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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③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

[폴리뉴스 권새나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0.84명으로 세계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멸국가'다.미래세대가 없는 국가는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게다가 출생율 세계 최하위로급속히감소하는 반면고령화 속도는 급증해 OECD 1위를 기록해생산인구감소에 따른다음세대들의 부양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고된 국가 재앙'인 저출생고령화는 과감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의료, 복지, 돌봄 등의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2022년 대선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 각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출생률 OECD 최하위, 고령인구 속도 주요국 중 1위...2020년 출생율 0.84명 역대 최저치 향후 50년간 생산연령·유소년인구 비중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2021년) 2월 OECD 회원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을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주요국 중 4.4%로 단연 1위다. OECD 평균 2.6%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월등히 높다. 또한 올해1월 OECD 38개 회원국을 조사한‘한눈에 보는 연금(Pensioins at a Glance)’ 보고서(2021년도판)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인구화 속도도,생산인구 감소도,노인 부양비도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율 저하, 고령화율 상승으로 오는 2060년 생산가능인구(20~64세) 감소율은 -43.3%로 OECD 평균 -9.6%에 비하면 그 격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60년이 되면 경제활동(생산활동) 인구가 거의 절반(43.3%)이 감소한다는 것이다.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일본이 -34.6%이었고,중국(-26.6%), 러시아(-22.6%)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다. 그에 따라 2080년노년부양비는 71.0%로 이 역시 OECD 38개국 중 1위다. 노인부양비 OECD 평균30.7%에 비하면 2배 이상에달한다. 이는 현재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출생율을 1명대로 계산한 것으로, 2021년 현재 출생율은 1명이 되지 않은0.84명으로 이 출생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고령화율은 OECD 예측보다 더 급증할 것이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출생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고,2020~2025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0.77명이다. 2020년 출생아는27만2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고. 신생아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이다. 게다가 서울 0.64명, 부산 0.75명, 대전 0.81명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은 출생율을 보였다. 가임여성 1명의 출생율이 0.84명은 유엔198개국 중 최하위다. 현재 추세대로라면207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으로 예상되고 이중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히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고있다. 그에따라 향후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장래인구추계 2020-2070' 보고서에서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72.1%→46.1%)와 유소년인구 비중(12.2%→7.5%)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15.7%→46.4%)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해당 추계에 따르면 총부양비는 38.7명으로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0년에는 116.8명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말한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규모가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의 원인은 저출생과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2020~2025년 0.7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26~2070년에는 1.21명으로 증가하더라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다. 합계출생률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육아·보육·돌봄·교육 지원 사회서비스 부족…근본적 해결책 필요 저출생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와 보육, 돌봄 등을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 자녀를 키우면서 투입되는 교육비, 교육의 계급화 문제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보육과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화 인구 비중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8.4%)이지만, 2070년에는 일본(37.9%)보다 한국의 고령화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과 함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13개국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05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수립한 이후 수많은 재정이 투입됐으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고령화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2년 대선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재명, '국가돌봄책임제' 구상... 3시 동시 하교제·방과 후 돌봄시간 연장, 연 120만원 '장년수당' 이에 대선 후보들은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한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전용교실과 긴급 돌봄센터 구축 등을 통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 돌봄 인력을 관리하고 질 좋은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장애 영유아처럼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민하는 시점이 코로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경우가 '출산 직후', 그 다음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라고 한다"며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령층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어리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7대 어르신 공약은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층 관련 일자리 확대도 공약했다. 현재 약 80만개인 고령층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아동·가족·인구 관련 부처 신설…월 100만원 부모 급여부터 돌봄교실 확대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20일 양육 지원 정책으로 만 0~5세 보육·유아 교육 국가 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무상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겠다”며 “조식과 석식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만 0~2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높다며 영아반 보육 교사를 추가 배치,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 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등 격차를 해소하겠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23일 '초등학생 아침밥·방학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도 공개했다. 현재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속으로 학교 급식이 들쭉날쭉하면서 한창 먹어야 할 성장기 어린이들 식생활 건강도 적신호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부담은 더 크다. 이에 윤 후보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은 물론 워킹맘, 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희망자, 취약계층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구·군부터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기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앞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응시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은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 등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일제 초등학교·공공보육시설 70%확대·반값 산후조리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보육과 돌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소통 라이브를 통해 전일제 초등학교·공공보육시설 비율 70% 확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반값 산후조리 등 세 가지 공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전일제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 과정이 끝나고 코딩이나 토론식 교육, 체육이나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라며 “(저녁) 7~8시까지 있으면서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선 "정부 계획을 살펴보니까 2025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 50%를 공공이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근데 대통령 임기는 2027년까지로 질이 보장되는 공공보육시설 비율을 70%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민간이고 (비용이) 300만원이 넘는다"며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반값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새나 기자
- 2022-01-24 01:31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②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

[폴리뉴스 정찬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토대를 닦는 대역사였다. 4.19혁명과 5.16과 5.18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은 ‘근대화’로 가는 정치적 격변이었다. 보수는 박정희를 ‘근대화 기수’로 평가하지만 그 대척점에 선 장준하의 ‘사상계’ 계열도 국가목표를 ‘근대화’로 설정했다. 좌우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이후 ‘근대화’를 향해 내쳐 달렸다. 근대화는 물적으로 ‘산업화’, 정치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의미했다. 이 둘은 한 몸처럼 서로를 보완했다. 국민의 노동시장 편입이 뒷받침한 ‘산업화’와 이들의 투표권 행사로 공간을 넓혀나간 ‘민주화’는 세계사 보편 흐름이었고 한 쪽 바퀴만으로 ‘근대화’를 이뤄낼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근대화’라는 자궁의 쌍생아였다.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독재권력은 ‘반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민주화’ 없는 ‘산업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21세기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혼란 없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노선에 다름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10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뤘고 이를 기점으로 근대화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미래를 설정해 나갔다.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기득 엘리트 독점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한 것이다.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창출하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작동 스위치’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 욕망이 정치·경제·사회·문화개혁에 속도를 결정했다.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와 이명박-박근혜 퇴행정권 탄생은 이러한 ‘민주화’의 결과이며 국민의 ‘조절 스위치’ 작동에 있었다. 1987년 이후 약 30년 동안 ‘민주화’ 과제는 독재의 수단으로 기능한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혁’에 있었다. 그 과정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됐다.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의회권력 제고,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와 민간의 역할이 강화됐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를 관통한 것은 ‘대한민국 선진화’였고 그 길목에 맞닥뜨린 것은 ‘개방’이었다. ‘개방’은 민주화 이후 보수의제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가 준비 없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지만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이 개방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는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기까지 했다. 대한민국은 ‘개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웠고 정치사회체제도 업그레이드했다. 삼성 등 수출대기업들에게 세계시장은 ‘공기와 물’ 같은 존재가 됐고 정치·사회·문화도 세계보편의 흐름 속에 편입돼 있다. 21세기 진보진영이 1970년대 필독서였던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결과다. ‘외세’에 거부감을 지닌 진보의 방향대전환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큰 내부 갈등 없이 ‘개방’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다. 세계표준과 호흡하며 국가의 정치사회적 기준을 높인 그 힘이 박근혜 정권 무능과 퇴행을 막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는 바탕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엔 기준 ‘선진국’으로 공식 진입했고 G7에도 연거푸 초청 받았다. ‘정부 역할’ 두고 정치 대치전선 형성 불가피, ‘정부 역할’ 두고 달라진 보수-진보 입장 대한민국의 ‘근대화-선진화’는 홀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에 땀과 피를 흘렸고, 반도체·정보통신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국방력도 세계 6위에 도달해 천궁2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일본을 이기기 위한 경쟁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를 이뤄냈다. ‘근대화’를 꿈 꾼 대한민국이 이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북한을 이기고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욕망’에 있었다. 이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금의 좌표까지 밀어붙였고 ‘선진국’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추격자 대한민국’의 미션은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민국 국민 욕망은 지금 ‘추격자’에서 세계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 ‘선도자’로 새롭게 진화하려는 시점이다. ‘공동체 욕망’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욕망’을 투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세계 선도국가’, ‘한반도 운전자’, ‘동북아평화 균형자’, ‘과학기술 강국’ 등 여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들 구호가 갖는 목표와 지향은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근대화와 선진화 과정에 축적된 불공정과 불평등의 극복,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에 기여하는 ‘선도국가’으로서 자리매김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정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외교안보 노선 갈등은 여기서 비롯됐다. 근대화와 선진화 과정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개방을 둘러싸고 사회 내부가 진영으로 갈려 수십 년 이상 진통을 겪었듯이 ‘선도국가’라는 목표를 공유하더라도 나아갈 방법과 방향을 두고 우리 내부의 대립을 예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대립은 그 예고편이다. ‘선도국가’로 가는 길목에는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와 동북아질서 재편’.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무역-기술패권 경쟁’ 등의 난관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부의 역할과 시장개입’, ‘대기업 권력 강화’, ‘양극화 문제’, ‘저출산’ ‘외국인 노동자’ 등의 현실적 문제들을 마주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난제에 대응하는 과정이 ‘선도국가 대한민국’ 좌표를 향한 길이다. 여기서 국민은 ‘정부’와 ‘국가권력’의 역할을 두고 정치적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길은 ‘정부’와 ‘국가’가 과거와는 달리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정부권력’과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리더십’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딜정책과 맥이 닿은 ‘정부 역할 강화와 시장개입’에 방점을 둔 이 후보와 미국 레이거노믹스에서 나온 ‘작은 정부와 민간주도’를 내건 윤 후보 간의 대립점이다. 이러한 대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좌표가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갈등구도다. 이러한 대립의 원조국가인 미국도 100년에 가깝게 갈등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 보수는 ‘국가권력 확대’의 옹호자였다면 ‘선도국가 대한민국’ 목표 앞에서 ‘정부역할 강화’를 주도하는 것은 진보진영이다. ‘민주화’와 ‘선진화 과정’ 수십 년 동안 권위적 정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됐다면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지점에서는 대내적 난제들을 해결해야할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 ‘개혁의 속도’를 조절했듯이 이제는 ‘큰 정부 대(對) 작은 정부’라는 대치전선 속에서 대선을 통해 ‘속도 조절 스위치’를 작동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정치적 대립점을 형성한데는 ‘검찰장악과 진보정권의 독주’ 우려에 ‘속도 조절 스위치’가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수가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고 제동을 걸려고 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산업재편’, ‘기술패권 경쟁’ 모든 영역은 ‘정부의 역할’을 두고 진영 간 대립을 낳을 것이다. 기존 질서를 선호하는 한국사회 기득권은 ‘정부역할 강화’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 역할’의 확대를 인정하면서도 ‘제동 스위치’가 없으면 ‘또 다른 권력 독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부 역할 강화’와 윤석열 후보의 ‘작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이러한 대치구도는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속도 조절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작동시키며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재명 ‘신경제비전’ 통해 ‘큰 정부’ 제시, 윤석열 신년기자회견 ‘시장자유 작은 정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낸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 제목처럼 국민들은 ‘추격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낯이 설다. 당장 코로나19 고통, 취업-이직-퇴직문제, 집값 등락과 전월세, 불안정한 소득 등 현실적 불안이 개인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다. 이에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상을 구체화하는 ‘담론’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국민들은 대선후보들도 국가 미래담론을 담은 비전공약보다는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윤 후보의 ‘심쿵 공약’처럼 현실의 작은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대립구도를 확연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1일 신경제 비전으로 이른바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불’, ‘주가지수 5000포인트’의 ‘555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여기에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철학과 4대 대전환으로 ‘과학기술 대전환’, ‘산업 대전환’, ‘교육 대전환’, ‘국토 대전환’를 제시했고 2대 개혁과제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핵심과제는 ‘공정성장’과 ‘공공개혁’에 맞춰져 있다.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 도약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국토 대전환’을 위해 ▲5극 3특 체제로의 국토 재구축과 초광역 메가시티 발전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들고 나왔고 금융개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통한 주가와 시장조작에 대한 징벌과 배상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 시장 지원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뜯어보면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다. 산업 대전환 등 4개의 ‘대전환’은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전제로 하기에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는 불가결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공개혁’을 2대 개혁과제로 제시해 정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정부의 비효율적 기능도 ‘개혁’하겠다는 ‘개혁의제’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비전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시장영역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데 있다. 윤석열 후보가 내높은 미래비전은 아직 명확하진 않고 다듬어진 상태는 아니다. 윤 후보가 ‘정권교체’ 욕망에 편승한 현실의 반영이다. 윤 후보가 1월 11일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서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세 가지 도전으로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을 꼽았다. 이 속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엉터리 방역’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가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의 비전을 보면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과 복지정책, 포용적 성장정책 비판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윤 후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한 자녀 임신 지원금 100만원 확대를 가져다썼다. ‘역동적 맞춤 복지’는 ‘보편 복지 반대’를 의미했고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용도에 더 가까웠다. 주목할 지점은 윤 후보의 인식이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잘못된 것으로 본 지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발을 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후보와 대척점을 형성한다. 윤 후보가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고 부처의 역할을 높이겠다고 한 부분과도 맥이 닿아 있다. 윤 후보 주장은 청와대로 대표되는 선출된 국가권력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말이다. 윤 후보는 ‘작은 정부’와 ‘시장에서의 민간의 자유’를 제고해 ‘선진국 진입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52시간 근로제도를 규제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와 윤 후보 정책비전의 공통점은 ‘공정과 정의 실현’과 ‘성장’에 맞춰진 부분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다르다. 이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는 ‘국가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저출산 등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들 두 후보 간의 국가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차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할 정치적 대립구도를 예고하는 것이다.
- 정찬 기자
- 2022-01-21 21:36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①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편은전 지구적 과제가 된 <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을다루었다. 극단적인 이상 기후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며, 기후위기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위기와 그 대응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지난 해 8월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까지 포함하기 위해 만 14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설정한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차별화된 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대응주체들의 해결 노력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0.1%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폭염, 폭우와 같은 국내 기상이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산불, 가뭄, 홍수 등 해외뉴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등이 뒤를 이었다. 95.0%가 기후위기는 삶 전반에 ‘매우 또는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해서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이미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업’(24.0%), ‘개인’(21.3%), ‘국회/정당’(7.9%), ‘지방정부’, ‘언론’, ‘교육기관’ 순이었다. 한편 거의 모든 대응주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 후보와 정당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0%에 이르렀는데, 대다수(91.1%) 시민들이 ‘대선과정에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답을 했다. 본격적인 대선전이 펼쳐지는 현재 각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공약을 주목해 볼 일이다.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제시된 2015년 파리협약의 목표는 2050년 전 세계 탄소배출량 ‘0’, 이른바 ‘Net-Zero’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인데, 이를 위해 각 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 한동안 ‘기후악당’으로 분류되어온 대한민국은 총에너지소비량이 세계 10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7위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은 201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50년 ‘Net-Zero’를 공식선언하는 한편, 작년 10월 203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조정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목표를 소폭 상향한 수준이다. 올해 3월 25일이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탈탄소화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0년간 단계적 감축이 본질, 원전 논쟁은 ‘탈원전’라는 부적절한 용어사용이 문제 탄소중립의 과정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탄소중립의 성사여부가 달려있다는 말이다. 석탄화력발전의 감축과 궁극적인 중단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릉, 삼척 등에서 모두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신축 중이다. 탄소중립 로드맵 상으로 단기간에 가동률 축소가 불가피한데,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의 평균치 27%와 비교하면 거의 걸음마 수준인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태양광, 해상풍력과 조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 마을과 가정까지 함께 하는 과감한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믹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온 것은 원전이다. 현재 전력생산의 구조상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고 그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 저장기술을 마련할 때까지 원전의 역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도, 신규 건설은 자제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폐기 시점까지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연착륙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전 논란을 낳은 것은 ‘탈원전’이란 적절하지 않은 용어 사용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은 2023년과 2025년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독일이나 대만이 쓰는 표현이다. 향후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단계적 감축이다”라고 설명한다. 신축설계 단계에서 멈춘 신한울 3, 4호기의 재개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부담까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된 상황에서,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해 보인다. 에너지의 소비측면에서 보면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빼놓을 수 없다. 자동차 동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전기나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탈내연기관화가 대책의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탈탄소화 정책,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끌어안는 ‘정의로운 전환’ 되어야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탈탄소화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제다.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는 연료이면서 생산원료로 사용된다. 이것을 탄소무배출 원료를 대체하는 문제는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 초안을 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친 뒤 2026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라 탄소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EU 역외의 기업에 부담시키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탈탄소화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은 물론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전통적인 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지역경제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의 충격을 직접 감내해야 하는 농어촌 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정의로운 전환’이 탈탄소 정책에 수반되는 키워드가 되는 이유다.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꼼꼼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몇 해 전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ESG가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어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약탈적 성장을 벗어나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이미 ESG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리잡았고, 대기업들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도적 기업혁신을 주창하는데, 초기에 그린워싱을 우려할만한 사례가 많았다면, 경제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하는 국내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탈탄소화가 기업경영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지만, 기업체의 대응역량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에게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탈탄소화는 극복해야 할 새로운 비용요소에 불과하다. ESG 경영도 준비할 시간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ESG경영에도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현실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30년 감축목표 설정과 원전의 역할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일 뿐, 탈탄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찾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 40% 탄소배출감축 목표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가 생략된 지표라고 비판하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감축경로를 고려하면 2030년 목표가 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쟁점화되었던 원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데, 본질은 원전을 탈탄소의 적극적 대안으로 볼 것인지 보완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문제다. 윤 후보측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안 후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료(SMR)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원전의 정상가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신한울 3, 4호기 문제는 국민의견을 다시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심 후보는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가하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추가 건설에 대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언적인 수준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후위기는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고 국가권력이 주도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원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디테일한 수준의 로드맵과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기업,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그 전략과 방법을 두고 대선 후보들간의 보다 치열한 논쟁을 기대한다.
- 한유성 기자
- 2022-01-21 02:29
[이슈] 윤석열-홍준표 갈등 폭발, 사실상 결렬…洪 “가증” “방자” 분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 만남을 계기로 선대본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20~21일 홍 의원이 연달아 글을 올리며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홍 의원은 윤 후보와의 회동에서 국정능력 보완과 처가 비리 엄단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으나,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구태’ 발언을 비롯해 ‘윤핵관’ 측에서 홍 의원에 비판을 가했고, 윤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공관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며 홍 의원의 조건을 거부했다. 홍준표 “구태정치인 몰이 가증스럽다…모함정치 안 된다” 21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개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전략공천 인사 추천을 비판한 윤 후보 측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먼저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갓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이면서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나의)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았다”며 “‘윤핵관(윤석열 후보 핵심관계자)’들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올렸다. 이어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은 회피한다고 덮여지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무산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약 2시간 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정치판이 막가는 판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을 공천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대선전략 논의를 구태로 몰아 본질을 회피 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시간 뒤 “선대위 합류 무산을 두고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윤핵관들의 언론 대책은 2018.6 위장 평화 지선 때 문정권이 나를 모함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려 “모함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른 건 몰라도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윤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아무런 이견도 없었던 두 시간 반 동안의 화기애애한 만찬 이었다. 공천 추천 문제는 막바지 가서 1분도 소요되지 않았고 그외 향후 대선 전략에 많은 것을 논의했던 보람된 만찬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이튿날 느닷없이 수하들이 나서서 잠깐 제안했던 합류조건도 아닌 공천 추천문제를 꼬투리 잡아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순진한 최재형 원장까지 동원해 나를 비난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준표, 권영세 ‘구태’ 발언에 “방자하다” 갈등 증폭 홍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윤석열)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며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며 “자기들끼리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국정운영 능력 담보 조치, 처가 비리 엄단을 위한 대국민 선언을 조건으로 내걸고 상임고문으로 선거팀 참여를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구재보궐 지역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는커녕 당원으로서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윤 후보와 만남의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종로 출마는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며 "홍 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전에 논의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조경태 “홍준표 선대본 합류 여지 있어…최재형, 洪 측근 아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인 5선 조경태 의원은 홍 의원의 불만 표출에 진화에 나서며 홍 의원의 합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의원의 선대본 합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여지는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가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홍 의원의 제안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로,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만났던 것이 사실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화기애애했다. 마지막까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마쳤기 때문에 분위기의 연장선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다"라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자연스럽게 좀 더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여전히 선대본에 윤핵관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느꼈다면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2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게 끝났는데 갑자기 왜 갈등으로 비치지?' 그렇게 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다"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홍 의원의 언급에 대해 “홍 의원이 먼저 (공천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윤 후보가)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말한 것”이라며 “재보궐선거 공천만 조언한 게 아니다. 정치를 하면서 여러 조언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꼭지였다.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인데 언론에서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서울 종로에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우리 시대에 훌륭한 인물 중 한 분으로 그런 분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최 전 원장은 홍 의원의 측근이 아니다.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한 것을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경 기자
- 2022-01-21 16:06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김건희 후속 불방, MBC에게 묻는다

23일로 예고된 두 번째 방송까지 보고 글을 쓰려고 했다. 첫 방송 후에 할 말이 많았지만, 혹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성급한 평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송에 이어 방송 취소 보도는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전자는 방송 내용에, 후자는 결정 자체에 대한 실망이다. 짐작하는 대로 MBC 문화방송의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얘기다. MBC를 희화화하는 온라인상의 온갖 글들을 언급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꾹 참겠다. 대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질문 한 가지만 인용하고 싶다. 두 번째 방송을 취소한 건 ‘MBC 자체 결정이겠지’라고 묻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했던가. 방송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고 여권의 압력 때문에 방송을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첫 방송은 대 히트작이었다. 평소 1~3%대 시청률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17.2%를 기록했지 않은가.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본방사수’를 독려한 공이 크겠지만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부도 그 못지않은 시청률을 예상할 수 있었다. 나부터 본방사수를 결심하고 있었던 터이다. 요즘 같은 가뭄에 15퍼센트 이상 시청률이 보장된 프로그램 취소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방송국 자체 결정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합리적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던 방송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발언을 소환하는 등 역풍을 불러왔으니 말이다. MBC 측은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 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에 대한 다음 질문이 그래서 나온다. 1차 방송은 충분한 후속 취재와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다 아는 대로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은 MBC 취재 결과물이 아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씨가 김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방송국 등 언론사가 제보를 받는 일은 일상다반사이다. 취재와 보도의 중요한 단서가 제보에서 나온다. 모든 언론사가 제보를 권장하고 의미 있는 제보에는 일정한 사례를 한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없다. 하지만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자체적인 후속 취재와 검토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 입수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지도 당연히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일방이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하는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불법이 아닌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도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언론사가 ‘취재윤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고서 권력과 금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일부러 김 씨 측에 유리한 보도로 ‘떡밥’을 깔고 접근한 후 유도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취재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MBC의 편집과정이 후속 취재 및 검토와 동의어가 될 수도 없다. 녹음과정의 비윤리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이런 행위가 형사불법은 아니지만 ‘민사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조국 교수 같은 이도 있다. 유튜브에서나 방송할만한 내용을 공중파, 그것도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에서 당당하게 방송되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방송국 실무진에서만 검토했을 리는 없다. 예상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최고경영진까지 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것이다. 게이트 키핑이 안되었어도 문제고, 정파적 혹은 시청률에 대한 고려가 게이트 키핑을 무력화시켰다면 문제가 더 크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법원에서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C에 녹음 파일을 전달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발언이다. 극단적이고 편향적 보도를 하는 유튜브 방송인이 공영방송인 MBC를 우롱한 셈이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역시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의무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ㆍ객관성과 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의무만은 아니다. 전파는 공적 재산(public domain)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방송의 본질적 의무에 해당한다. 방송은 언론인들이나 방송국 혹은 집권 세력 등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유라는 인식은 방송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덕목이다. ‘편향적 보도’라는 말은 방송, 그것도 공영방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MBC 보도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솔직히 개인적 관심은 없다. 방송 등에서의 논평을 위해 필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본방사수로 시청률 올리는데 일조할 이유도 없었다. 김건희 씨 파일을 틀었으니 이재명 후보 녹취록도 방송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싶지 않다. 양자는 차원이 다르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검증이라면 후보 부인보다 본인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없이 MBC가 스스로 결정했다면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는 한에서 말이다. 이번 논란이 방송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중파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MBC가 주장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성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비단 MBC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2-01-21 18:09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형배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시대전환이 필요로 하는 돌파형 대통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돌파형 리더십'이 대전환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성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슬로건 "미래로 향하는 '앞으로', 공정하게 하는 '제대로', 2030에 맞는'나를 위해'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재선 출신인 민 의원은 호남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의원으로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 국회 성공포럼 공동대표 등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광주특보단장도 많아 민주당 기반인 호남을 굳건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리뉴스>김능구 대표는 지난 17일 민형배 의원과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대선 D-50을 맞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전략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의 돌파형 대통령, 대전환시대가요구하는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환적 성장에 기반한 양극화 해소,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 등 시대전환의 비전을밝히고 있다. 이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돌파형 대통령'임을 민 의원은강조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건 성과로서 판단해 달라 이런 게 내포돼 있는 있다"며 "대전환이라는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전환'의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왔고 '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입니다'가 나왔고,이 전환기에 어울리는 '성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기의 핵심'은기후 변화, 디지털 혁명 이런 전환인데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양극화"라며"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으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리즈가 필요하다"면서 "이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에 대해 "질적인 성장 이것은 굉장히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기존의 화성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질적 전환과 양적 전환이 동시에 이뤄지는거다"면서 그래서 질적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 양적 전환을 성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합니다'를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능력을 보여줘 봐, 실적으로 말해 성과를 내놔,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호명돼서 나온 것"이라고 이 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짚었다. 덧붙여 "아무리 경기지사 조금 잘 했다고, 경기지사, 성남시장 좀 잘했다고 대통령 후보로 호명하겠냐,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국민들이 호명을 하겠나.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주겠나?"라고 반문하며"이 시대 상황에 가장 유용한 틀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돌파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앞으로-미래, 제대로-공정하게, 나를 위해-2030" 민주당은 '이재명은 합니다'의 슬로건에서 새로운 슬로건으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간다. '제대로'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해보자. '나를 위해'는 2030의 흐름이다"면서 "5060만 가도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정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많은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보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음 문제다"면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보다 상황을 낮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진보적인 거다. 그러니까 진보는 이 경우에 실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라고 반박했다. 주택시장을 예로 든 민 의원은 "규제 일변도가 진보적인 거 아니지 않나. 주택시장에서 적절하게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공급을 충분히 확대했어야 된다"며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단일화 중요 변수 아니다. 이재명 절대적 지지 확장이 더 중요" "대장동, 부동산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것···실상은 화천대유 게이트" 현재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면서 "저희는 단일화를 독립 변수로 놓고 볼 일은 아니다.저희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갈수록 "단일화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른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반사 효과였다. 흔히 얘기하는 발광체가 아니었던 거다"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임계치가 분명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게이트' 등 여러 의혹에 대해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는데대해서"그 대장동이나 변호사 대납 제보자 이런 것들은 우선 사실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엇다. 그는 대장동 관련 이 후보와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제가 당시 유동규 본부장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게 수상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있게 말했다.'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잘하든 잘못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면서 "자기가(이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성남시도개공 직원들한테 민간사업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철썩같이 믿고 있더라고...(자신이 대장동 관련) 아무 일 없을 거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대장동은 정말 부동산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거다"면서 "나도 지자체장을 해봤지만 지자체장으로 당시에 그 정도 했으면 최대한 선방을 한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남은 5000억 까지 통째로 다 민간에 넘어갔을 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비리는 없지 않나. 또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 관리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나"면서 "저희 당에서는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부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는이유에 대해선 "거기서 돈을 거래한 사람들, 뒷돈을 댄 사람들 다 화천대유하고 연관돼 있다"며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다.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무슨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있으면 말씀들 해보라는거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1년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졸업 후 전남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발탁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2010년, 201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선 출신으로 2018년 8월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으로,2019년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제21대 총선에서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이재명 후보 광주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국회 성공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또 이재명 캠프전략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시민단체 그린뉴딜 시민행동으로부터 기후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민형배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Q : 이재명 후보는 정책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국가비전과 과제는 무언인지 말씀해달라.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건 성과로서 판단해 달라 이런 게 내포돼 있는 것 같다. 또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기본 소득 이거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약으로 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 지향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게 가능하려면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성장이다. 그래서 성장을 앞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일 공약을 그 기본 소득으로 규정하지 말라. 기본 시리즈가 되려면 가능하려면 성장 없이는 안 되지 않나. 기본 시리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은 성장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왔고 '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입니다'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전환기에 어울리는 성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환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기후 변화 디지털 혁명 이런 전환인데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양극화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리즈가 필요하고 이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그 진단이다.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거냐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다. 그 전환적 성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영역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전환해서 그 기회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보자고 하는 게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질적인 성장의 전환이 있는 거다. 질적인 성장 이것은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기존의 화성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질적 전환과 양적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거다. 그래서 질적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 양적 전환을 성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Q :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입장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진보 정권인가.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 정권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냥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진보라면 저는 그건 옳다고 본다. 기후 위기나 이런 대응에서 보면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 이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그게 실용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는데 그걸 지키는 게 맞나 바꾸는 게 맞나. 당연히 바꿔야한다. 실제로 이게 주택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수 없으면 바꿔야한다. 그것이 진보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음 문제다. 그렇게 해서 바꿔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보다 상황을 낫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진보적인 거다. 그러니까 진보는 이 경우에 실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거다.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대목에 있어서는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였다. 규제 일변도가 진보적인 거 아니지 않나. 주택시장에서 적절하게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공급을 충분히 확대했어야 된다.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정책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거는 환경론자들이나 진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전면 부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중에 훼손된 곳이 많아서 그린벨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고 공채로 남아 있고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용지로 쓰겠다. 너무나 실용적인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진보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산을 깎아서 쓴다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를저는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래 능력을 보여줘 봐 실적으로 말해 성과를 내놔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호명돼서 나온 거다. 아무리 무슨 경기지사 조금 잘했다고, 경기지사, 성남시장좀 잘했다고 대통령 후보로 호명을 하겠나?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국민들이 호명을 하나?그리고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주겠나?이 시대 상황에 가장 유용한 툴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민주당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간다. '제대로'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해보자. '나를 위해'는 2030의 흐름이다. 5060만 가도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정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2030들의) 내가 사랑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Q : 흐름을 보면 이번 대선의 판을 흔들 최대 변수는 야권단일화다. 단일화가 된다면 이 후보에게 고비가 올텐데 야권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부상이 됐다. 물론 어제 kbs와 조사에서는 좀 다시 한 자리에 9%로 떨어진 것도 보였지만 전망 못하겠다. 우선 그 두 분이 아주 가깝다하더라. 그 속내를 좀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사적인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른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반사 효과였다. 흔히 얘기하는 발광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임계치가 분명할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저희 후보하고 1대 1로 붙이면 저쪽에서 단일화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1대 1로 붙이면 안철수 후보 쪽에 높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저희는 단일화를 하든 어떻든 저희들이 일궈내야 할 혹은 도달해야 할 절대치를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거냐 이게 저희들의 과제이지 저쪽의 단일화냐 아니냐를 하는 거는 호사가들이나 이른바 이런 쪽을 분석해서 혹은 보도해서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할 얘기인 것 같다. 저희 진영 선대위 쪽에서는 그거는 독립 변수로 놓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저희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만 단일화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투표 날까지 단일화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쉽지 않다. Q :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리스크'가 변수다. 최근에는 김만배 등의 '이재명 시장 지시' 주장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사망 등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의 공식 입장 외에 특별히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 대장동이나 변호사 대납 제보자 이런 것들은 우선 사실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없다. 요즘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지지하고 모르면 욕한다 윤석열 후보는 모르면 지지하고 알면 욕한다. 자기 발언으로 자기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보한 거 아닌가. 대장동은 정말 부동산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거다.그 말만 연결시켜도 무조건 국민들이 비호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나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요. 지자체장으로 그 정도 그 당시에 그 정도 했으면 최대한 선방을 한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5000억 까지 통째로 다 민간에 넘어갔을 거 아닌가. 이재명의 비리는 무엇인가. 없지 않나. 그런데 그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또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 내가 전략본부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웬만하면 이제 후보께 전화를 드려서 상의하고 이런 걸 안 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다. 그래서 제가 당시 유동규 본부장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게 수상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잘하든 잘못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그래서 자기가(이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성남시도개공 직원들한테 민간사업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철썩같이 믿고 있더라고... (이 후보가대장동 관련) 아무 일 없을 거다'고 관리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저희 당에서는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돈을 만든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 돈을 거래한 사람들 뒷돈을 댄 사람들 다 화천대유하고 연관돼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 하고 계열 사람들이지 않나.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무슨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있으면 말씀들 해보라는거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다.
- 이우호 기자
- 2022-01-21 10:31
[김능구의 정국진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③ "윤석열-이준석 충돌은 역동성, 후보의 포용에 국민 안도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재선·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의혹 받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지자체장들의 여러 인허가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교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나. 국가를 위해서도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17대 대선 이후 BBK 특검이 진행됐다. 누가 당선되든지 이후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양당이 특검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대선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 양상에 대해 성 의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끌고 온 것 아닌가. 특검을 저희 당에서 요구했을 때 받았으면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게 밝혀졌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검찰 수사 맡겨보자 했는데 얼마나 부실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상설특검으로 하자는데 자기들이 7명 중 4명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검사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국가 비전 차원의 메시지는 부족하다는 시각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후보 선출을 빨리 하다 보니 정책 발표가 저희보다 1~2개월 앞섰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선점을 일찍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 개혁, 한미관계 복원 등 심도 있게 들어가보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잘 그릴 것”이라며 “AI로 인사도 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후보의 의지이며 고민과 준비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2030이 그 정도 충돌 안 하면 한국에 희망 없는 것 아닌가”..."대한민국의 미래 2030에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표직 사퇴를 권하는 문제로 충돌이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36살을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로 세운 일이 유례없고, 당대표가 후보하고 충돌하는 것도 유례가 없다”면서 “그만큼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30이 그 정도 충돌하고 대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것을 넉넉하게 극적으로 안고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께서 저 당한테 정권을 맡길 수 있겠다, 2030 의견까지 다 품어내는 정당이구나, 안도감을 가졌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요구사항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요구하면 후보께서 안고 가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2030 청년층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책임의식이 강하다.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믿고 맡기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은 2030한테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과감하게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만 제공하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도 이끌어갈 자질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2030세대를 높이 평가했다. 성 의원은 지난 15일 서산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때 2030 세대가 많이 참여했다며 모든 행사 진행을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중앙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것과 미래세대, 사람을 키우는 일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대망론 잔잔하게 깔려있어, 국민대망론으로" "호남, 예전과 다를 것...정권교체 지수 굉장히 높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충청대망론’ 에 대해 “아무래도 공주‧논산 지역에 윤 후보가 선대로부터 4~500년을 산 연고가 있다”면서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열망이 잔잔하게 깔려 있다. 충청대망론을 넘어 국가의 큰 지도자로 가야 한다는 국민대망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호남 민심에 대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호남이 대한민국을 바꿀 때 늘 용광로처럼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을 호남 쪽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다. 지금 정권교체 지수가 높은 것도 사실 호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여줬던 퇴행적 정치행태, 지역감정 의존, 호남이 과연 좌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 보지 않다"면서 "호남은 옛날 물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가 더 셌던 곳인데, 정치적 지형도에서 투표를 할 때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좌우 개념으로 쓰다 보니 투표행위 일부가 반영됐던 부분도 있었다. 그 폐단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호남에 기반을 뒀던 후보들이 80, 90% 고공을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호남에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를 바꾸고 미래를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예전과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의원은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약 인구 절반이 사는 곳이다. 이 정권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 집 갖는 꿈을 앗아갔다.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다. ‘소주성’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윤 후보를 보며 민심이 회복이 될 것이라 본다. 현재까지도 앞서고 있다. 진실하고 국가를 향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선택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963년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광운대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ROTC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1999년 환경‧에너지 기업인 엔바이오컨스를 창업하여 경영하였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서 출마해 20대, 21대 재선 의원으로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 간사로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략기획부총장,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윤석열 대선후보 TV토론 협상단장으로 선대본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대선 이후 BBK 특검이 진행됐다.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후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보나? 대장동을 비롯해서 의혹 받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인허가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교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나. 국가를 위해서도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다. Q. 유권자들의 선택은 늘 옳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보량도 더 많고 더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검증 기회 가질 것이라 얘기했는데, 양쪽 다 특검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실제 특검은 대선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이 그렇게 끌고 온 것 아닌가. 특검을 저희 당에서 요구했을 때 받았으면 정말 상 받을 일이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게 밝혀졌을 것이다. 그랬으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공행진 하고 있지 않겠나. 야당의 요구를 처음에는 검찰 수사 맡겨보자 했는데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자기들도 부실하다고 하고. 그래놓고는 특검을 받겠다고. 원내대표는 일절 야당이 회담하자고 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더니, 상설특검으로 하자는데 자기들이 7명 중 4명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검사 임명하겠다는 것. 두려운 게 많은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나.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응하지 않겠지만 두려움의 전략이 끌고 온 것 아닌가 싶다. Q. 윤 후보가 요즘 정책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비전 차원의 메시지는 부족하다. 후보의 정책 실현 능력에서 보면 경제‧복지 정책 공약을 안 내놨다. 당이나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후보 선출을 빨리 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 발표가 저희보다 1~2개월 앞섰다. 그래서 선점해놓은 것이다. 민주당에서 미리 후보가 돼 먼저 정책발표도 하다 보니 우리가 선점을 일찍 못한 게 아쉽다. 그러나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한미관계 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심도 있게 들어가보면 정책에 대한 큰 그림 잘 그리실 것. 미래 먹거리, AI로 인사도 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메시지, 후보의 의지다. 잘 보면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셨고 준비를 하신 것. 정책적 행보를 민주당보다 한 1~2개월 늦게 한 건 아쉽게 생각한다. Q.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평가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갈리는 것 같다.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너무 오버한다, 이런 얘기도 많다. 의총에서 당대표 사퇴 권고 직전까지 간 유례없는 일이 있었다. 어떻게 보시나? 36살을 보수정당에서 당대표 세운 일도 유례없는 일이다. 당대표가 후보하고 충돌하는 것도 유례가 없다. 그만큼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2030이 그 정도 충돌하고 대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2030이 이준석 대표를 통해 윤석열 후보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 그런 중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 그것을 넉넉하게 극적으로 안고 이런 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저 당한테 정권 맡길 수 있겠다. 2030의 의견까지 다 품어내는 정당이구나, 안도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 대표의 요구사항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요구하면 후보께서 안고 가실 준비가 돼있다. Q. 이번 대선승부수가 이준석 대표는‘세대포위론’, 2030과 6070이 단단한 지지를 가지고서 전체적 승리를 엮어나간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젊은층이라면 투표장에 안 나오길 기대할 정도로 상당히 보수정당과 거리가 멀었는데, 요즘 상당히 바뀐 것 같다. 2030이야 말로 이번 대선의 키포인트다. 어떻게 보시나? 2030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책임의식이 강하다.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믿고 맡기고 신뢰를 보내면 저는 엄청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때는 취직을 하면 문서 쓰는 것부터 연습을 했다. 사수로부터 하나씩 눈치 보며 배웠다. 요즘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창업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그러한 산업 생태계, 문화가 형성됐다. 저희 때 BTS 같은 뮤지션들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나. 국방위 간사로 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콩쿨에 가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가 된다. 예를 들면 칠레 클래식기타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가 된다. 삿포로 같은 데 가서 피아노 연주해서 우승하면 면제가 된다. 42개가 있다.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나 그래미 어워드는 안 넣었다. 왜냐하면 여기 가서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오스카에서 남우주연상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해냈지 않았나. 저는 믿고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보내고 2030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과감하게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만 제공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은 2030한테 있다고 보고 있다. Q. 지난 15일 서산 선대위 출범 때 2030 청년들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다. 선대위 발대식에서 2030에 모든 행사 진행 맡겼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두 가지. 중앙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것. 또 하나 미래세대,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해봐라. 이번에 큰 행사를 하면서 두려웠는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런 것들을 앞장세워서 사람 키우는 차원에서 해야겠다고. Q. 우리 대통령 선거에 항상 보면 ‘충청대망론’이 있었다. 다른 지역은 대통령들이 다 탄생했는데 충청도는 대통령이 탄생을 못했다. 이번에 지역하고 연결되어지는 후보여야 되니까. 윤 후보한테 일찌감치 ‘충청대망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충청에서 이재명한테 밀리는 상황이다. 대망론은 아닌 건가. 충청 인구가 바뀐 건가. ‘충청대망론’ 말씀하셨는데 TK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여론조사에서 꽤 있었다. 아무래도 공주 논산 지역에 우리 후보님이 선대로부터 4~500년을 산 연고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있으셨다. 지금 공주‧논산 지역에 윤씨 문중이 중앙에 오셔서 큰 그룹을 일군 분들도 계시고 꽤 많이 계시다.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다.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열망이 잔잔하게 깔려 있다. 그래서 충청대망론을 넘어 국가의 큰 지도자로 가야 하는 국민대망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의원님께서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경쟁구도에 호남 출신도 참여해 전국적으로 활기차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지금 보면 호남에서 20% 지지율까지 나왔다. 이번에 목표를 20%로 보고 있다는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 저는 호남이 대한민국을 바꿀 때 늘 용광로처럼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을 호남 쪽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다. 지금 정권교체 지수가 높은 것도 사실 호남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보여줬던 퇴행적 정치행태, 지역감정 의존, 호남이 과연 좌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 보지 않다. 호남은 옛날에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가 더 셌던 곳이다. 정치적 지형도에서 투표를 할 때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좌우 개념으로 쓰다 보니 투표 행위가 일부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폐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해도 되겠다.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를 바꾸고 미래를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측한다. 예전 같으면 호남에 기반을 뒀던 후보들이 80, 90% 고공을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기저에 깔고 있는 민심이 많이 변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Q. 아무래도 승부를 결정하는 건 유권자의 반이 있는 수도권 아니겠나.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랜만에 선거에서 국힘이 승리했다.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아주 높다. 수도권에서 상당히 이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다 뒤지는 결과도 나오고 상당히 지금 혼전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대책은 어떻게 보시나? 서울의 민심은 늘 선거의 중심에 있었다. 수도권에 많은 49.7%, 50% 가까이 계신데. 이 정권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년들 집을 갖는 꿈을 앗아갔다.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다. ‘소주성’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민심이 약간씩 출렁일 수 있지만 윤 후보에 대한 평가를 바라보면서 민심이 회복이 될 것이라 본다. 현재까지도 앞서고 있다. 막상 투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자기 삶이 결정된다. 진실하고 국가를 향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 김유경 기자
- 2022-01-21 01:56
[이슈]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방송…'역풍' 맞은 민주당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 보도가 예상 밖의 결과를 불렀다. 방송 이후 김씨에 대한 여론이 일부 긍정적으로 돌아선 데 이어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방송 이후 김건희 팬클럽 카페 가입자 폭증 '김건희 여사 팬클럽 카페(건사랑)' 가입자 수는 21일 오후 5시 기준 4만6000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9일 만들어진 해당 카페는 15일까지 가입자가 2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6일 오후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당 카페 메인에는 김씨 사진을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면' 포스터에 합성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모두 여성이 활약하는 내용의 영화들이다. 또 자유 게시판에는 "사이다 발언 통쾌하다", "힘내세요", "건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등 김씨를 응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고, 가입자들은 자체적으로 굿즈(기획상품)를 제작해 판매에 나섰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인간미' 느낀 것" 김씨의 인기 상승과 관련, 서민 단국대 교수는 '인간미'를 언급했다. 서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빨대포스트'를 통해 "김씨는 자기 낚으려고 접근한 사람한테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는 허당"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허당의 모습이 방송을 타니까 김씨 인기가 확 올라간다"라며 "건카콜라니, 건크러쉬니, 건희형 등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된다. 김씨 팬클럽 가입자도 폭증하고 윤 후보 지지율도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허당에 걸걸한 상남자 말투에 좌파 선봉장이니 뭐니 마이너스 될 말만 했는데 왜 사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까"라며 "방송되진 않았지만 녹취록 중엔 김씨가 윤 후보 보고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라고 했다.)'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이 말 들어봤다"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다. 이 사람들 나랑 같은 거 먹고,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나처럼 아옹다옹하면서 살아가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바로 인간미를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지지율, 지난 여론조사 대비 4.1%p 상승 이 가운데 윤 후보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4.4%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8일 같은 조사 대비 4.1%p 상승한 결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5.8%)와는 8.6%p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당일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다음 날이다. 일각에선 가까스로 올린 지지율에 해당 방송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방송 이후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소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내가 김건희씨 통화내용을 먼저 들었다면 방송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을 것 같다"며 "김씨가 어찌 그리 멍청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니 서울의 소리가 멍청했다. 서울의 소리가 김씨에게 당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류근 시인도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문난 잔치 불러놓고 결국 김건희 실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는 이적행위를 시전했다. MBC가 XXX을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 권새나 기자
- 2022-01-21 18:10
[폴리경제이슈] 정영채 NH證 사장, 노조 반대 극복하고 3연임 성공하나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차기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옵티머스 사태’ 리스크를 극복한 정영채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NH증권은 임원추천후보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내달 차기 사장 최종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기 사장은 오는 3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정 사장의 3연임 여부에 주목한다. 최대 변수로 지목되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법 리스크가 최근 해소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매출채권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상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모두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43%인 약 6500억원을 팔았으며정 사장은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0일 정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배임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폰지성 사기운용 사건으로 거의 1년 반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은행, 사무수탁관리회사, 감독당국과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옵티머스에 대하여는 투자자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나머지는 할말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정 사장의 연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NH증권은 2018년 정 사장 취임 첫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5754억원과 576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의 수익증권을 회사가 되사들이는 형태로 100% 원금반환 처리해 고객 민원을 크게 해소한 점도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사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앞서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만큼 그의 징계가 경감될 여지는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노조와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NH투자증권지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 사태에 책임은 지지 않고 연임만 욕심내는 사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진행중인 사안과 별개로 (정 사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며 “정 사장에게 높은 연봉과 사내 인사·평가·경영권을 주는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지라는 건데, 무혐의라는 이유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사장은 작년 말 인사에서 옵티머스 상품을 심사했던 부서장을 승진시켰다”며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 사장의 4년간 경영에 대한 평가와 연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00명 중 67%가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직원들이 왜 실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책임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NH증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며 “회사도 정 사장도 옵티머스 사태를 봉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심사 당시 상품위원회 부서장이 승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 측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비노조원 1200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임을 반대하는 직원 수는 900명 남짓인데 이는 전체 임직원의 30%에 불과해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 고현솔 기자
- 2022-01-21 19:17

이슈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③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

[폴리뉴스 권새나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0.84명으로 세계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