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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정치인사이드] ‘분수효과’에 기댄 與대권주자들...‘낙수효과’ 성장 고려해야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 신복지, 분수경제 등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면 이들의 소비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치중한 편향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분수효과 ‘한목소리’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연 6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단기적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로봇세 등을 통해 증세할 계획이다.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를 제시했다. 집권여당 차원에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다. 신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달성해 보편적 사회보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슈]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 미국 파견...박진,최형두 "협력 이뤄낼 것"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박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 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된다. 이를 통해 백신 확보와 스와프에 대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박진, 최형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1주일간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이다"라며"한국이 아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허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야당이지만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신념에 따라, 초당적인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방미 결과는 정부 여당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미 핵심은 '백신 스와프'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의원은 '백신 스와프'에 대해 강조했다. 백신 스와프란, 한국이 가진 백신생산능력, 전문가 인력, 의료기기 등을 미국에 제공하고미국은 mRNA 백신 제조 기술과 백신 자체의 물량을 공급하는 형식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외교 사절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백신 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진 의원은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반짝인터뷰②] 최형두, “윤석열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 기대 실현할 당으로 변화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지냈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내면을 심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메시지와 정책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법제특위’를 창설해 전문성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치러질 당 대표 경선에 대해 그는 “후보군 개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후보들이 집중해야 할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등에서 조직 동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메시지와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체육관 행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당 외부의 인사 영입 문제나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에 관해 최 의원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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