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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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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중국 대만 사태’ 그리고 한반도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남북한과 함께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안관계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과 대만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사태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남북한이 이번 양안사태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을 달성할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대만 독립이나 분리주의를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4-7일까지 '대만 봉쇄' 훈련을 벌여 최신예 스텔스기를 동원하고 재래식 미사일이 대만인들의 머리 위를 날아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지게 발사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접수를 위한 사실상의 리허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사일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돼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과 영공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마친 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펠로시 의장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데 이어 미국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청문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국’ 공방 반나절...프락치 의혹 김순호엔 "몰랐다. 추후 검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최근 경찰들의 반발 속에서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데 개회한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이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청문회 오전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절반 넘는 질의가 이어졌고, 김혜경 법카 수사와 관련한 정치개입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이력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날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입법적 변화 속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과중된 데 따라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고, 민주성, 독립성, 책임성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해야 할 책무 또한 높아졌다”며 “민생 안전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다. 그 어떤 제도와 변화, 개혁도 안전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안심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복인의 명예, 일선 현장의 자부심과 긍지야 말로 경찰 활동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