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종훈의 폴리버스

이종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시사평론가, 폴리뉴스 칼럼리스트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이종훈의 폴리버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 시험보다 검증에 더 주력해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11월 3일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쇄신 차원에서 내놓았던 대표적 공약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시험 과목은 뭘까? 당헌, 당규…
- 이종훈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 2021-11-07 12:46
[이종훈의 폴리버스] 대선후보 공약이 허경영의 그것을 닮아가는 이유

원희룡: 직접지원책에 대해서 가장 화끈한 사람이라고 하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홍준표: 그런데 후보님, 허경영이는 공약이 좀 허황됐지 않습니까? 원희룡: 그런데 우리가 인기를 끌려고 경쟁하다 보면 자꾸 허경영 쪽으로 가는 후보들이 있더라고…
- 이종훈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 2021-10-29 11:11
[이종훈의 폴리버스] 문재인 대통령이 ‘K-마케팅’에 집중하는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K-마케팅'에 열심이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서는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K-조선’을 띄웠다…
- 이종훈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 2021-10-07 19:14
[이종훈의 폴리버스] 유럽은 녹색당 돌풍, 대한민국은 녹색정치 무풍지대

최근 유럽에서 녹색당 바람이 거세다. 독일 녹색당은 지난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28%로 깜짝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 주간 빌트암존탁이 독일 여론조사연구소 칸타에 의뢰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다. 이후 차기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아날레나 베어보크 대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
- 이종훈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 2021-09-09 15:29

이슈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⑤월] ‘12 대 5’ 국힘의 우세, 그러나 예단하기에는 이른 지방선거

폴리뉴스 강경우 PD] 5월 17일, 6.1 지방선거까지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19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비 선거전의 막판인 현 시점에 17개 광역시도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그 기본구도는 대선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심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인수위 시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독선과 폭주의 이미지가 새 정부 기대감에 의한 지지율 상승세를 막고있을 뿐입니다. 취임 후 한 주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대 후반, 80%대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예상할 수 없었던 초라한 수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