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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주택 논란 김현아 자진사퇴, ‘시대적 특혜’ 해명에 뭇매 맞고 퇴장
김현아SH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보자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글을 남겼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과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부동산 4채를 보유 중인 것이 드러나면서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한할 공기업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논란이 불붙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논란이 커졌다. 다음날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며 진화하려 했으나“시대적 특혜”라며 합리화에 나선 김 후보자에게 여론은 싸늘했다. 이 와중에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원 재임 당시인 지난해 7월, 노영민 전 대통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 ③] "포털에 미끼 상품 된 한국 언론, ‘클릭 저널리즘’ 벗어나야"
10년 가까운 언론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현재 종이신문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다며 디지털화에 실패한 언론은 포털에서 주는 광고수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포털이 언론사에 광고수익 배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결국은 클릭을 많이 받고, 기사를 많이 내놓으면 그냥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게 사실은 포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냥 미끼 상품이거든요, 그걸 보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광고를 클릭하고, 상품을 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언론의 수익이 이쪽에서 나니까 클릭에 목숨을 걸게 되어버렸다며 “클릭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언론만 보면 내가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환멸이 느껴지잖아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기레기’인 거예요”라고 조소했다. 박 의장은 “왜? 굴지의 신문사들이 포털의 미끼 상품이 되는 처지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 사회의 목탁이고 국론을 이끄는 엘리트라고 한다면, 자기가 쓴 글들이 백화점의 매대에 누워서, 원플러스원이나 투플러스투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