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0.84명으로 세계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을 규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는 지난 21일 을지로3가에 소재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 방식처럼 피해 원금을 100% 보상하라"며 "100%가 아니면 그 어떤 제안이나 기준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행 사기행각에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원금 회복 뿐만 아니라 금융정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690억원 규모다. 이후 피해자들은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던 당시 과정을 상황극으로 연출했다. 퍼포먼스에 이어 진행된 투쟁결의문 낭독에서는 기업은행 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의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주일만에 신속하게이뤄졌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예비 입주자10명 중 4명은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입주하지 못한 사유로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 세입자 미확보(20.4%), 분양권 매도지연(1.9%)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같은해 11월(29.3%)대비 11.4포인트(p)급등한 것이자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는 같은해 10월(34.1%)이었다. 이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판결을 받았다. 20일 금소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의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며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서 의미가 더욱 크다. 금소연은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부터 진행돼어 치열한 법정싸움을 다퉈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금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었다. 금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당국은 이들이'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임신부는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미접종 임신부의 위험사례 등이 보고된 만큼 임신부에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며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한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조심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 임신부나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신은 어느 기간에 맞아도 전혀 상관없다"며 "임신 상황이나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출 규제와 똘똘한 한 채 현상 등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은 4년 전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1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아파트 매매(56건)보다 26배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의 증가율도 대폭 늘었다. 15억원 초과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는 2017년 13곳이었지만, 작년에는 201곳으로 집계돼 4년 동안 16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5억원이 넘는 실거래 매매가 이뤄진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로 조사됐다.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31일 15억7000만원(16층)에 팔려 군포시의 첫 15억원대 단지가 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같은 해 8월 9일 18억5000만원(2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남양주에서는 처음으로 15억원을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가 지난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과를 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기심위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에 신라젠은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하고, 총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1억 원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거래소가 내건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주주들과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최대주주 교체 및 자금 확충 등에 나서며 거래소가 갖춘 재개 조건을 대부분 갖춘 만큼 거래 재개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평가를 했다. 하지만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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