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7월 좌담회 ③] 델타 변이 방역 실패, 서민 생활경제 충격으로 대선의 변수 되나?](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831/art_1627986625835_06fd4b_178x118_c0.png)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 '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현재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소상공인부터 터져 나오는 아우성도 대단하다"면서 "코로나 19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그동안 백신만 있으면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라고 봤지만, 백신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가을, 겨울에는 다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회복 추세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플레가 있다고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양상이 더 강했고, 그렇게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코로나 방역 대책을 홍보해오던 교수들도 역학조사 상황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정권 입장에서 대선까지 가는데 가장 큰 우려 점이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측면에서, 진압해서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응 방법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델타 변이 국내 확산, 청해부대 집단 감염...문재인 정부의 아픈 대목 "확산까지 정부 뭐 했나" 김능구 대표는 "파병된 청해부대가 집단감염 돼서 국방부가 공격받고 있는데, K방역을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며 청해부대 감염사태를 거론했다. 이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고, 어제 대통령이 청해부대 문제 때문에 사실 공식 사과를 한 셈이다"라면서 "(그런데) 군 통수권자로서의 잘못보다는 국방책임자를 질책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 아니냐는 비판도 배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해외파병을 한 지 꽤 오래됐지만 임무를 완수 못 하고 감염병 때문에 중간에 돌아오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사실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것이 함정이고 관리가 힘든 해외파병 함정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군의 기강해이와 맞닿아 있는 거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면서 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국내에 퍼지는 델타 변이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방역 예외조치를 취해주겠다, 여러 가지 공연도 재개하겠다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라며 "델타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계를 상당히 느슨하게 풀어준 것은 큰 잘못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예약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한 번 정도는 실수라고 하겠지만 2~3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상황에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확산하는 '문재인의 저주'...조급함이 가져온 결과?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저주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바로 유행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뭔가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코로나 대응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K방역이고 두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 및 의료시스템 대응이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K방역은 정부가 행정적인 계획을 통해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그것을 정부의 공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참여로 극복했다면, 백신과 의료 시스템을 잘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백신 구입이 늦었다는 것이고, 현 시점에도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코로나 대응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놓고 분석해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며 "시점별로 밀접한 동조 현상을 보이는데, 이번 달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어쨌든 3년 차에 시작된 코로나는 K방역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마지막 임기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끝까지 잘 관리하면 지표상으로 그야말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역으로 막판에 가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 저주'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은연중에 K방역을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고 그 과정의 조급함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다"면서 "잘 인내해 온 국민들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소장은 "K방역을 특정 정당 정파나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보지 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코로나의 미래 상황을 국민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면서 "코로나를 활용하려고 하면 국정 말기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양극화,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정책 기조 변화 필요' 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며 "대기업이나 IT기업, 금융은 코로나에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에 대해 말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소장은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수 국민으로 보면 제가 볼 때 80%는 소득이 줄어들고 불황이다"면서 "나머지 한 20%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돈이 돈을 버는 상황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해 풀어놓은 돈이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한 황장수 소장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한국은행조차도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을 걸 알지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주열 총재가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가계 부채가 사실상 3100조가 넘는다고 나온다"면서 "한국은행이 나중에 면피용으로라도 금융위기 징후, 부동산 20% 하락, 금리 인상 얘기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결부된 금융위기 상황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뜻밖에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대선주자들 문제나 지지율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당장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나름대로 잘 대처한 측면도 있다"면서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차 교수는 무역 등 대외 관련 경제지표를 예를 들며 "올해 들어서 수출 호조와 흑자도 많이 내고 있고, 환율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이다"라면서 "결국 경제적 토대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추경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4차 유행 시작 전 편성된 이 예산을 4차 대유행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추경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형식 소장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 되는 건 국가 경제 전체가 아니고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다"면서 "그래서 당연히 거시 지표상으로는 맞지만,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층은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응수했다. 마지막으로 김능구 대표는 "한편에서는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 대선에 큰 쟁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4차 유행을 겪는 지금으로서는 분명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다만 황 소장은 그 자체가 대선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 기준의 변화가 새롭게 이뤄진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작용하리라 본다"며 발언을 끝마쳤다.
콘텐츠 플랫폼 개편, 구독을 통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선뵈 카카오톡의 신규 서비스 ‘카카오뷰(View)’가 3일 정식 오픈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구독해 모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카카오뷰는 다양한 관점이 담긴 콘텐츠를 카카오톡에서 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카카오 뷰는 ‘뷰’와 ‘My 뷰’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뷰’에서는 경제·취미·테크·건강·교육 등 총 22개의 영역에서 관심사를 골라 취향에 맞는 보드를 구독할 수 있고, ‘My 뷰’에서는 직접 구독을 선택한 채널을 통해 에디터의 보드를 모아볼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한 뷰 에디터, 콘텐츠 창작·편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카카오 뷰에서 콘텐츠를 발행하는 창작자는 ‘뷰 에디터(View Editor)’라고 부른다. 뷰 에디터(편집자)는 뉴스, 영상,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링크를 모아 ‘보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하나의 보드에는 최대 10개의 콘텐츠 링크를 담을 수 있고 카카오TV·브런치·티스토리·다음 뉴스 등 카카오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서비스가 연동된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뷰 에디터로 참여할 수 있고, 뷰 에디터는 자신의 보드를 받아보는 이용자 수나 보드 노출 수 등에 따라 ‘My 뷰’ 공간의 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 받는다. 카카오는 향후 이용자의 후원이나 유료 콘텐츠 발행 등 다양한 수익 모델도 추가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정중앙 차지한 카카오뷰,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 카카오톡 정중앙 자리인 세 번째 탭에서 제공되는 카카오뷰는 기존의 세 번째 탭‘샵(#)’을 대체한다. 카카오뷰는 2년 이상 카카오가 공들여 개발한 서비스로,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콘텐츠를 제공했던 샵(#)탭의 방식을 탈피했다.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 카카오 뷰는, 완전한 오픈 플랫폼인 동시에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허용해서, 창작자가 콘텐츠 유통채널로 활용하기 쉽다. 뉴스레터 등 구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 유통 권력 네이버의 대안, 카카오뷰는 열린 포털이 될까? 특히 뉴스 콘텐츠의 경우, 편집권과 제휴 언론사 선별 권한 등을 통해 뉴스 유통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 등 포털 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포털에 의한 뉴스유통 독점의 문제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거하고,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검토되는 법안의 골자다. 현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중심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털의 독점적 권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다. 사실 ‘포털의 편집권을 규제’하는 법안은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이 먼저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카카오뷰 서비스가 뉴스유통의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이버와 같은 편집기능을 없애고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언론사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열린 포털, 그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폴리TV][김능구의 정국진단]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 윤석열의 선택 그 의미와 전망](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831/art_16280817465052_cde2cc_178x118_c0.jpg)
양궁과 펜싱 금메달로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던 지난 달 30일, 야권 대선주자 부동의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 본경선 2차 TV토론] 명낙대전, '진흙탕' 사과했지만 '음주운전' '정책무능' 공방 격화](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831/art_1628080846881_4050bd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상호 비방전이 4일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모두 발언에서 진흙탕으로 번지는 경선 토론에 사과했지만, 공방은 다시 격화됐다. 토론에 앞서 이낙연 후보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가 첫번째 음주운전 치고는 150만원 벌금을 받아서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여배우(김부선)가 그런 얘기를 또 했다"면서 배우 김부선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는 최 전 총장과 어떤 사이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놓고 조 전 장관측과 대립한 대표 인물이다. '진흙탕'을 의식한 이재명 지사는 "국민께 불편함과 걱정만 끼쳤다"며 최근 당 선관위 고발까지 이어진 이낙연 후보와의 네거티브 공방을 의식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부동산 책임을 꼬집으며 '무능'을 탓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도덕성 검증을 요구했다. ◇ 정책 비판 가열, 이재명 "책임총리로서 부동산 정책 무엇을 했나" vs 이낙연 "경기도 재정 건정성 매우 안 좋아" 먼저 이 지사는 주도권 토론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토지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책임총리로서 수많은 권한이 있었는데 부동산 집값 폭등해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낙연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만 폭증시켰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남 탓하지 않겠다. 다만 당·정·청 관계 때문에 같이 합의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그 말씀은 책임총리로서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다고 말씀드린다"라면서 "대통령은 몇 점이고 본인은 총리로서 몇 점이었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내가 총리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국정 수행능력 평가에서 지금 후보 중 내가 1위다"면서 자신을 홍보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주도권 토론을 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데 썼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재정 건정성이 해마다 2% 떨어져서 광역단체 17위를 기록했다"면서 "경기도 분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적 손실만 생기고 주민 삶은 더 나빠지고, 시도 재정 연간 8000억 부족해지고 시군은 3500억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자립기반이 취약해서 북부에 대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그때 분도를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등 초광역 도시를 추진하는데 경기도만 쪼개자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에 "그런 정책 때문에 재정 건정성이 나빠진 것"이라면서 "이 지사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내놨을 때, 표를 사는 표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했다"라고 묻자, 이 지사는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된 거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 대선 후보들 입 모아 이재명 전 지사 음주운전 비판...검증단 설치에 힘 모으는 분위기 이 전 대표는 "2014년 성남 시절 5대 비위를 이 전 지사가 말씀하셨다"라며 "음주운전, 성폭행 등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상여금도 박탈, 부서장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스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5대 비위에 속한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정책을 내놓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제가 음주운전 한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가 본데, 바로 사과드리겠다"라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그땐 제가 공직자가 아닐 때 음주운전한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에게 후보 검증에 관해 물었고, 정 전 총리는 "왜 대통령 후보는 심사가 없나. 당연히 검증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당내 검증단 따질 게 있으면 따지자"면서 "다 찬성해주셔서 감사하다. 정권 재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증단 설치에 관해 묻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나는 설치해도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 또한 "음주운전 논란이 일어난다 해서 동료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본선을 대비로 (검증단 설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총리에게 음주 운전에 관해 묻자, 정 전 총리는 "음주운전 일가족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다"라면서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벌을 줘서 근절해야 하고, 우리 공직사회부터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강하게 음주운전을 비판했다.
![[전문] 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 "감사원으로는 민주주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831/art_16280574748694_042170_178x118_c0.jpg)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신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최 전 원장은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의 벽에 부딪혔고 그 벽은 곧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으로서는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와 함께 2030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공교육 정상화, 복지정책 전면 재정비,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 재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은 최 전 원장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전격 입당 후 약 20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다"며 문재인 정권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선언문에 ▲감사원장 사임 이유 ▲정권교체 이후의 비전 ▲청년들을 위한 희망 ▲세대·성별·진영 등 사회 갈등 통합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 애국가 직접 불러 눈길 끌어... 신랄한 문재인 정부 비판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며 애국가를 큰 소리로 직접 제창해 눈길을 끌었다. 다소 긴장한 듯 보였으나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읽어나가는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인근 지역에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공항은 △군용기 △대통령 전용기 △외국 귀빈을 위한 항공기 △군 수송기와 정찰기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군 비행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서울공항은 주택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 주장한 이 전 대표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는 "고도제한을 해제할 경우 인근 지역에 4만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 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면서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또한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교통 인프라 확대도 나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교통망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강남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항 부지 인근에는 GTX-A 노선에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의 기존 업무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옮겨 안보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고 했다.
![[섬 이야기] 섬의 새로운 일상을 대하는 사람을 위한 오래된 지침](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831/art_16280598403675_ac0a93_178x118_c0.jpg)
새로운 건 일상이 아니다 뉴노멀(New-Normal), 곧 “새로운 일상”은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일 년 육 개월 사이에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관계를 설명하는 보조적 개념으로 활용한 사회적 거리(120-360㎝)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교롭게도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는 거리와 일치하기는 해도 방역에는 ‘물리적 거리 두기’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가족에게도 낯선 사람들처럼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만큼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뉴-노멀”이다. 노멀(normal)은 보통(普通)이나 평상(平常)을 뜻한다. “날이면 날마다 늘 꼭 같은 것”인 일상(日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새로운 것을 꿈꾸지만, 대개는 그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은 새롭지 않다. 거꾸로 이전에는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였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예사로운 것들을 더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서세동점 이후 서양 근대를 겪으면서 세계는 급속하게 공간을 압축하여 거리를 줄여나갔다. 미국 모델의 근대화 경험에 이어, 민주화와 함께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었던 우리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일상을 경험해야 했다. 그로부터 십 년이 지나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뉴노멀”이 이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빌려 말하면 “새로운 건 일상이 아니다.” 일상을 낯설게 하는 시선 일상은 새로울 게 없지만,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도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방학 때는 지인이 살던 거제도 구석구석을 뛰어다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할 만큼 “바다”가 일상이었다. 그런데도 십수 년 전 제주에 들어와 살 마음을 먹었던 날에 마주한 밤바다는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 “족히 스무 해를 넘게 살아야 할 이 섬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전에 없었을 뿐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라는 제주에서 살면서 그 낯선 두려움을 틈틈이 꺼내 곱씹어 보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꽤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은 걸 느꼈다는 사실이었다. 제주에서 다섯 성현[五賢]으로 손꼽히는 조선 유학자들의 문집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 대한 두려움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신선이 노닌다는 전설의 영주산(瀛洲山)으로 탈바꿈시켜도 1등급 유배지인 절해고도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외지인에게 섬은 낯선 공간이고, 그곳에서 사는 섬사람은 타자(他者)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제주 열풍에서도 이런 시선은 드러난다. 제주를 찾고, 소비하면서 개발을 부추기는 외지인에게 제주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낯선 공간이다. 관광객이건 단기체류자건 외지인은 그곳을 일상으로 하고 사는 섬사람을 낯선 공간 한 켠을 채우고 있는 구성요소로 대한다. 이러한 시선과 태도는 섬사람을 포함한 섬 경관을 단순히 낯설게 보고 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섬과 섬사람이 스스로를 일상에서 소외시키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특별한 일상을 위한 지침 유가 경전 가운데 정치철학 지침서인 대학 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큰 가르침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애하는 데 있으며, 최선에 이르는 데 있다.” 삼강령(三綱領)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특히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新民)이냐, 친애하는 것(親民)이냐를 두고는 오래도록 논란이 일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각 학파의 현실에 대한 태도는 초기와는 정반대로 엇갈리지만, 대개 이상주의자일수록 신민을, 현실주의자일수록 친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뉴노멀 시대 경계 위의 섬”이 처한 위기의 상황과 변화의 기대를 되짚어보면서 “친민”에 주목하는 이유는 “나의 일상이 타인에게는 특별한 일상”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설에서 섬의 불확실하고 우려되면서도 기대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섬을 지탱하는 힘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쌓아가는 사람을 아끼며, 섬과 섬사람의 삶이 가장 적절한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일상이 가진 특별하고 대단한 힘이다. 새로운 것이 일상이 아니듯, 특별한 일상을 위한 지침이라는 게 뻔한 사실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상품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소비해온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덕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와 제주 올레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순례길,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골목 안쪽 길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이야말로 “산티아고와 집으로 가는 길”의 성공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김치완 교수는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학위와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주자학적 전통에서 본 다산의 인간관 연구｣로 다산학술상을 수상했다. * 현재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섬 인문학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부학장, 총장추천관리위원장, 기초교양교육원장, 신문방송사 주간, 교육혁신본부장, 탐라문화연구원 편집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 신문방송사주간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의 로컬리티 담론 공간과 철학 (20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와 ｢난민 문제로 보는 섬성(Island Identity)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모던(Modern)과 경계 개념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57, 도서문화연구원, 2021)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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