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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7차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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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칼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 2가지
2022년 8월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발간의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번역본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동안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현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시작되고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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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트렌드&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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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필적 동일”…교육부 “절차상 하자 없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이러한 내용의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필적감정을 의뢰받은 연구소는 감정서를 통해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 등 의견을 분석 결과에 담았다. 분석 방법을 두고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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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② “日 기시다 총리 ‘北과 조건없는 만남’ 절묘한 제안…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굉장히 높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참 절묘한 제안을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생각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북한으로 초청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오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현재 통일교 문제, 아베 국장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지지도가 29%밖에 안 나온다. 일본은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총리를 새로 바꾼다”며 “만약 김정은과 방북회담을 한다고 하면 획기적 사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할 것이다. 대화를 해야 하니까. 만약 성사되면 우리는 곤경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좋을 것”이라며 “북한이 3년간 코로나로 국경 봉쇄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기시다 총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분할해서라도 지급한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잘 봐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