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대통령 ‘경제위기 컨트롤타워’ 방기, ‘사정권력’ 장악 정국주도권 노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6/art_16563902817982_25072d_178x118_c0.jpg)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적 경제위기’ 파고를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리더십’보다는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정권력’ 동원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등 공급망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과 여기에 맞물린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경제위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역대 정부는 항상 외부적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응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경제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박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외환위기의 질곡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냉전질서 완화’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시험대에 올렸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파고 앞에서 ‘한미FTA 추진’이라는 ‘순응’의 길을 택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함께 맞이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순항하도록 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매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중 대결의 질서가 도래 속에서 ‘경중안미(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의 개념을 제시하며 줄타기를 했고 미국의 사드배치 압력과 북한의 핵실험 앞에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위기’ 속에서 출범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정책을 추진했고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음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역대 거의 모든 정부는 ‘위기’에 직면했고 그 ‘위기’에 맞선 주역은 ‘대통령’이었다. 대통령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성패를 갈랐다. 그리고 민심은 위기 때마다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하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락은 1997년 국가부도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공은 외환위기 극복에 있었다. 집권 초 ‘광우병 촛불위기’로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한 것은 ‘2008년 말 금융위기’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 높은 지지율의 바탕에는 코로나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가 맞이한 ‘복합적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순항을 가르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내각과 책임장관에게 그 역할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가 사정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전(前) 정권과 야당,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은 실종되고 사정권력을 장악해 국가를 운영하는 ‘제왕적 리더십’의 도래다.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의 파도 속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작단계의 ‘경제위기’, 가계부채 위기증폭 우려...美와 ‘경제안보동맹’으로 ‘中위기’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몰아친 3고(高)의 경제위기는 에너지와 곡물 국제가격 폭등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심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도 충격의 소용돌이 한 복판에 서 있다. 한국은행은 6월 22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단계’를 벗어나 ‘주의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주의단계’가 지속돼 상황이 더 악화되면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 규모가 전체 경제의 2배를 넘어선 219.4%를 기록했다며 ‘경보등’을 켰다.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을 더한 주택 관련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때보다 40%가량 증가한 약 960조원에 달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은 2023년 이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에게 현재 미국 금리인상 속도는 치명적이다. 이를 감안해 한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 환율의 불안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적신호다 올해 상반기에만 170억 달러, 올 한 해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장기적인 수출환경 악화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대립 중심의 ‘신냉전질서 전개’는 한국경제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묶는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고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안보실 제1차장실 경제안보비서관 간 ‘경제안보대화 상설채널’을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막았듯 ‘경제안보대화’로 한중 교역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줬다. 한국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망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교역’은 미중갈등의 인질로 잡힌 형국이다. 한국 전체 수출 중국 의존도는 25% 내외이며 홍콩 등을 통한 간접교역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높다. 특히 한국 반도체 수출의 65%가 중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경제안보’ 틀 속에 가두면서 전략적 이익을 획득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공급망 사슬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이 맞이한 ‘복합적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이 ‘경제안보’로까지 묶이면서 한국의 자율적 독자성의 입지는 더 좁혀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미중갈등의 한 가운데에 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안보 위기의 폭탄’을 안은 모양새다. 文정부 뒤집는 尹정부, 靑축소-책임장관제로 대통령실의 정책 컨트롤타워 가능 약화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폐기됐고 ‘남북한 강대강 대결구도’로 회귀했다. 임금주도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됐고 기업규제완화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전면에 부상했다. 불과 80여개의 대기업만이 혜택을 받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금 완화 등 ‘부자감세’가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탈원전 정책’으로 규정해 ‘원전 육성정책’으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전(全)방위적인 문재인 정부 뒤집기를 취임 한 달여 만에 빠르게 진행했다. 정권을 교체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前) 정부를 전면부정하며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민심의 선택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순 없다. 주목할 지점은 대통령실 정책적 역할과 조정 기능을 축소한 부분이다. ‘대통령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외부 위기에 맞서는 ‘리더십’의 중심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를 방기한 듯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은 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책임장관제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기능을 축소했다. 과거 역대 청와대가 장관들의 정책추진에 제동을 걸고 간섭한 것을 ‘잘못’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해 부처 장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나가겠다는 취지다.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앴고 차관급인 경제수석비서관이 금융부터 산업, 농업, 과학기술 등 모든 경제 분야를 맡도록 했고 사회수석이 보건복지와 교육 등 모든 사회정책 분야를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은 남겨뒀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의 업무관장 능력도 약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에 ‘경제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국가 안보위기가 총포에 치르는 ‘전쟁’보다는 ‘경제’에서 발생했고 그 피해도 컸다. 1997년 국가부도는 총포로 치른 전쟁 이상의 희생을 낳았고 2008년 금융위기도 전쟁에 버금갔다. 그런데 이를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구현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정부부처 ‘책임장관’의 몫으로 돌린 것이 윤 대통령이다. 과거 청와대가 정부부처 위에서 ‘옥상옥’으로 기능했다고 본데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고 대통령실의 정책기능을 사실상 폐지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 尹대통령 “대책 없다” 컨트롤타워 방기, 정부부처와도 엇박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도어스테핑 중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 급격히 올리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앞서 지난 15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파도가 몰아치는 위기를 맞아 정부와 함께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며 윤 대통령에게 경제수석이 가장 먼저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윤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복합경제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이 출렁거리고 신흥국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위기가 금융, 외환 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각오까지 밝히면서 각별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 위기의 전면에 서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방관자적인 포지션에 선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은 정부 관료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의 한 패턴이다. 대통령은 위기 진행국면에서 관료들의 책임회피 행동을 경계하고 질타하며 ‘대책’을 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관료들의 안일한 ‘상황보고’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옮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6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 질의응답에서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간 월 단위 탄력적용 방침을 밝힌데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면서 “아직 정부 입장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정부부처서 발표했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부처가 진행하는 정책수립 내용도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되자 나중에 대통령실이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책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천명하고 정부부처에 정책을 일임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尹대통령 ‘국가 사정권력’ 통제력, 역대대통령과 비교 불가한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정책 영역에서 ‘책임장관’, ‘총리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지만 ‘사정권력’만은 자신의 직접 통제 하에 두고 정국주도와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사정권력 행사’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정치적 반대진영을 옥죄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규정하면서 ‘사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통치기반을 유지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대통령실 주요요직 검찰출신 인사 임명, 금융감독원장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 요직에서 검찰 출신을 앉혔다. 또 행정안전부 내에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도 높였다. 국정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국가 사정권력을 송두리째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결정을 거침없이 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정권력’을 주물렀다고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민정수석’ 이상의 통제력을 장악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폐지’가 아니라 ‘제왕적 사정권력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 과거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은 대통령의 ‘국가 사정기관 동원력’에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권력의 절반 이상은 ‘사정권력’에 기반했다. 그리고 검찰 등 사정기관 개혁에 나선 대통령들의 권력기반은 취약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이용해 사정기관들을 통제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지닌 ‘국가 사정권력’ 통제력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 불가하다. 과거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다고는 하나 지금 윤 대통령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윤 대통령은 ‘악용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사정권력’을 장악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쥔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에 쏠려 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윤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되고 있다. 사정의 칼날이 움직이는 방향은 윤 대통령의 마음에 달린 상황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재조사에서 사정기관들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 6월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서해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발표를 한 시기를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움직였고 즉각 감사원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서해공무원 유가족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기점으로 검찰도 여기에 가담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진행한 수사패턴과 비슷하다. 다양한 기법의 수사로 피의자를 몰아치고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을 줄곧 사용한 것과 이번 서해공무원 월북판단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유사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17일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한데 대해 “정권 교체되면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되물었다. 또 지난 20일 민주당이 서해공무원 쟁점화를 두고 ‘신색깔론’이라고 반발한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해 과거 검찰총장 시절의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 사정권력을 장악한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정쟁 한 복판에 선 모습이다. 지금 국민에게 닥친 ‘경제위기’는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와 맞물린 형국이다. 대통령의 위기는 경제위기의 전면에서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리더십’은 실종됐고, 역대 최초 ‘사정 대통령’의 출현에 있다.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③]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6/art_16563111688871_ef2d5d_178x118_c0.pn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3편>은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힘에서 두 번 선거에 이긴 당 대표를 흔드는 것도 처음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치세력이 또다시 구도를 짜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른 것,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0.73%의 대선 패배와 ‘졌잘싸’,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그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는 모습, 모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다. 민주당에는 우상호 비대위체제가 꾸려졌고 의원들 연찬회를 한다고 한다. 연찬회를 통해 대선 이후 못했던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평가이고 나아가 그 다음은 어찌 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주어진 거다. 지금 3철 중 한 명이라는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재선 그룹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을 적시하는 게 아닌가 싶다. 홍형식 : 관련 조사부터 한번 보면, 한길리서치가 11일부터 1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일단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28.7%, 국민의힘은 43.8%, 약 15%p 떨어져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이 제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46.6% 잘못하고 있다가 47.2%로 반반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16.1% 잘못하고 있다가 78.9%였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위기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있지 않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 강행으로 민주주의 정신 훼손 및 방탄 논란’이 31.4%가 나왔다. ‘이재명, 송영길의 선거 출마’가 18.3%고 반면 이 사람들 출마와 관련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패배주의와 전략 부재, 당내 패권 싸움’이 17.2%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 다음은 ‘박지현 비대위 당내 개혁 요구와 대국민 사과로 인한 내부 총질 논란’인데 12.3%였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임자냐를 물었는데, 일단 이재명이 28.8%로 앞서고 그 다음으로 김부겸이 21.6%가 나오는데, 전해철은 1.2%로 꼴찌다. 당대표 감은 아닌거다. 홍영표도 3.5%인데,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당내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하니까 이재명 의원도 출마하지 말라고 하니 국민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해 보면 이재명이 55.3%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걸로 보면 이재명은 마이웨이 할 것 같다. 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치열하고 그 와중에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대까지 떨어진 건데, 민주당은 전당 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런 바닥 상황을 그냥 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김능구 :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마 불가론이 제법 많다. 아마 재선 의원들 입장 표명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냐, 그리고 당 대표 되지 않겠냐’ 다들 예상은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차재원 :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딱 한 사람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 제가 봐도 이재명 의원은 마이웨이 할 것 같다. 지난 일요일 본인 지역구의 행사장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앞서 여론조사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60%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나와야된다고 하면 ‘당심을 따라가는 게 순리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다. 그렇다면 나오는건 기정사실이고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것도 거의 99.9%라고 보면, 문제는 그 이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변화와 혁신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정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다. 결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당사자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의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딱 한 사람 잡으려고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이다. 문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거의 절반의 국민들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저항하는 부분이 마치 자신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당을 방패로 삼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당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당설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의 앞날이 결코 밝아 보이진 않는다. 김능구 :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누구나 그렇게 예상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좀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있다. 그런데 이회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회창이 대선을 두 번 나왔는데, 97년 대선에 아들 병역문제 때문에 패배했고, 2002년 대선도 1년 이상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의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을 또 나가는 것은 당도 자폭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황장수 : 과거에 이회창 씨가 국민의 눈높이에 잘 안 맞는 기득권으로서의 행보를 가지고 억지로 두 번 나왔다가 안 된 사례라면, 지금 이재명에게 주어지고 있는 의혹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와 관련되는 성남시 산하 개발사업이 다섯 건이다. 거기에 성남 FC후원, 법카 의혹,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줄줄이 있는데, 솔직히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그 이후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절반쯤이 이재명에게 지금 나오지 말라며 비판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저는 성남시의 과거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의혹 중에 많은 부분에서 관련성이 드러나리라고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나. 경제 위기에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정경유착이고 부패니까 윤 정권이 손을 댔다가 뒤로 물러서거나 흐지부지 하지도 않을 거고, 야당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을 무조건 옹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이고 검찰을 통제하고 있고 또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아는 정권이다. 이재명은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어제 한겨레신문이 FGI 조사결과를 보도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지층들은 빨리 분열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서 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다. 홍형식 : 제가 볼 때 저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당은 딱 두 가지 해결방법 밖에 없다. 토론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분석을 통해서 개혁과 혁신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서 그 리더의 주도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좋기야 전자가 좋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명 만큼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민주적 토론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당 내 문제에서조차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혁, 혁신, 진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내부에 2기 비대위가 들어섰지만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할 거다. 민주당이 집단 지도체제가 될지 당 대표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이후에야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겠나 본다. 김능구 : 여·야 모두에 관련된 건데 국회가 공전된 지 제법 지났다. 원 구성에 대해 여·야 모두 압박을 받고 있을 건데, 어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라톤 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담을 하자 해놓고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 쪽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 ‘고소, 고발 다 취하해 달라’는 사전 조건을 걸었다, ‘그런 적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봐야 하나. 차재원 : 이번 국회 원 구성의 파행은 결국 한 문제다. 모든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문제에서 시발이 됐다. 이걸 풀 수 있는 방안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양 쪽 모두 여당일 때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없애야 된다는 거였다. 왜 다 같은 일반 상임위인데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상원처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부분을 떼내면 된다. 이 기능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예를 들면 국회사무기구 같은 데 넘기든지 하고, 말 그대로 법제 떼고 사법위원회만 하자는 식으로 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거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전반기 원 구성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 기능 떼내자고 해놓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되어서 다시 떼내자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은 또 아까운 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게 되면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에서 그나마 정치적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려는 거다. 하지만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돌리는 쪽으로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그걸 합의하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지 정치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고, 그러면 민주당도 국힘에 위원장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푸는 게 맞다고 본다. 김능구 : 제가 들어보니까 자구 체계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국회법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애매모호하다. 차재원 : 그러니까 그 한정한다는 그 조항 자체를 법사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다. 김능구 :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 물어보니까 성일종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럼 자기들 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못 받는다’ 이러고 있더라. 황 소장님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시비의 이면에는, 윤대통령에 대한 야당 일각의 시각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개헌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제에 걸맞는 의회 운영을 생각해야 야당의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답이 빨리 나오지 않겠나 본다. 홍형식 : 원 구성이 쉽지 않은데 아마 민주당의 딜레마일 거다. 모든 것이 여론에 쫓기고 있다.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원활한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된다’가 51.9%가 나오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36%였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색해져 있는데, 여론조차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 구성 문제는 민주당이 끌면 끌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김능구 : 결국 차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법사위원장 약속을 지키고, 민주당에게는 자구체계를 떼내는 것으로 가능할 듯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후속편이라 할 사개특위 구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얽힌 매듭을 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스페인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9시38분에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측에서 하비에르 살리도 외교부 아․태국장, 빅토리아노 곤잘레스 나토 정상회의 한국연락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우리측에서는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부부, 김영기 재스페인한인총연합회장이 영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수행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 대해 “시간이 많지는 않아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새벽 스페인으로 비행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단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 일정이 많다고 묻자 “(다자회담이나, 양자 등)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한다. 한 뭐 39, 38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첫 순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라고 말했고 기내에서 좀 쉬었느냔 질문에는 “못 쉬었다 자료보느라…”라고 했다. 긴장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일정과 관련해 “첫째 날은 일정이 괜찮았는데 둘째 날은 일정이 빠듯하더라”고 29일 빡센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넘게 비행이었는데 기내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묻자 “프리미어 축구하고 저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좀 보고 책 좀 보고 그랬다”고 했다.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묻자 김 여사가 나와 수행기자단에게 인사했다. 기자가 이번 비행이 어떠했는지, 현재 컨디션 등에 대해 묻자 답하지 않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27일, 행정안전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 조직을 빠르게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을 착수하고,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행안부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어떤 조직도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과 더불어 법에서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덧붙였다. 경찰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확충,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위 및 감독 방식의 문제와 동시에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행안부 자문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거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지휘조직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주요로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문위는 감서원 등의 외부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의 내용은 대부분 행안부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단계를 밟아추진해 나갈 것으로 밝히며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예정"이라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한달 남짓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안부 경찰 통제 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23일 출범 전부터 ‘사조직이다' ‘이준석계에게 공천권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는 등 구설수에 올라 오해를일으키면서 애를 먹고 있다. 이날은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추천했다”고 발언해, 최재형 위원장은 “억측 용납하기 어렵다”고 경고하는 등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김 의원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리위가 열리기 전까지 지금의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에 대해 한 마디 드리자면 혁신위원이 13명이다. 최고위원이 한 사람씩 추천하고 본인이 5명을 지명했다. 이준석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회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을 가지고 혁신위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건 혁신위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선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본인이 방송국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가 매번 의원들 사이에 좋지 않은 내용으로 도마위에 오른다'는 질문에는 "우리 위원은 당내 갈등이 혁신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서 논의가 없었다"며 "당내 갈등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혁신위는 흔들리지 않고 혁신위에 맡긴 일을 끝까지 다 할 생각이고. 위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선거 승리에 자만해 제 자리에 머물거나 빈 밥그릇을 놓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면 현명한 국민의 우리 당을 향한 시선은 언제 싸늘하게 바뀔지 모른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그는 현 공천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혁신위원들이 워크숍 하기로 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시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당내외 여러분과 소통, 앞으로 계속 하면서 우리 당 공천이 국민이 보시기에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될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조해진 부위원장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20% 앞선 상태에서 시작된 선거는 0.73%포인트 박빙으로 끝났다"며 "냉정하게 보면 당이 책임지고 선거를 치른 지난 1년여 동안 지지율을 계속 까먹기만 한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또 "선거 이후 국민에게 보여주는 (현재 우리)당의 모습도 책임있는 집권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민생은 숨을 허덕이고 국정 현장은 3중, 4중의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매일같이 볼썽사나운 저급한 뉴스를 생산하면서 딴 세상에 사는 집권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부위원장은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은 지금이 우리 당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총선 압승을 담보할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마친 뒤, 2년 여 남은 총선을 위한 공천 시스템을 정리하기 위해 ‘혁신위’를 띄웠다. 그러나 당내에선 ‘사조직이다’ ‘차기 당대표가 해야할 일을 왜 하느냐’는 등 매번 공격의대상이 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혁신위’ 이후 국민의힘 내에 사모임이 하나 둘씩 출범을 기웃거리고 있는 가운데, ‘새미래’는 지난 22일 김기현 원내대표를 필두로 출범했다. 사실상 여당 1호 최대 모임 규모다. ‘친윤’ 세력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 역시 출범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 가입 의사를 밝힌 의원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당내 3개의 세력으로 분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대표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 SNS에서 “김정재 의원이 제가 혁신위에 5명을 지명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김정재 의원은 조속히 제가 지명한 5명이 누구인지 밝히셔야 한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 혁신위 첫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속에서도 혁신위에 대해 이준석 사조직론을 내세워서 끝까지 흔드려고 하는 모습이 의아하다”며 “익명도 무책임한데 이젠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시니 뭐라고 해야될지도 모르겠다”고 이 대표 특유의 비아냥댔다. 이어 “혁신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②]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62309990523_2478a6_178x118_c0.pn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2편>은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 달 7일로 2주 연기됐다. 이준석 당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 듣고 결정하겠다는데, 혁신을 위한 몸부림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다. 윤석열 대선후보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는 계속 갈등 관계가 있어 왔고, 그래서 당선 이후에 결국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보인다. 황장수 : 대선 후보로 당에 입당할 때도 애를 먹였고, 그래서 이준석이 당에 없는 날을 골라서 입당했었다. 경선을 할 때도 홍준표하고 주파수를 맞추면서 애를 먹였고 나중에 윤이 되고 난 뒤에도 두 번 가출했었다. 또 김종인하고 주파수를 맞추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이 마지못해서 미봉을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을 거라고 본다.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손보다가는 젊은 표들이 어쩌고 할까 봐, 앞으로 22개월 정도 선거가 없는 이 시점에 와서 이준석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본인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추호도 그럴 의사가 없는 듯 보이니까 정리하겠다는 맥락이고, 결국은 윤리위원회에 건 거다.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이 두 달 전인데, 그 때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해서 그만두게 하는 식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본다. 이준석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이 대목에서 대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흙탕물 싸움을 할 거다. 이준석은 자기가 2030, 이대남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대남을 박대하는 정당처럼 인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겠지만, 권력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차재원 :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징계위가 이준석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의아했다. 공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긴 어쨌든 승장이다. 승장을 징계에 회부했다는 건데, 이것이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의지가 작용된 것일까에 대해서 당시에는 판단이 잘 안 섰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권력 핵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권력 의지의 핵심에 아무래도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상황이 윤심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할 거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윤리위에서 어떤 식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징계의 판단근거가 제3자가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고, 단순하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소위 품위유지 위반 즉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 대표가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문제는 다른 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일종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지지층의 실망도 실망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자신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결국은 그것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권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쳐내려는 시나리오 자체가 행복한 엔딩이 아니라 비극적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이준석 당 대표에게 변화가 있다면 흔히 말해서 ‘이대남 지지층이 빠져버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 윤석열 대통령은 빼고, 당내 권력 구도에서의 갈등구조와 2030의 표심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2030 세력이 정치화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이었다. 노동 시장에서 노동 기득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2030이 민주당하고 결별을 하고 국힘당으로 정치 세력화 하면서 들어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도 이준석이 없어도 제2의 제3의 이준석 같은 인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국힘당은 그 힘을 지렛대로 지난 세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 구조가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1년 전 당 대표 경선이다. 당시 당 중진들은 이준석을 경쟁자로도 안 봤는데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다. 아마 지금 국힘당의 중진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2030세력이 계속 힘을 받으면 당 중진들은 다 밀려나게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도 당내 중진들의 위기의식이 더 크다고 본다. 자력으로 1년 전 경선에서 못 이겼으니까, 당선된 윤 대통령의 힘을 지렛대로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차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행이 방정맞다는 식으로 징계를 강행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2030 정치세력이 제대로 안 되면 보수에 무시당하고 진보에 이용당한다고 했는데, 그 케이스가 다시 발생하고 2030 세력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일 민주당에 이재명 당 대표가 돼서 정비가 된 상황에서 2030을 집중 공략하면 그리 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 이 징계는 국민들도 별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도 50% 비중으로 참여해서 뽑아 놓은 대표다. 그걸 누가 끌어내리는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당내 탄핵이다. 탄핵 당했던 보수 정당에서 자기들 당 대표를 탄핵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가는 것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안 그래도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이 피해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능구 : 대선 때 두 번의 가출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국힘이 의총을 통해서 당 대표를 파면하려고 했었다. 당시 윤 후보가 처음에는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국회에 찾아 가서 같이 손 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때도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준석 차 타고 화재 현장인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미지의 정치는 이준석 당 대표가 진짜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대통령 당,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윤석열도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이 당이 제대로 재편돼야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임기 동안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어쩌면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 대표라는 존재는 아주 힘든 벽일 수도 있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기업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또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마당에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들어간 자체가 당의 역학 구도에서 윤의 뜻이 담긴 게 아닌가 보여진다.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당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 불능이 되면, 국힘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당을 어떻게 추스려 내고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국힘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가 정국의 제1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재원 :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권력의 핵심이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도 깊은 당인데, 이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되느냐 마느냐는 누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되는 거다. 2년 뒤 총선에 내가 윤 대통령 쪽에 줄을 서야만 당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바로 윤석열 당이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하면 정치적 자신감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검찰 출신으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당에 몇 명이 있을까,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내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2년 뒤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면, 이준석 당 대표는 1년 뒤에 물러나니까 그가 공천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조바심을 내느냐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감 없어 보이고 조바심을 치는 모습들이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 눈에도 고스란히 보인다는 거다.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합쳐서 뽑은 정당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맞나’ 또는 ‘이러한 이런 식의 정치적인 쟁투를 벌일 정도로 정치적인 여유가 있는 한가한 상황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 먹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능구 : 옛날에 이명박으로 정권교체를 할 당시 2006년과 2007년 선거를 모두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그걸 했던 당 대표가 강재섭인데 2008년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았다. 공천 파동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건데, 큰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당 대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 대표와의 타협은 불가능했을까? 황장수 :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는 배경에는 유승민이라는 부분이 있다. 유승민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이번 경기도 경선에도 출마했는데 인수위 대변인인 김은혜를 출마시켜고 병력을 동원해서 꺾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의 배경에는 서로 간에 정리될 수 없는 배후 관계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동안 세대 교체를 상징하면서 명분 있는 처신을 해왔다면, 윤석열 측의 시도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데, ‘코인해서 돈 땄다’는 데서 보듯이 이준석이라는 자체가 가진 한계도 크다 보니까, 이준석 하나 제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또 이준석이 동세대에 깊이 착근해서 그 세대를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테크닉으로 버텨왔는데 지금은 테크닉으로 버틸 상황은 아니다. 명분도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윤석열 측이 얼마나 무리없이 제거하느냐 하는 방법만 남아 있다고 본다.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것도 윤과 무관하지 않은 가세연의 폭로에 의해서 진행된 거다. 김능구 :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 가능성, 최근에 민들레 사례가 나왔었는데, 민들레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동할 거라고 한다. 홍형식 : 제 생각에는 이미 윤석열 체제다. 보수 정당을 유심히 보면 실질적인 계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없어졌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도 보면 사실상 대통령한테 줄 서는 구조다. 지난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라인이 형성되었고 이미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당이 돼 있다고 본다. 지금의 이준석 사건은 이미 윤석열 당에서 그 세력들이 당권까지 마저 잡겠다는 정도의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이준석을 징계하고 당 대표까지 장악할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당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 총선 직후다.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군단의 직계가 많이 당선돼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5년 국정운영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옳느냐 그르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안철수는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목표는 차기 당권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찌 보면 친윤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지명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세게 안티를 걸었다. 차재원 : 안철수 의원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이 지난 지방선거 분당갑에서 당선돼서 등원을 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 분당갑에 출마하는 명분 중 하나가 경기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한 건데, 안철수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0.15% 차이로 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위기에 처한 측면이 있다. 이번 일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건 사실이다.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분으로 최고위원 추천권 두 장을 줬는데 그중 한 장을 국민의힘 소속 그것도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의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걸 두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물리라고 하니까 당이 없어져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마음이 급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더 나아가서 친윤계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많이 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 과연 안철수를 정치적 동지로 갖고 갈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일방적인 안철수 의원의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다. 친윤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효용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구애의 몸짓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구애의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안철수 의원이 2009년 우리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13년이 흘렀는데, 차기 당권에서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여전히 주요 변수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랬고 실패를 많이 했다.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차기로 안철수’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대와 갈등 대립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한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60610636519_6b8d59_178x118_c0.pn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1편>은 ‘취임 한달 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에 대한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 흐름에 변화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번 논의하면서 당시 50% 초반인 지지율이 50%대 중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56%인가를 정점으로 그 이후 쭉 내려오는 추세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알앤서치와 조원씨앤아이 조사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알앤서치의 경우 긍정이 47.6%, 부정이 47.9%니까 수치적으로는 1%도 안 되는 차이지만, 긍부정의 역전으로 나왔다. 집권 한 달 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차재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서 조금 상승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소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의 압승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의 허니문 효과로 구도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이 잘해서 이긴 싸움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진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이후에 그 승리를 모멘텀으로 상승장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제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을 했다. 하나는 팬덤의 부재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문팬들 중심으로 집권 초기에 아주 강력한 팬덤이 형성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갖고 오는 극렬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팬덤이 없다는 거다. 또 하나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다. 경제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집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저도 이 두 가지 문제도 나름대로 작용한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집권 세력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게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게 통합과 협치인데,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통합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는 것이 편중인사다. 통합을 하려고 하면 자기 편, 자기 진영이 아니라도 쓸모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형적인 편중 인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 또 다른 불통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도어 스테핑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의 변경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불통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실망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은 협치라는 부분인데, 사실 국회 원 구성이 안 되고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난 뒤 벌써 3주 이상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약간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집권 세력이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말로는 통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칠과 애틀리 노동당 당수와의 연정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는데, 하룻 밤 사이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 야당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인선해버렸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행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홍 소장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데이터리서치가 5월30일 조사했을 때 윤석열 지지율이 57.7%가 나왔었다. 그런데 한길 리서치가 6월 11일에서 13일 조사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1.2%, 6%p 이상 떨어져 버렸다. 그 다음 주에 나온 알앤서치 등 조사를 보면 아예 긍부정이 역전까지 돼버렸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부분 60% 이상에서 출발했는데, 긍정 평가가 집권 한 달 만에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87년 이후 직선제 대통령 중에 본 적이 없고, 더욱이 집권 초부터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걸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다.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문제는 다들 1순위로 기대하는데, 경제 문제 외에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마다 다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가 26.5%고 ‘법치 공정사회’ 이것이 2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디에다 국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전략이 나오는 거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치·사회적 이슈를 갖고 초반 지지도 관리를 한다.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힘을 실어 나가는데, 그래서 사실 5년 임기지만 1~2년 차에 주요 국정과제는 정리가 돼야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치·사회적 이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가면 역풍이 불게 되어 있다. 소위 ‘개혁 피로감’이라는 거다. 보통 3~4년 차 되면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 무너진다. 실제 YS부터 지금까지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임기말에는 모두 어려웠는데, 유일하게 팬덤 지지층을 갖고 한 30~40%대의 지지율로 막아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에 정치사회적 이슈로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실 또는 집권 여당이 그런 영역에서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내부에서 불필요한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다. 사실 경제 문제는 ‘MB 시즌2’로 가는 상황이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지지율의 하락 요인만 재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50% 전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 때 형성돼 있는 문제점을 청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 부분에 강성 검찰 세력들을 내세우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나마 40%대의 지지율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느냐 본다. 김능구 : 황소장님, 어제 검사장 인사가 났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고, 이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와 협의 없이 했다고 본인은 식물총장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출근길 도어 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 장관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황장수 : 사실이야 어떻든, 책임장관이라는 말은 ‘나하고 한동훈하고 상의 안 했다’는 의미로 했을 거다. 과거에 강금실과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부딪힐 때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검찰조직법 34조를 개정해서, 검사들을 임명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추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임명한다고 된 거다. 그래서 대검 관련 부장들이나 주요 보직들은 총장이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서로 조율하면서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달 동안 총장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총장이 없는 사이에 임명을 해버린 건데, 좀 있다가 총장을 임명하면 그 총장은 자기가 임명하지도 않은 대검 부장들을 데리고 거의 같은 임기를 가야 된다. 그건 바지 총장일 뿐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 장관이 있는 윤 정권이 이때까지 내려오던 검찰의 관행을 노골적으로 깔아 뭉갰는데, 검찰은 자신 친정이고 누구를 추천하든 말을 들을 건데, 왜 그런 방식으로 마치 나치가 밀어붙이듯이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변명이 검수완박인데 더 기가 찬다. 검수완박 시행이 9월 10일부터 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시행 전에 선거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저런다는 거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비판했던 것이 야당이 다 밀어붙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중심이 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거나 위헌 소송을 내야 된다. 한동훈이 TF를 꾸렸고 검찰하고 의논해서 낼 것처럼 말해놓고, 6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낼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조사에서 49%에서 47% 사이인데 두세 달 이내에 더 크게 빠질 거다. 내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한 달 만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고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위험 지수에 대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악화되고 상환유예 건들이 돌아오면서 9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할 건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윤 정권은 기조를 바꿔야 된다. 제일 심각한 것이, 요즘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던데,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저는 윤석열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안 읽었고 아마 재벌 누군가가 브리핑 시켜줬다고 본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생계 곤란이 임박했는데, 신자유주의는 보수도 아니고 기득권 앞잡이다. 그 신자유주의를 후보 때도, 당선되기 직전도, 취임사에서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이 전부다, 천조원 투자하겠다. 40만 명 고용하겠다’ 조율했다는데, 한편으로 ‘이재용 사면시켜주겠다, 규제 완화하고 상속세니 뭐니 세금 감면시켜주겠다’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 놓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기업들은 엊그제 천조 투자한다는 했는데 지금은 비상경영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친 재벌 위주 공화국의 길을 밟고 있다는 거다. 최근 지지율을 보면 40, 50, 60대가 집중적으로 빠지고 충청도도 빠지던데, 지지율 하락 현상이 가속화 될 거고 두 달 이내에 30%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 윤 정권이 6월 1일 날 이긴 거는, 각자 지지층만 갔는데 대선에 승리한 보수 지지층은 기분이 좋아서 좀 갔고 야당 지지층이 안 간 거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를 안 했고 여당이라서 동원력에서 조금 이긴 건데, 그거를 국민 다수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오판에 더해서 이벤트나 쇼로 이 정권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일단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신자유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윤 대통령의 다소 모순된 말과 행동들이 나옴으로 해서 좀 헷갈리는 국정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다. 어느 정권이든지 그 정권의 주도 세력 즉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주체의 철학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토론되고, 그것이 국회와 행정부에서 또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어제 같은 경우, 원전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있었다. 어쨌든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고 나름대로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했던 건데, 그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전임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건 지나치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도대체 그런 부분들에 누가 관여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려 하고 치안감 인사 번복 파장 등도 보면,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하나하나를 전문가와 또 여러 가지 경험들과 결부시켜 해나가기보다는, ‘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 위기감이 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한테 가졌던 불안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할 때,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 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또는 이 정권의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쏟아내야 된다고 본다. 차재원 :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어느 한 곳에 꽂히면 그쪽으로 너무 확 기운다는 거다. 방금 이야기하신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급격하게 탈원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원전 기반사업을 상당히 허물어뜨렸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친원전으로 확실하게 돌아설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크게 걸리는 대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EU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을 그린텍소노미 상에서 그린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그린덱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그런 상황들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체코하고 폴란드한테 원전 파는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문제에 대해서 EU의 태도가 변하고 있고 그만큼 기후 변화 대응으로 원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다. 그리고 원전을 추가로 더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다. 지금 다 임시저장소에 넣어놨는데 거의 포화 상태다. 원전 가동비율을 계속 늘리면 포화되는 시간이 더 촉박하게 될텐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국가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시각만 보고 이야기하는, 균형의 상실 현상이다. 균형의 문제는 인사 문제에서도 찾아야 된다. 인사에서 가장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너무 많이 기용한다는 거다. 물론 요직에 자신의 측근 몇 명을 앉힐 거라고는 다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에서 나름대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약간 발끈하면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은 전부 다 검찰과 관련된 인사를 지적했을 때였다. 예를 들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질문 없냐, 좋은 하루 보내시라’ 면서 아예 말을 안 해버렸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슈될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민변으로 도배 안 했냐’는 식으로 발끈했다. 도배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 출신을 선별하는 것을 도배라고 표현했다면 본인은 그걸 안 해야 된다. 그런데 그쪽도 도배했으니까 나도 검찰 출신으로 도배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주장을 한 거다. 또 검찰 관련된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보면, 검찰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속된 표현으로 꽂혀 있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 황 소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다가 워룸을 만들었다. 비상경제 상황실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40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딱 차고 앉아서 해결해 간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용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최근 대통령 본인은 ‘국민 숨 넘어간다’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본다면 과연 ‘경제 위기 맞아?’ 할 정도로 다른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김능구 : 황장수 소장한테 여쭤보고 싶다. 최대 리스크는 경제 위기 대응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놓은 건, ABM(Anything but Moon) 즉 문 대통령이 안한 것을 하고 문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또하나 MB가 썼던 정책들로 회귀하는 것, 이렇게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황장수 :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한국 정치에서의 고질적인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핵심 인맥이 MB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득권과 윤 사이에 굉장한 밀착,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다. 왜냐하면 MB 정권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업 정부였는데 지금도 거의 코퍼레이션 스테이트(Cooperation State)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누군가 적어주는 것에서는 간간이 경제 위기라는 말을 한다. 지난번 도어 스테핑에서 ‘태풍이 앞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고 창문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태풍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다. 그다음에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한다고 말을 했고,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전부 단편적인 말 뿐이고 종합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없다. 솔직히 대통령이라면 이 시기에 지시해야 할 1, 2, 3, 4가 있다고 본다. 이런 경제 위기에서 과연 어디에서 터질 거냐 생각해보면 부채에서 터진다. 그러면 자영업자 부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해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질 건가 분석해 봐라. 두 번째로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터질 부분들은 터지게 두되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엉망이 될 건데 밥벌이를 위해서 뉴딜 같은 고용정책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생계가 어려워 길거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 IMF 때처럼 늘어날 건데 그들에 대한 사회적 생존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열거해놓고, 현재 추경호나 이창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경제학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일일이 점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위기 대응은 그냥 국민용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말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경제를 하나도 모른다고 본다. 누군가 이야기를 집요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옛날에 황교안의 민부론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같은 곳에서 했을텐데,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누가 브리핑 해줬을까? 어제 오죽하면 중앙일보 고현곤인가 신문 제작 총괄책임자가 ‘경제 위기의 시대에는 자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썼는데 평소 내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저런 자세는 고쳐야 된다. 경제 위기에 사람이 배고파지면 끌어낸다. 프랑스 혁명이 그런 거다. 홍형식 : 저도 공감한다. 윤 대통령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법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법치를 내세워 검찰 인맥을 동원하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하면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만들어낼지 모른다. 그것이 집권 초기 지지율을 유지해 주는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국정운영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청산한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지지율의 효과는 길어야 연말 정도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 공정이 일반 국민들하고 갭이 좀 크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의 사회적 이슈를 갖고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과거 대통령들이 경제 문제로 지지율 떨어진 게 한 3~4년 차 정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경제학자나 증권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편인데도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니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들과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다. 위기가 오면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30들이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자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사무자동화 수준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낙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다. 내부적으로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또한 이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들도 너무 편중이 되어서 시장 변화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밀턴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80~90%다.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김능구 : 데드크로스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층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두드러진다. 30, 40, 50대가 그런 건데, 대통령 본인도 경제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태풍이 마당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기대 밖이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도 했다. 차재원 : 아까 제가 쇼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공감하고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거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황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100% 동의를 하고, 저는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에서 국민이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가 파행돼 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문제는 여·야가 알아서 해라. 나는 빨리 하라고 제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2004년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하면서 국회가 공전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인 김한길과 이재오를 청와대에 초청해 조찬을 하면서 김한길 원내대표 보고 ‘우리가 이번에 좀 양보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당 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렇게 나섬으로써 문제가 풀렸다. 지난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와서 국회 본회의장을 돌고 하는 모습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했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국회와 나는 다르다는 일종의 거리두기 식으로 가서는 이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막힌 정국을 대통령 본인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서 돌파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능구 : 이른 바 검수완박. 기소와 수사 분리 법안이 국회의장 주도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의총에서 여·야 모두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뒤집어졌었다.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황 소장 말처럼 지지층들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는 부분에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동력으로 협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선거가 지난 다음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치의 기대치가 높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공전의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구성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물론 그 가동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런 노력도 전혀 없다. 소통의 대통령이 왜 야당하고는 소통을 안 할까? 본인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야당하고 소통해야 하고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시행령으로 가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여당 내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정치를 오랫동안 한 상임고문들과의 연찬회에서는 쓴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 힘에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국힘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힘든 상황인 모양이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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