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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의 뜨거운 정치] “정치적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정치적인 세상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 “영우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이야. … 지 혼자 약속과 의리 타령하는 못난 남자는 결국 그 성공하지 못한 대가를 자기 딸한테 치르게 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에서 주인공 우영우의 아빠가 딸에게 던진 회한 가득한 말이다. 약속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사법고시를 포기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이 대사를 듣고 의문이 들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인가? 정치적인 세상에서는 약속도, 의리도 부질없는 것인가? 이 드라마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인 소덕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자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벌이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간미 넘치는 약자인 소덕동 주민들과 이들을 변호하는 주인공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행정기관과 대형로펌에 맞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나서는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다보면, 실리적인 강자보다 인간적인 약자를 응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소덕동 주민들은 ‘낭만적’인 집단으로, 이들과 대립하는 상대편은 ‘정치적’인 집단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 고속도로 건설로 황폐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행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9명 중 3∼4명 후보 압축…내일(16일)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16일 추려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 9명을 추려 추천위에 명단을 통보했다. 현직은 모두 7명이다.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이하 기수 순)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전직 검찰 간부들로는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수별로 보면 23기 1명·24기 2명·25기 5명·27기 1명으로 25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가 총장에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최일선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05년 대우그룹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② “미·중 간 선택 있을 수 있지만, 한쪽으로 정렬시킬 필요 없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 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대해 “목적이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의 혁신에는 역으로 작은 정부가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매 산업혁명마다 후반기에는 민간의 역동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지휘를 따라서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동해야 큰 규모의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혁명과 AI 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간의 갈등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