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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7차 경제산업포럼


[이슈] 尹대통령 ‘경제위기 컨트롤타워’ 방기, ‘사정권력’ 장악 정국주도권 노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적 경제위기’ 파고를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리더십’보다는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정권력’ 동원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등 공급망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과 여기에 맞물린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경제위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역대 정부는 항상 외부적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응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경제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박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외환위기의 질곡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냉전질서 완화’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시험대에 올렸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파고 앞에서 ‘한미FTA 추진’이라는 ‘순응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