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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노동일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시사평론가, 폴리뉴스 칼럼리스트
  • 사우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이슈]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수사…박지원·서훈·서욱, 해경 본청 압수수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전날(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 장관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정조준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박전 원장, 서전 실장, 서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틀 간의압수수색으로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정부 부처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17일 공식 취임 “소통과 협치로 민생회복에 힘쓸 것”…취임식 생략 후 곧바로 공식 일정 돌입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8월 17일 공식 취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수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경기도 광교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민선 8기 경제부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이날 염 부지사는 도청 내부망 메일로 직원들에게 취임 인사를 전한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시급한 민생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염 부지사는 취임 인사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어려움,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기도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염 부지사는 “일하는 동안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삶’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민생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라며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기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염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추진상황과 ‘민생안정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첫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③ "사회적 대타협의 길, 70%이상 노동자 대변하는 제도적 틀 만들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21세기 경제학은 더 이상 ‘화폐로 계산된 소득 총량’ 즉 GDP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없다”면서, “살림살이 경제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좋은 삶이 어느 만큼 달성되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표상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지만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GDP를 떠나서 좋은 삶의 방향으로 국가정책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소장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소개했다. “생태적인 한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