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낮다는 주장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특히 비선출 권력기관 개혁의 미진함,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의 부족함, 노동정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관리 보장을 전제하지 않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의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 개혁 과제 현황을 점검하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권영국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불평등 ▲노동 ▲인권 및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 등 6개 주요 개혁 의제들의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집값 폭등, 자산 격차 역대 최악... 불평등 최대 심화” 축사를 맡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조금 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300킬로 철판에 깔려 사망한 청년 노동자 빈소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첫 외부일정은 호남지역 방문이었다. 김 대표 대행은 7일 "친호남을 떠나 핵호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도당 개소식을 찾아 "친호남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임동하 전남도당위원장의 인사말에 호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 대행은 "호남이 우리의 (중심) 핵이 돼야 한다는 의지로 끌고 나가야 진정성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다"며 "호남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없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호남 지역 비례대표를 당선 안정권에 25%를 배치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개정을 거론하며 "단순히 비례대표 인물 배치 문제만이 아니라, 호남의 소중한 인재들을 우리 당 중심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대행은"(무안과 인접한) 목포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의 '호남 제2지역구' 캠페인에 따라 목포를 제2지역구로 삼고 있다. 앞서 김 대표 대행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주민들도 국민의힘을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려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며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국인데,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 약세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문 지지층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이 지사가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2위였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며 "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 의지를 비친 김웅 의원이 7일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김웅 의원에게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다"며 "세게 붙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방문해 약 40분 간 비공개 면담후 "당이 변화를 반드시 해야 하고 당이 변화하는 건 (국민의힘 당내) 새 인물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고 하셨다"고 김 전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얌전하게 하더라, 왜 내가 꼭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선 냉정하고 파이팅 넘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 항상 원칙대로만 가면 쉽게쉽게 풀린다고 하셨다"며 "자기정치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당대표가 돼서 정강정책을 실천하라는 것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잘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대선에서 우리가 원칙만 지키면 (후보가) 누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C&I)>가 실시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4월 조사 대비 약 10%p 하락해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고 <일요신문>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일요신문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2.8%로 1위, 이재명 지사가 24.6%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5%)였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2.5%를 기록했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9.7%p 하락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대비 0.6%p, 이낙연 전 대표는 0.1%p 각각 상승해 큰 변동은 없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의 격차는 8.2%p로 좁혀졌다. 이는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정권심판정서를 상징하는 윤 전 총장이 주목받았지만 선거후 공개적인 대선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대비 2.5%p 상승한 6.1%로 5% 유의미한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9%, 정세균 전 국무총리 4.7%, 유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끈하게 청문회도 안하고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부겸 후보자는) 정치를 오래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자료를 보고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청문회를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 통과시켜줘야 한다"면서 "야당이 항상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단 '일하는 정치' '통 큰 정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상당히 불법성이 강해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박준영 후보자와 임혜숙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부적격' 당론 방침을 확정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3명의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될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서 국민 눈높이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7일 내달 초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영남출신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인 점을 들어 당 대표는 비영남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야당 당대표 선출에서 야당의 최대 기반인 영남 출신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유력당권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의원을 견제하려는 비영남 후보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당 대표 선출은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계파 논리나 자기 개인적인 바램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당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아울러 어느 특정인의 정치 재개를 반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한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국 정치사를 보면 선거 패배하고 다시 일어나 지도자가 된 사례가 훨씬 많다. 결국 그것도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사항”이라며 “야당에서 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86그룹 인사로 민평련계이자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에 밀려 고배를 마셨는데, 송영길 대표의 임명으로 함께 당을 운영해 나가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을 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중대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민생과 개혁 둘다 챙기는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 ‧ 백신, 부동산 정책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박완주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최고위원 및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농해수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무적 판단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과 정책을 마련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0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공생>이 주최하는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차기 정부의 비전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지난 주부터 공개 행보에 돌입한 이 전 대표는 앞서 만인보 행보를 하며 느낀 국가의 책임과 본인의 생각들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연대와 공생 소속 각 전문가들이 국정 비전과 경제 비전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전환 국면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국가 체계의 재구성(포용적 책임국가)을 제시하고, '추격의 시대'에서 '추월의 시대'로 가기 위한 혁신적 선도국가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연대와공생은 학계와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갤럽은 5월 1주차(4, 6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격차로 경합을 벌이며 1, 2위를 다투며 지난 조사와 비슷하게 양강 구도를 이어갔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이 22%로 선두 양강 구도를 이뤘다. 이 지사는 2주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고 윤 전 총장은 3%포인트 하락해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 순위는 바뀌었다. 이낙연 전 대표(5%)는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는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상 1%) 등이었다. 3%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부터 동률~3%포인트 내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7월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올해 초 이 지사는 재상승, 이 전 대표는 급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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