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합니다. 상생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의 안착과 국가·기업·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ESG의 패러다임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포럼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좌장으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맡고 ESG 주관 부처와 국회, 기업, 지자체, 대학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날 포럼은 K-ESG 전면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가이드로 연착륙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또한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ESG 기준과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패널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웅환 SK그룹 ESG 그룹장이 참여합니다.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7시~9시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주최: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원회의로 심의해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많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담합에 관여한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관련 자료를 바로 내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A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총수입-취득 가액·수수료 등 필요 경비)을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만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책을 물었고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방역 당국이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추진에 국민 3명 중 1명 정도는 추가접종 의향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나 19일 실시한 조사결과 ‘백신 부스터샷 접종 의향이 있거나 이미 접종했다’라는 응답이 55.6%로 ‘백신 부스터샷 접종 의향이 없다’라는 응답 3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11.0%였다. 백신 접종 여부별로 살펴보면,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응답자 중 63.1%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 의향이 있거나, 이미 접종했다’라고 응답했고 미접종자 중 60.8%는 ‘접종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는 거주자 3명 중 2명 정도인 65.3%가 ‘의향이 있거나 이미 접종했다’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 55.6%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천/경기(접종 의향 있거나 이미 접종함 61.4% vs. 접종 의향 없음 27.6%)와 서울(57.0% vs. 30.2%), 대전/세종/충청(49.3% vs. 33.5%)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 분포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공군 주요 항공전력의 시범비행을 참관하고, 실내외 전시장을 순시하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 국산전투기 FA50을 탑승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3개국 주한 대사 및 무관, 장관, 총장, 획득 관련 장성들과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사 △T-50 등 주요 항공전력의 기동 및 축하비행 △실외 전시장 순시 △실내 전시장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서울 ADEX 2021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국제적인 교류를 다시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다. 서울 ADEX는 1996년 첫 전시회가 개최된 이래 항공우주와 국방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최하면서도 참가 규모면에서 이전 2019년 전시회보다 확대돼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과 항공우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도 현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FA50 국산전투기에 탑승해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ADEX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 발전할 수 없다. 전시회5일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란다. 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국산전투기 FA50에 탑승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람 차단은 언론자유에 문제 없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장, 최형두 문체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국감 업무보고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장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계속 요구하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치다"며 "국감에서 수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서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40% 상향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노동계에게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회의에서 NDC 상향안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결한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과 관련“역사적인 발표를 했다.탄소중립 선언1년 만에 시나리오, NDC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실천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급박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줄이는 안, 97.3% 줄이는 안, 100% 줄이는 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10월 21일 14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