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집중호우 재난 방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싶은 의도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부터 서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계속된 집중호우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도로·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 수준이 심했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8일엔 서울 기상관측 115년 만에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린 바 있다. 비가 소강 상태인 이후에도 폭우 피해 여파로 도로들은 통제되었으며, 서울시민들은 가뜩이나 꽉막힌 서울 교통 상황보다 더한 교통체증이 당분간 지속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 1항을 들어 ‘지상파방송사업자’인 TBS는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 사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본분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기존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편성해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7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는 여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혁신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지역 명소로 만든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공원을 갖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청사진을 발표했다.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9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현재 서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 약 2천20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 용량이 부족해 하루 1천t의 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더 이상 물 문제로 구미시장과 협의할 것도 논의할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 당선된 구미시장이 대구시가 지난 30여년간 구미공단 폐수 피해를 입고도 인내하면서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대구가 수원지를 (안동으로) 옮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미와 대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대구와 경북간 갈등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구미만 경북이고 안동은 경북이 아니고 수도권이냐"면서 대구·경북의 갈등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경북지사가 중재할 일도 없고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시장은 "낙동강에 인접해 진행 중인 구미 제5공단에는 화학공장, 유독물질배출 공장은 절대 입점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무방류시스템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의 상당수가 취약계층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0일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이재민은 8개 시군에 176세대 311명이며,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한 주민은 10개 시군에 220세대 43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도와 시군은 피해 주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 형태를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9일 오후 김동연 지사가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한 현장에서 '이재민 대부분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 가운데,김 지사는 과거 반지하 거주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도가 시군을 통해 파악한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8만7천914세대이다.2018년 9만6천9세대, 2019년 9만3천23세대, 2020년 9만912세대, 2021년 8만8천938세대와 비교하면 매년 감소하는 셈이다.열악한 주거 환경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따라 신규 건축 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자연 멸실을 유도하고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게 목표지만,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지만 2012년부터 이러한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상습 침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장을 포함한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지난10일오전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의정 연수를 떠났다.평택시의회 전체 시의원 18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3명은 연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등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원이 주최한 합동 연수다.참가 비용 560만원(1인당 80만원)은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됐다.연수에 참여한 시의원 중 1명은 이날 오전 평택으로 복귀해 지역구 비 피해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유승영 의장은 "연수 출발 전날인 9일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다행히 평택은 다른 곳보다 비가 덜 와서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연수에 참여했다"며 "의장으로서 모토가 '공부하고 교육하는 의회'이다 보니 연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택에서는이번 집중호우로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총 6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장은"비가…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침수와 수해의 피해가 컸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이 크게 울려 퍼진다.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국민의힘이니 당연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화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단 건 경호상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것이다. 이건 경호실장 경질 사유다." (윤건영 의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고민정 의원) “몇 개월 사이에 정말 나라가 없어진 기분이다.” (강선우 의원)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사저에서 상황을 지휘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들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이 노란 점퍼를 입고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주는 심리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애당초 퇴근을 안했다면 모르겠지만, 당시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호인력들을 대동하고 이동했을 때의 문제도 분명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야정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의 화두를 던졌다. 김지사는 10일 경기도의회 첫 도정 연설에서 "여·야·정이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경기도가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78 대 78의 여야 도의원들의 구성으로 원 구성에서 진통을 겪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한 달여 '개점 휴업' 상태로 파행을 겪다가 이달 9~18일 임시회를 소집해 9일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을 마치고 이날 경기지사의 도정 연설 일정을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 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경기도 협치모델'을 도정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이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부터 출발해 협치의 범위, 내용 그리고 절차를 하나하나 함께 채워나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더 높은 수준의 협치로 나아가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난 밤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현장을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천 전반의 수위 모니터시스템 개발과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피해현장에서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도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현장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방문했다. 현장방문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인선 대변인,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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