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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 ⑤] 종전선언,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나?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3일 ‘D-100일, 20대 대선의 흐름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지난 달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최근 미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만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나 외무차관 등 당국자들의 멘트도 있었다.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란다. 황장수 :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미국 측이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해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을 달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데,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어떻게든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말 자체만이라도 찬성해주면 그걸 들고 내년 2월 베이징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혹시 정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재명으로 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규확진 첫 5000명대..의료시스템 한계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 확진자 수는 5000명대 초반,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현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하고,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하겠다"고 했다. 확진자 수 급증은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예상됐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