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사평론가, 폴리뉴스 칼럼리스트
사우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노동일의 법과 시대정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여성 최초로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여러 정권에 걸쳐 각종 정부 관련 위원회 위원직을 섭렵한 행정학자. 박순애 교수의 얼굴이나 말투에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했다. 얼마 전 방송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을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완전히 풀이 죽은 모습…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2-08-11 14:41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수사 자제를 국정 협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수사 거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공격하거나 자극하는 수사를 자제해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우 위원장은 당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청취…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2-07-24 12:14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김건희 후속 불방, MBC에게 묻는다

23일로 예고된 두 번째 방송까지 보고 글을 쓰려고 했다. 첫 방송 후에 할 말이 많았지만, 혹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성급한 평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송에 이어 방송 취소 보도는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전자는 방송 내용에, 후자는 결정 자체에 대한 실망이다. 짐작하는 대로…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2-01-21 18:09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부끄러운 처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가장 최근에 ‘퇴임’한 미국 연방대법관이다. 1993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27년간 재임. 긴즈버그의 퇴임일은 87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까닭이다. 긴즈버그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법조계로부터 직…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1-10-01 12:16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언론개혁’, 조금만 더 가다듬고 가자

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2021-08-25 23:59

이슈

[이슈]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수사…박지원·서훈·서욱, 해경 본청 압수수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전날(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 장관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정조준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박전 원장, 서전 실장, 서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틀 간의압수수색으로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정부 부처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