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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의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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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 대통령 복심’ 윤건영, 김동연 창당행사 참석…‘文心’ 흔들? '플랜B' 일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의원과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낙연 캠프 핵심인 김종민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창당 발기인대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에 ‘문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각종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김동연 전 부총리의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외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캠프 관계자는 27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부총리 창당 발기인 대회에 윤건영,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윤건영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여당 후보들 행사에 한 번도 가지 않다가 김 전 부총리 창당 행사에 왔고, 그전에 (윤의원이) 축사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는데 이미 축사자가 너무 많다 보니 못하시게 됐다"고 해, 윤의원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전했다. 윤 의원은 창당 행사끝날 무렵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또 “창당 발기인 대회 때, (이낙연 캠프 소속이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 전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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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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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손준성 영장기각에 "공수처가 억지수사" 반발 
국민의힘은 2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가 억지 수사를 했다며 논평을 쏟아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전례 없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아쉽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라면서 "공수처는 정치와 수사 중 하나만 하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데다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어준 격"이라며 "여권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니 이런 망신살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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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호중 원내대표② "포털개혁법안 처리, 아무 걸림돌 없다···여야 이견 없고, 포털도 뉴스서비스 중단 의사"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되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작년 미처 완료짓지 못했던 원구성 협상 마무리되고 여야 구도가 그나마 안정됐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세종의사당법, 대체복무법 등 사회와 민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라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원내대표로서의 그동안 소회와 포털개혁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 "야당이 씌운 독식 프레임,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로 벗어나" 지난 7월 23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온 18개 상임위원장직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