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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2차 경제포럼


[폴리경제이슈] 코로나19,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 "국가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코로나19로 한국, 빈곤ㆍ소득ㆍ자산 빈부격차 OECD 중 가장 심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비대면 업무와 문화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면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하고있다. 8일 KBS 1TV는 ‘특별기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1부 ‘부의 이동과 양극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 문제를 조명했다. 연사로 나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미 심각했던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통계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추고, 젊은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주 교수는 현재 한국은“’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잘 살수 있겠지’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회"라면서“코로나19 속에서 드러나는 양극화의 위기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경제이슈] 한국, 백신허브 가능할까?...백신 지재권 지지 속 '갈라지는 지구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지재권)면제 지지 소식과 함께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오는 21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백신 허브 국가' 논의가 양국 정상 간에 실제로 오갈지 관심이 쏠려서다.하지만백신 제조사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지재권 지지에 대한부정적인 입장도 전해지면서 관련 논의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아시아 백신 공급을 위한 허브 국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코로나 백신은 공공재다." 톰 프리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전 국장은 지난 9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신 지재권에 대해 "지재권 뿐만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야, 하루빨리백신 생산 허브에서 빠르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톰 전 CDC 국장은 백신 생산 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는 검증된 생산 능력과 풍부한 생산인력, 기술 전문가들이 있다. 어떤 나라가 백신 허브를 단기간에 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반짝인터뷰②] 최형두, “윤석열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 기대 실현할 당으로 변화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지냈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내면을 심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메시지와 정책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법제특위’를 창설해 전문성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치러질 당 대표 경선에 대해 그는 “후보군 개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후보들이 집중해야 할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등에서 조직 동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메시지와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체육관 행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당 외부의 인사 영입 문제나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에 관해 최 의원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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