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 하반기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로 집값이 0.7%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악화로 집값 상승폭은 전국 기준 0.2%로 제한적이었다"면서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는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주택가격도 상반기 보합, 하반기는 0.5% 떨어져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고, 또 전월세 가격 인상 등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요자의 소극적인 시장 참여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선호는 여전한 만큼 이에 소외된 지역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의 16% 가량은 연 240%가 넘는 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저신용자의 절반 이상은 불법적인 금리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저신용자(6∼10등급) 7천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의 57.6%가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9.6%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자,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4.8%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금액이 6천 400억~9천 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및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
SPC그룹의 토탈 마케팅 솔루션 계열사‘섹타나인(Secta9ine)’이 운영하는‘해피포인트’가 여름을 맞아 내달10일까지 모바일 쿠폰북 캠페인‘해피패스’를 진행한다. 세 번째 시즌을 맞은 이번‘해피패스’캠페인은‘모바일 인공지능(AI)비서’를 콘셉트로 기획되었다.해피포인트 모바일 앱(이하 해피앱)에서 총10가지 문항의‘성향 테스트’를 완료하면 이를 토대로 개인별 성향에 맞는 맞춤형 혜택들을 추천한다.문화생활형,액티비티 추구형,욜로(YOLO)형 등 총5가지 유형(H, A, P, Y, S)의 성향으로 분류하고,각자의 성향에 따라 올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담긴 쿠폰북을 제공한다. 먼저, ‘H유형’은 문화생활을 통해‘힐링(Healing)을’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들로 구성으로,▲메가박스(영화5,000원 관람)▲인터파크(뮤지컬‘아이다’, ‘블루맨 그룹’티켓 최대30%할인)▲디뮤지엄(전시‘어쨌든,사랑’초대권)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액티비티(Activity)’를 좋아하는‘A유형’고객에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쿠아필드(입장권 최대30%할인,매직플로우 고양 입장권 최대30%할인)▲오션월드(입장권45%할인)▲롯데월드 부산(이용권 최대23%할인 및 카사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올해 1분기 4인 가구 식비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요국 수출 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먹거리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26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월 평균 106만6902원으로 전년(97만2286원) 대비 9.7%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에서 장을 볼 때 지출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가 58만773원으로 4.3% 증가하고 식당 등에서 외식비로 지출하는 식대가 48만6129원으로 17% 증가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1~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8% 오르고 외식 물가는 6.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인상이 누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2분기(4~6월) 들어 점점 가파르게 급등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방송된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조정폭, 한전의 추가적인 자구책 등을 고심하면서 내주로 연기됐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과 일부 반납 등 여러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건 없애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순차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새 아파트 수분양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 미확보'라는 응답이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1.5%)과 '잔금대출 미확보'(29.6%) 등의 순이었다. 세입자 미확보 답변 비중은 지난 4월(24.5%) 대비 지난달에 10.7%포인트(p)나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값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목돈이 필요한 수분양자가 전세를 내놓은 상황에서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입주율은 전국 82.4%, 수도권 89.4%, 광역시 82.9%, 기타지방 79.4%를 기록했다. 한편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2.6으로, 지난달(85.4)보다 12.8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100 이상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이같이 신용대출 문턱은 낮아졌지만 금리 부담 등으로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 요청했고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8~9월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30일로 명시했다. 금융권은 이달 말 행정지도가 끝나면서 모든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KB국민은행은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향후 관련 일정이 나오게 되면최대 연소득의 200%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연소득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별 최대 한도는 상이하다. N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주간 단위’ 연장근로시간(주52시간 노동)을 ‘월간 단위’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아직 정부 입장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다”며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 질의응답에서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현행 1주에 한 해 최대 12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하나 이를 월 단위(48시간)로 적용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서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전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검토 단계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장관이 직접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공개브리핑을 한 사항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뜻이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이정식 장관이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는 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 계약 중 임대료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를 통해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22일에도 126 국세청 국세상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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