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를 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 ICBM발사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실시된다 해도 종래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 가운데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핵 전투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
인간은 상상력의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저녁 한국군이 발사한 ‘현무-2C 지대지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에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의 상상력이 작동을 멈췄다. 정치권, 전문가, 언론, 시민사회 등은 이 사고로 주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강조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이름 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지난 8일 자위적 수단으로 핵 선제 타격을 명문화한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핵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거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해석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가팔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보…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로 냉전해체의 주역으로 인식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91세. 고르바초프는 집권이전에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지만 집권이후 그 사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소련 해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은 생래적으로 권력 장악의 의지가 있어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여의도 정치라 해서 그런 비정한 논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와 비슷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현상은 엇비슷한 측면도 많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특이하…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이 대만침공훈련을 벌인데 이어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서해를 향해 실탄사격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회담이후에도 중국 측에 의해 강하게 거론되면서 논…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남북한과 함께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안관계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과 대만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사태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남북한이 이번 양안사태에서 많은 교훈…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난타전을 벌인 정치권과 행정부처를 보면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이나 행정부 모두 국민의 혈세로 가동된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최대의 정치 및 행정서비스를 행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세금 아깝다고 눈을 흘기고 있는 현실을 외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 의미가 막중하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호주권 주요 국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러시아, 중국을 위험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신냉전시대가 한층 본격화될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그러…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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