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야권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특별히 뚜렷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단일화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를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신속히 극복하는 ‘민생안정…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파산은 여야 합의로 징계 사유에서 빠져"/"과거에는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구분 없이 의사 면허 취소"/"'문재인 패싱' 사실이면 내부 기강 심각한 문제...정권 말 치명적"/“가덕도특별법,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공약인데 가만히 있다가 선거 앞두고 이러는지 무책임“/“박형준 월등히…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진행한 2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후보 경쟁력 등을 살펴봤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4월 7일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후보 결정을 두고 긴박해졌다. 3월 초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야권…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서민을 대변하는 구도로 정치 체제 바꿔야…혁신 위해 민생당도 보궐선거 후보 낸다” “선거란 구도‧바람‧인물…보선, 신기득권 대 짝퉁 보수의 대결 구도로 잘못 짜이고 있다” “안철수, 제3지대 대표 정치인 아냐…야권단일화는 구기득권과 손잡겠다는 것”…
“문재인 정권, 기득권 세력에 포섭돼…신기득권 세력으로 떠올라” “안철수, 기존 민주화운동 세력이 가진 사상적 한계 극복하지 못해” “‘기본소득’ 처음 주장한 사람은 나…인간은 자체로 가치 만들어내는 존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호소해야 한다”며 “최적의 후보를 최대한 시민들에게 내놓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가 수원시 대외…
‘충돌’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진영이 다른 사람들의 직설을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공평하게 다루는 폴리뉴스의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2회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로 주목받고 있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세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10년에 대한 평가, 서울…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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