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신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최 전 원장은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3일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의 배경과 남북·북미 회담 전망을 설명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여당에서는 북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에 더해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당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 결과를 주시하며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에 대해"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점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신차를 판매한 후 고객의 기존 차를 매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고차 판매조합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현대차가 중고차를 매집한 후 경매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싹쓸이해 경매에 올리면 가격이 높아질 테고 그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며 “매집 과정 자체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가 매집 권한을 갖게 되면 매물을 전부 가져갈 것이고 그중 5년·10만㎞ 이하의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중고차는 직접 판매하고, 그 외 매물만 기존 중고차 업계에 경매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들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끝났고, 중고차 업체들은 중소기업벤처부에 다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지정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전·월세에 내몰리는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차단과 소득 양극화 완화, 토지공개념 실현, 지역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 다목적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자고 공약한데 대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다”며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면서,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은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발했다.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00%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과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예산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해야” 정세균 "88% 합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남북 간에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남북관계가 전환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으나,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일 한국 정부를 향해 “8월에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한미연합훈련을 취소 요구로,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통신연락선 연결로 남북 관계 개선에 겨우 단추를 끼운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국내 정치적인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다시 남북 관계가 지난해 6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부부장은 이날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연결을 계기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당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는 후보이면 좋겠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선 과정의 실무 일체를 담당하는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요즘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내로남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혐의라든가, 성문제에 대해 어떤 혐의가 있으면 부적격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당내 대선주자들에 대해 “이분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소중하다”면서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면 희생과 헌신 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치신인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게 약점으로 우리당에서 공통으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며 “당내 대선지지율 2위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정국에 대한 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될 백신접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가철이라 방역여건이 어렵지만 이번 주 반드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휴가지를 중심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바이러스의 지역 간 전파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 휴가를 다녀온 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먼저 찾아 달라"며 "사업장도 직원이 신속히 검사받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한시라도 빨리 유행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 총리는
10년 가까운 언론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현재 종이신문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다며 디지털화에 실패한 언론은 포털에서 주는 광고수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포털이 언론사에 광고수익 배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결국은 클릭을 많이 받고, 기사를 많이 내놓으면 그냥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게 사실은 포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냥 미끼 상품이거든요, 그걸 보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광고를 클릭하고, 상품을 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언론의 수익이 이쪽에서 나니까 클릭에 목숨을 걸게 되어버렸다며 “클릭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언론만 보면 내가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환멸이 느껴지잖아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기레기’인 거예요”라고 조소했다. 박 의장은 “왜? 굴지의 신문사들이 포털의 미끼 상품이 되는 처지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 사회의 목탁이고 국론을 이끄는 엘리트라고 한다면, 자기가 쓴 글들이 백화점의 매대에 누워서, 원플러스원이나 투플러스투가…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한국판 뉴딜이 구상되고 분야별 과제가 진행 중이고, 그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정부가 과거의 전산실이 아니라 플랫폼이 돼서 플랫폼 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뛰어놀고 재능을 발휘하고 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 길이 ‘Government As A (Service) Platform(GAAP)’을 만들 수 있는 CIO, CDO 자리를 만들고 그 일을 최고로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라고 제시했다. 박 의장은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으로 ‘정의(定意)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남의 해답을 쫓아가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정의한다는 것인데,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과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화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후발 추격국으로 늘 베끼어 온 우리나라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앞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해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다 뿌려서 찬사를 받은 것은 “베낄 게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것”이라며 소중한 첫 경험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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