 분위기였다. 빼빼로 데이를 맞아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 사와 대형마트는 홍보용 입간판을 철거하고 이벤트를 중지하거나 축소했다. 빼빼로 행사자체는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진열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수학능력시험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수능 당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사무총장① “尹 검찰 통치, MB·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뛰어넘어”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② “尹대통령, 정식 기자회견 통해 한국 비전 밝혀야…미중 패권전쟁 시대 과학기술 중심국가 돼야”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① “尹정부 개혁 골든타임, 총선1당 될 때 시작...그래야 정권재창출, 대한민국 발전도 가능”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이정미 대표② “국정조사, 정의당 최초 요구...더이상 양당 깔아놓은 판 안에만 선택지 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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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9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