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판단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의 인플레이션과 신흥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가능성에 대해경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제조업 회복세·백화점 매출 증가 등 경제 지표 개선 기획재정부는14일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서비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도개선흐름을 보이고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1.1% 급증했다. 이 덕분에 3월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가 모두 개선되면서 3월 경기동행지수,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3월 전산업생산도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는 등 산업활동 관련 지표도 긍정적이다. 3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0.6% 감소했고, 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카드승인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18.3%가 늘었고 백화점 매출액은 26.8% 가량 올랐다. 백화점 매출액이 두 달 연속 두자릿수로 증가한 것은 2016…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미얀마 군부가 서부 친주의 한 소도시까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시민군 소탕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서부 친주 민닷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 미얀마 군부는 민닷 지역에 육로로 보낸 병력이 시민군들의 매복 공격 등으로 피해를 받자 전날 헬리콥터 6대를 동원하는 등의 병력을 증가해 점령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고,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 최소 이들 중 18명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한 주민은 현지 매체 이라와디를 통해 “주민들이 잡혀서 인간 방패가 되는 상황에서 미얀마군에 반격할 수 없었다. 건강한 남성들 대부분이 시내에서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미얀마의 민주진영이 설립한 국민통합정부(NUG)는 성명을 통해 “군부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최근에 죽고 10명이 다쳤지만,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민닷 지역은 전쟁터가 될 수 있고 수천 명의 주민이 피신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제사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약 2만명의 주민이 사는 민닷 지역은 주민들이 방위를…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할당제'와'김정숙 여사 개입설'을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진행해 여야 반발이 커진 가운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다음날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명 강행 이후 황보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혜숙 장관 임명 배경에는 김정숙 여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인사권도 없는 영부인이 추천해서 장관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장관으로서 자기관리와 역량을 키우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임 장관 관련 의혹은 가족동반 출장 13회, 제자 논문에 남편이름 올리기 18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채용 절차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서 '도자기 밀수' 논란으로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 훨씬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황보 의원이 제기한 '김정숙 여사 개입설'에 대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 장관 임명 관련 배경으로…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기세가 한 풀 꺽였음에도 아직 ‘첨단기술 특허건수 1위’ 등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방송된 KBS 1TV는 ‘특별기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2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미래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미래 첨단산업 장악을 위한 미∙중 간 경쟁 격화 지난달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긴급대책회의에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을 불러들여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압박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미래 산업까지 내다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선 기업들에게 '일심동체'란 표현을 쓰면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액공제·규제개혁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510조원 가량의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이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반도체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도체만을 위한 독자법은 WTO 제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지원 법안의 형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기업 요구 반영해 전폭적인 지원 나서 정부는 세제 혜택·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그동안 기업이 요구하던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전경련도 이날 “주요국들이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K반도체 전략’은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국내 5대금융지주가 5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면서도 여당과 정부의 다른 요구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나서길 요구하지만 금융당국은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해 주주배당금을 삭감하고 사내유보금을 늘리길 원하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KB국민, 신한, 농협,우리, 하나)은법인세로 4조843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 1조2598억원 △신한금융 1조2558억원 △농협금융 7977억원 △우리금융 4860억원 △하나금융 1조44억원이다. 5대금융의 5조원 법인세 배경에는 2018년 금융당국의 법인세율 상향조정이 있다. 2018년 금융당국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혀 금융지주의 법인세 지출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 여당,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 위해 ‘금융권’이 나서야 금융권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여당에서는 금융권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
[연합뉴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4일 "부동산 정책에서 더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다"며 앞으로 해결해 나갈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더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민생 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 회복·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지난 13일 밤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14일 야권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전원 불참속에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으며 재석 기준 찬성률은 95.4%로 나타났다. 14일 첫 출근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고 일하는 방식에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총리가 되겠다"며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동의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강행인사에 대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4년 동안 무려 32명의 인사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답이 없는 상태"라며 "장관 후보자 두 명의 임명강행과 국무총리 즉시 임명은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회초리를 대신해 더 민생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앞서 임명 재가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총리,임혜숙 장관,문승욱 장관,안경덕 장관,노형욱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 대통령은 신임 총리와 장관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해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김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면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에“문재인 정부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다.장관님들,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제도가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를 분리하지 못해 좋은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당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원내와 상의해 청문회 제도를 능력검증 청문회와 개인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당 주도로 강행된 것에 대해 "여야 간 마지막에 합의가 안 돼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가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김 총리와의 통화를 소개하며 "(김 총리가) 야당과 적극 대화하기로 했다"며 "곧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마당에 총리가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도 양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대통령이 인사 검증에 대해 말씀을 주셨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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