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발간의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번역본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동안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현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시작되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
전월세 등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정부 기구의 정원 3분의 1이 빈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부동산원·LH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 66명 중 31.8%인 21명이 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33명 중 13명, LH는 33명 중 8명이 공석인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부동산원과 LH는 분쟁조정위 6개 지사를 각각 설치했다. 기존 법률구조공단 6개 지사에 12개가 추가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채용난에 시달리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년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의 경우 춘천지사는 3명 중 2명, 전주지사는 4명 중 3명이 결원이다. 특히 두 지사는 사무국장도 결원이라 다른 지역 사무국장이 겸임하고 있다. LH는 전주지사 4명 중 3명, 부산울산지사 5명 중 2명이 결원이다. 부동산원 춘천지사 조사관은 김정재 의원실에 "혼자 일하게 된 지 4~5개월 됐다”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가고 사무실 전화도 응대한다. 나눠서 할 일을 혼자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분쟁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지연이 우려된다. 주택 관련 사건은 2021년 352건이었
지난 주말 동안에도 태풍 피해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한 자원봉사가 꾸준히 이어졌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힌남노’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포항시 대송면과 구룡포읍 주민들의 주거환경 복구를 위해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집 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희망브리지 봉사단 96명이 참여했으며극심한 침수피해로 인해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 도배와 장판 교체가 시급한 저소득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집 수리 봉사에는 강원대 디제이강, 고려대 쿠홉, 경희대 쿠키, 부산대학연합, 영남대 영지회, 충북대 위더스 등 희망브리지 대학생 봉사단의 대학교 동아리 대학생, 집 수리 봉사시간 500시간~1000시간이 넘는 멘토, 희망브리지 특수임무구조단 대구지부, 울산지부 대원들이 황금연휴를 반납하고 일손을 보탰다. 이날 봉사단은 침수로 인해 온통 젖었던 벽지와 물이 가득 찼던 장판을 걷어내고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집 수리 봉사에 사용된 장판과 벽지, 풀 등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0% 이상 감소시켜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친환경 제품으로만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말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연이어 비판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변명으로 일관 말고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며 "역사를 거울삼아 윤 대통령과 여당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외교가 윤석열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 국제 데뷔 무대인 나토 순방에 민간인 수행원을 동행하더니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시엔 휴가로 자리를 비우며 패싱했다"며"영국과 유엔 순방은 외교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영국에선 조문 없는 조문외교로 공분을 부르더니 공식 브리핑으로 성사됐다고 발표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48초 조우와 굴욕적 구걸 외교로 드러났다"고 지…
지난 달 20일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자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먼저’라는 이유로 돌연 행정사무감사 취소를 발표했다. 애초에는 10월 중순 열릴 제299회 1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가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포항시의 업무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굳이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취소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앞서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소와 몇몇 언론들의 분위기 조성,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남구지역 시의원들이 취소 쪽으로 밀어붙인 점이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그 참담했던 625동란 중에도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는 열렸고 그 기능을 다 했던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이번 포항시의회의 결정은 오히려 ‘직무방기’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넉 달 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절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초선인 상황에서 이들이 시의원의 양대 중요 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조차 없이 첫해를 넘긴다는 것 또한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니다. 이는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를 패스하는 격이다. 또한
[폴리뉴스 정다원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제35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남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800여명이 참여해 화재진압분야, 구조분야, 구급분야, 최강소방관, 화재조사 등 7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지난 6월 개최된 자체 대회에서 선발된 대표선수들은 경북의 명예를 걸고 전국 소방관들과 경연을 펼쳤다. 구급분야 선수단으로 나선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소방장 백준원, 소방장 장성웅, 소방교 김동현, 소방사 이상교 등 4명이 전국 1위를 차지해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심폐소생술 실시와 대형사고로 인해 많은 수의 환자 발생 시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능력을 평가하는 구급분야 전국 1위는 그간 도민에게 제공하는 구급서비스 우수함을 증명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경북소방의 명예를 드높인 출전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그간 습득한 기술과 체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정다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이념 편향과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교에서 전면 적용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말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표현과 6·25전쟁에서 ‘남침’ 표기가 누락되고 ‘3·1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빠지는 등 논란이 일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3·1운동’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하여,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했던 모 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개발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 관련 연구진을 검증하고자 교육부에 해당 명단을 요청했으나, 교육
여의도 정치도사가 한 주간 대한민국 정치 흐름을 짚어준다! 유튜브로 간단히 정치 흐름 체크하고, 폴리뉴스에서 전문기사 확인하면 대한민국 정치뉴스 체크 끝! 폴리뉴스 : http://www.polinews.co.kr/ #정치 #정치뉴스 #여의도정치도사…
여의도 정치도사가 한 주간 대한민국 정치 흐름을 짚어준다! 유튜브로 간단히 정치 흐름 체크하고, 폴리뉴스에서 전문기사 확인하면 대한민국 정치뉴스 체크 끝! 폴리뉴스 : http://www.polinews.co.kr/ #정치 #정치뉴스 #여의도정치도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10월 03일 2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