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1차 경제포럼 <한국 경제, 길을 묻는다>에 참석해 ‘두 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CCMM 빌딩 12층에서 제11차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손…
[폴리뉴스 서예온‧윤중현‧조민정‧강민혜 기자]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는 ‘한국경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폴리뉴스가 주최하는 ‘2018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1차 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한국경제, 두 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을 주제로 기…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서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서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서축사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서축사를 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서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 통일 포럼-폴리뉴스 제11차 경제포럼'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상생과통일 포럼'에참석 축사를 듣고 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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