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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건설사 자금난 위기…“도미노 파산 '초읽기'”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부동산PF 중단 사태 여파로 건설업계의 위기설이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잇단 부도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PF 중단사태로 건설사들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실제우석건설이지난달 1차 부도처리됐다. 우석건설은업력 35년차의 충남 지역 중견 건설사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경남 18위 중견건설사 동원건설산업이 22억원의 어음을 막지못해 부도 처리됐다. 중소건설업계에서는 두 건설사의 부도가 남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운을 뗏다.이어 “이번에 부도처리 된 지역 건설사도 그렇고, 미분양이거나 건설경기가 안좋아 대부분 중소건설사들이 30% 가 넘는 이자가 말도 안된다는 것을알면서도, 사채라도 끌어다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잔고에 돈이 있어야 부도처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회사의 자금난이 외부에 발설되는 경우 대출이 중단될 수 있어 말 그대로 끙끙 앓는 상황이다. 때문에 누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겠느냐”고 덧붙였다.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한 지역 건설사가 부도처리 될 경우에 이 건설사의 협력관계사들도 파산하며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8개사가, 작년 한해에는 12개 건설사가 도산했다. 여기에는 실적 금액 500억~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사도 포함됐다. 또 한국은행(한은)이 같은달 발표한 2022년 2/4분기 기업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2021년 4분기 120.8%에서 올 해 2분기 135.6%로 크게 증가했다. 또 차입금 의존도도 25.3%에서 27.3%로 급상승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부실화가 전면화되고 있는 추세였다. 실제 은행권에서 부동산 PF대출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들은 금리, 미분양, 대출강화라는 삼중고에 놓인 상태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수십개의 중소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퍼펙트스톰 위기가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건설사까지 줄도산하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앞당겨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융위와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김상준 기자
- 2022-12-01 15:56
[이태원 참사] 유족, 국정조사 특위와 간담회...“이상민 토닥이는 게 공정·상식인가” 절규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처음으로 만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만남은 유족들이 특위 측에 면담을 공식 요청해 이뤄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오늘 이 모임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특위에 면담을 요청해왔다”며 “공문을 받고 특위 차원에서는 사전조사 의미로 유가족들과의 만남,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참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지만 적어도 유가족 만나는 자리 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당 간사(이만희 의원)와 수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유가족 뵙는 자리에 꼭 나와달라고 몇차례 요청했고 국조 특위가 가동되는데 있어서 일정 협의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잘 안되고 잇다”며 “오늘도 이렇게 여당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 유가족 뵙기가 죄송스럽고 착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족, 무릎 꿇고"진실 밝혀달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해냈다.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해외 순방길에도, 또 다녀오셔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 토닥여주고등 어루만져 줬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간접적인 압력 아닌가. ‘이 사람은 내 새끼고 내사람이니까 잘들 처신하라.’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그 어깨 토닥임은 우리 유가족 모아놓고 얼마나 슬프냐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앞집 개가 죽어도 ‘얼마나 슬프냐’, ‘참 안타깝다’는 위로의 한마디가 있는데 하물며 나라의 어버이로써 자식들이 158명이 죽었는데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냐”고 따져 물었다. 이 씨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불참한 것에 대해“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사저 거기 집들이에는 참석하고 왜 우리는 외면하나 이게 상식인가”라며 “당신들이 말한 패륜, 이게 우리한테 패륜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윤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 그만한 대우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 각하라 호칭하겠다”며 “면담 신청을 한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다가온다. 대통령실에서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근데 왜 가타부타 연락이 없나. 우리 유족들이 호구로 보이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억울하게 죽은 아들 진실을 밝혀달라. 부탁드린다. 이렇게 사정한다.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자리에 앉아 있던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통곡하며 일어나 이 씨 곁으로 갔다. 희생자 고(故) 최민석씨의 어머니는 “사고를 돌릴 순 없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한 게 너무 많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구체적으로 “늘 하던 행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던 분들 어디 갔나. 또 신고 접수 여러차례 됐는데 그때 경찰분들 어디 있었나. 소방관들은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나. 왜 우리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부모가 찾는데 그렇게 어려워야 했나. 왜 유가족 조문 그런 형식으로 했나. 왜 유가족 못 만나게 하나. 왜 명단 공개 안 하나. 발인도 전에 위로금, 장례비 요구한 유족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유족 대리인으로 참석한 윤복남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단장은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 요청사항 6가지를 읊었다.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희생자 80명의 유가족 139명이 모였다. 유족들은 ▲국회 내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 ▲국회 내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 임명 및 예비조사 실시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조사자료 등의 제공 ▲국정조사 전 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 ▲추모공간, 소통공간 등 준비에 있어 협의 선행 요청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는 1시간 가량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는 비공개로 전환돼 총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김교흥 간사는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해서 진실규명 제대로 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죄인의 심정에 있다. 명예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예비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 명단 취합하고 있고 자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회 몇 번 할 것이며 기관 보고를 몇 번, 현장조사를 몇 번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 협의를 여당 간사와 계속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민주 기자
- 2022-12-01 20:08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③]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사법 리스크의 귀결점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시작됐고,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곧 석방되는 김만배의 입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런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차재원 :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정너 수사’이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처럼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최근 다 입을 열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권력자들의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인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다. 예를 들면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두 사람이 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맞아 떨어진다.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숨겨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곧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김만배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게 보이는데, 민주당은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말 그대로 진짜 호랑이 한 마리를 국민 앞에 내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주장한 것이 진실이든 아니면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든 간에, 그 진실의 순간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제1 야당의 운명 자체도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신세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텐데,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을 거부할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가능성도 높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황장수 :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에 대장동을 몰랐고, 작년 8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낙연 진영에서 이야기가 터져 나왔는데, 당시 문재인 검찰은 이 문제를 이재명 내부 사람의 일탈로 정리하려고 했고 이재명은 속은 사람처럼 돼 있었다. 윤 정권의 검찰도 처음에는 전체 규모로 보면 일부의 돈이 이재명 측근들한테 한 20억, 최근에는 40억까지 흘러갔는데, 그 돈이 이재명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재명이 인식했다라는 수준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보면 뇌물이 5%, 10%라도 몇 백억에서 천억은 되는데 나머지 뇌물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특히 50억 클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으려 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김만배가 수사 선상에서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근래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하면서 이제 뇌물 700억이 이재명 측 지분이고 그 중에 비용 뺀 428억이라고도 한다. 엊그제부터의 법정 진술 내용에서 보면, 김수남이 어떻게 봐줬고 거기에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박영수부터 최재영, 곽상도까지 뭔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넣어서 재무적 투자자를 물어줬고 시드머니를 끌고 오게 해줬다든지, 남욱이나 조우영이 법적 처벌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검찰의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남욱 등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분에 있어서도 20억~30억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재명이 인식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 최종 결론은 몸통 뇌물에서 상당한 부분의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가게 될 것 같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작년에 남욱이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했다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그것이 이화영의 아태협 대북 지원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큰 규모의 것이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본다. 그렇게 보면 야당이 세워놓고 있는 방어 기준보다 스토리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정권 검찰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게 불이 붙는 것을 우려해서 제한된 수사를 처음에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방어벽을 풀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여론이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직전 KBS의 조사에서 보면 ‘정치 보복이다’와 ‘정당한 수사다’라는 의견이 43.4% 대 49.9%, 한쪽으로 기운 건 아니었다. 홍형식 : 요즘 이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조사를 하면 프레임 틀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도 43 대 49니까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서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국민의 여론도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수사 결과가 다 나와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든 아니면 이 대표가 혐의없음을 입증해내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여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복잡한 법률적 상황을 따져서 의견을 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프레임에 입각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맞다. 김능구 : 그러니까 이것은 여론의 향방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재판 진행에 따라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이 시소되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은 기소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기소되면 직무정지가 되도록 돼 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윤리심판원에 물을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일 때 사무총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재명 당 대표 측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김용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당에서도 어쨌든 당헌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차재원 : 황 소장님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 향후 관건은 다른 문제일 것 같다. 제가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본다면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수사라 하더라도 뭔가 사건의 실체는 있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다. 예를 들면 남욱이 이야기하는 거는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더라’이지 정진상이나 남욱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그 돈을 김용이 닦아 쓴 건지, 또는 김용이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든지,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통하는 뭔가 결정적인 것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 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들이 자신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버틸 거야’라는 태도를 언제까지 견지할까가 문제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고민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사실 여러 가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전혀 움을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 예측을 말씀드리면 안 내려 놓을 것 같고, 본인은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앞날도 암울해 보인다.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를 내려 놓든 안 내려 놓든 간에, 일단은 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한다고 공격을 하고 했었다. 이 정도면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린 거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것이 정치 억압이든 야당 탄압이든 간에 국민들께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거다. 옛날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일 들이 정말 많았다. 간통죄가 살아 있을 때는 간통으로 엮어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뇌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뇌물죄하고 정치자금은 완전히 법 적용이 틀린다. 뇌물은 피고인 본인이 그게 아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반면에 정치자금은 기소하는 검찰이 그걸 증명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뇌물죄라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많다고 하고 마지막 대법원 가서 무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재명 당 대표의 경우에는 준 사람이 줬다고 그러는데, 과연 구체적 정황이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는가 살펴보는 과정이다. 김만배의 말도 만약에 일치된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들 전부가 하나 같이 일치 되는 거다. 퍼즐이 딱 맞게 되는 건데, 대부분 뇌물죄는 받은 사람의 자백이나 진술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황장수 : 라임 사건에서 이종필이라는 부사장이 20년이 나왔다. 그래서 김봉현이 구속 적부심에 석방돼 있다가 전자 발찌 차고 도망간 거다. 대장동의 경우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돈 정리를 한 사람은 회장인 김만배인데, 액수를 맞추지 못하면 김만배가 다 덮어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있다. 작년까지는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검찰의 입장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쓴 돈을 입증해야 하는 김만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가 관건이다. 여태껏 그것까지는 수사를 안 하려고 검찰이 애를 쓰는 모양이 보였는데 최근에 그게 풀어진 입장에서, 김만배는 까딱하다가 징역 20년이 나올 수 있다. 김능구 : 그런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게 자기가 지은 만큼 죄 값을 받겠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김만배도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 아무튼 다들 이야기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다. 아마 제 기억으로 10월 20일 경에 이재명 당 대표가 투트랙 이야기를 좀 비춘 것 같다. 사법 수사는 수사대로 받는 거고, 당은 민생 국회에 집중하겠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당 대표로 있으면서 양쪽을 다 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야 다시 명예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차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차재원 : 저는 끝까지 간다고 보는데, 황 소장께서 김만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김만배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김만배하고 직접적인 고리는 어떤 식으로든 안 만들어 놨을 거다. 김만배도 예를 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하고 이 시장님 지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절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를 만나서 이야기한 정황은 없을 거라고 본다. 정치를 하면서 대권에 대한 꿈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사건 거래인 관계자하고 직접 대면해서 뭔가 말을 섞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거다. 남욱도 보면 시장실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다. 이제 유일한 사람이 김만배인데, 김만배조차도 정진상하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거래하지 않았을 거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김만배와 정진상의 관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진상에서 자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것이 없다, 단 사람을 잘못 쓴 정도의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것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도 안 갈 건데, 결국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가 저는 향후 민주당에게 가장 큰 정치적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지금 속보에 보니까 김용, 정진상이 사의 표명을 냈는데, 김은 수리하고 정진상은 구속적부심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자기들이 사표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것 같다. 김능구 : 최근 민주당에서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게 이낙연 NY계다. 아까 황 소장 말에 의하면 대장동을 처음 제기한 곳이 이낙연 쪽이라고 했는데, 그 쪽의 좌장을 맡았던 설훈 의원하고 동아일보 후배로 핵심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이 뉴욕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보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가 어제는 첫눈설과 봄꽃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첫눈이 내릴 때쯤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니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니다 금방 얘기한대로 체포동의서라든지 뭐가 있어서 국회 회기 동안 어렵다. 그리고 당 대표가 총력 대응 할 때는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 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봄꽃설, 봄에 꽃이 필 때 민주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친명, 비명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 부분들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한몸으로 맞서고 있다는 거고, 그래야만 나중에 명분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이다.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문제가 있다고 쳐도 처리 과정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그 관계조차도 연결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또 이재명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말 단군이래 공공기관으로의 최대 이익 환수가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서로 그냥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이고, 아마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인다. 그런데 과연 내년 소환과 기소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복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특유의 정면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에 무게를 두고 싶다.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것 보다는 자기를 던지면서, 저는 부활을 꿈꾼다면 그래야 한다고 본다. 차재원 :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충고를 하자면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안 받아들일 것 같다.
- 한유성 기자
- 2022-12-01 12:37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걸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무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일주일 정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 했었고,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여러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다’ 이야기했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국정운영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머리를 숙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거라고 봤다. 안 되면 대국민 담화라도 낼 거라고 봤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다. 어찌 보면 아직 인사도 안 한 거다. 그러고 나서 바로 동남아 순방을 가버렸다. 국익이 걸려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벌써 돌아온 지가 며칠 됐나.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 대한 일종의 예의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주체, 행사의 주체는 없지만 여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게 다 아는 일이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서 당시 시위대들로부터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을 편중하는 바람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따져볼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사고가 빚어지고 난 뒤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이다.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그런데 ‘경찰 배치 했어도 사고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지 않나, ‘나도 폼나게 사직서 던지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몰 정치가 문제라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상민이라는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다. 지난번 순방 나갈 때 어깨 툭툭 도닥여 주고 돌아올 때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상황인데, 그건 대통령의 뜻이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신임하니까 더 이상 책임 묻지 말라’고 국민한테 일종의 엄포를 놓는 거 아닌가. 세 번째 결국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다. 일어난 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바탕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 제도적, 법적 보완은 입법 권력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당연히 바로 했어야 되는 일이다. 이걸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뭉개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려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다. 황장수 : 윤 정권이 이 사태를 맞이하고 처음에는 제2 세월호인가 싶어서 바짝 긴장했다. 그래서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위로금, 장례비 내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바짝 쓰는 모양을 보였다. 그런데 테크닉적인 측면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이 수습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뒤에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두세 달 뒤 조사 마무리 후에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갔더라면, 여권 입장으로 이 사건의 수습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는 데서 책임 전가 논란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사람의 경험 효과를 야당이 너무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친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국정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솔직히 여론상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공방이 윤 정권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있고, 반대로 야당이 이걸 공격하고 촛불 추모대회를 하는 것도 결국은 정략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다. 쌍방이 논리에 따라서 재난을 정치 쟁점화해 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처럼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야당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욕심을 뺀 채 얼마나 순수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것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싸움거리 하나가 더 생긴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로 결정타를 보낸다거나 이걸로 촛불을 성공시킨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더 던져져야 가능한데. 그런 게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야당도 재야도 이런 일들을 대했을 때는, 정해진 지금까지의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서 좀 벗어나서 접근방법에 대한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홍형식 : 여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부터 우리 사회 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프레임화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어떤 쟁점, 이슈를 여론조사에 넣어도 그냥 프레임으로 그냥 나타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야말로 5 대 4,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잘했다, 잘못했다에 찬성이 70%~80% 나오는 여론은 거의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찬성이든 비판이든 55%, 60% 정도만 되면 프레임이 깨어지는 여론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소재라든가 장관 퇴임 문제의 여론조사를 보면 65%, 70% 이렇게 나온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된 국민 여론은 대단히 안 좋고 엄중하다는 거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왜 대통령 지지율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태원 사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참사이고 현 정부의 책임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대통령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랐냐, 안 달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름의 폭우 사태 때하고 달랐냐, 안 달랐냐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름 폭우 때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등등, 이런 것이 반영돼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보인다. 두 번째,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인데, 섣불리 국민들한테 그 의도가 캐치가 되어 버린 거다. 그 중에 소수 누군가가 은연 중에그런 의도를 드러냈을지 몰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치적 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비쳐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크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약하다고 보인다. 김능구 : 홍 소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책임자 퇴진에 대한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론이 55%, 60% 이상 가는 게 드물다고 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정부 대응 잘못됐다가 70%, 그 다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심지어 총리까지 퇴진하라는 의견을 다 모으면 한 80% 정도 된다. 그럼에도 지금 수사 결과 보고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다. 집권 6개월 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공통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했던 앞선 논의에서는 대통령이 오기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도 했다. 민심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다. 옛날 왕조 시대에도 홍수가 지고 가뭄이 오면 왕이 석고대죄를 하며 하늘과 백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랬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 26년, 그리고 9년간 고시 준비를 치자면 자기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법조 쪽에만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심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직 생활이 됐든, 정치 활동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의 향방이다. 민심이 내리는 선택과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한 것 같아. 좋은 말은 다 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는 트루먼이 했던 ‘The Buck Stops Here’라고 무한 책임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은 말 잔치였다. 이번 참사를 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은 정말 민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냥 자기 생각한대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깊이 느끼도록 만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당시에는 매일 방송에 나가다시피 했는데, 탄핵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의 척도다.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 핵심이다. 박근혜도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는 계속 기대를 갖고 나름대로 응원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지지층들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국 10% 대로 떨어지면서 그냥 탄핵의 수순으로 급속하게 가버린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런 민심의 무서움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 수습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어제 유족들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다. 물론 희생자 명단 공개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족 행동은 이제 시작 단계다. 제가 볼 때 세월호의 경우에는 당시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정부에서 한다고 했고, 해경 해체까지 해서 민심을 달래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려고 한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드라이브의 귀결이나 경제 위기와는 또 다르게, 10.29 이태원 참사가 가져올 파장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를 오히려 더 고착화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보다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참사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정말 무소불위의 대통령들이, 그때는 5년 단임제도 아니고 7년 그리고 3선 이상 이럴 때인데도, 주무장관, 부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퇴, 경질을 했다.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인식 했으면 좋겠다. ☞ 갤럽은 11월 2주차(8~10일) 정례조사, MBC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1월 6~8일 조사, SBS는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미디어토마토는 11월 8~9일 조사한 결과임.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유성 기자
- 2022-11-29 20:27
[국회]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두고...박홍근 “열어 달라” vs 주호영 “열면 안 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후 본회의 개의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께 종합적 감안해서 예정대로 합의된대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를 봤고 의장께서도 공지한 상황이다. 그래서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1일과 2일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저희로서는 의장께 국민의힘이 끝내 안 들어오더라도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뜻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상정할 안건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합의했던 것이, 기후특위, 인구특위, 첨단산업전략특위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처리할까 하다가 1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 바 있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특위 구성안이라도 처리하면 된다. 그 자리에서 이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저희가 살펴봤더니 과거 본회의 안건이 없이도 이미 잡혀 있는 본회의라면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전례가 없던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되고 있지 않으니 더 협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위해 본회의를 열면 과잉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오늘은 최대한 예산안 관련 의견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관련해선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차이를 좁혀서 협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시한 내 통과가 가능한 거고, 아니면 비상적인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본회의 개의 관련 발언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국민의힘 간사가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김 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2022-12-01 12:48
[행안위] 용혜인 “집시법 개정안, 거대양당 거래 맞아떨어져” 반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전 대통령 사저'와 '현 대통령 집무실'100미터 이내의 집회 및 시위 금지법인 '집시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소란이 일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위헌 소지가 크다. 정당성도 없는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표결을 요청했지만 양당 이의없음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보수 단체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및 시위로 인해지역 주민들이피해를 호소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 일명 집시법 개정안 발의 봇물이 일었다. 특히 이를 반발하여 진보 단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로 맞대응한 바 있다. 용의원이 이날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를 반대하며대체토론 서두를 열었다. 용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집시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대체토론 신청을 했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시키는 박대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안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정청래 의원안은 위헌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집시법 11조는 국가 주요 기관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오래도록 금지해오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예외적인 허용 조항을 추가했다”며 “헌재 판결 내용 중 2018년 2월과 7월에 각각 국회와 법원 앞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해하는 경우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며 ‘집회참가자 수 제한, 대상과의 거리 제한, 방법·소요시간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이다’고 헌법 재판소는 밝혔다”며 반대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 현행법도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체회의엔 2소위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직함 생략)을 비롯해 송재호, 윤호중, 김용판, 하태경, 윤영찬, 박광온, 한병도 등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이 검토된 결과 박대출, 구자근, 정청래대표 발의안이 대안으로 수정 상정됐다. 골자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로 ‘대통령 집무 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여부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전자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자를 주장해, 법안2소위에서는 절충안으로 모두 포함시킨대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용 의원이 발의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관련한 11조를 폐지하는 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심사 및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다. 집시법 1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으로 용 의원은 전면 삭제를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집시법 11조는 악법이다”며 “제가 폐지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 독재를 시민의 손으로 끝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번에 올라온 집시법 개정안은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국민이 헌법 소환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논란이 컸던 집무실 이전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이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은 국가 최고 수반이 일하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모여 최대한 큰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정당성 없음을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민주주의 수호 전통의 민주당이 자랑스러워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 오점이 될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로 거래하는 형태로 맞아 떨어졌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채익 위원장은 “’집시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용 의원과 천준호 의원의 반대 의견을 속기록으로 등재하여 의결하려고 한다. 이의 있으시냐”고 진행하는데 용 의원이 이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 부분은 간사간 합의로 통과시키로 했다”며 “소수 의견은 속기록에 담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추진을 밝혔다. 용 의원은 “간사간의 협의를 한거지, 제가 협의한 것이 아니다”며 “반대의사를 남길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위다. 여야 간사 합의로 임의로 의결하는건 부당하다.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주셔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며 “이의 없으시죠”라고 재차 묻고 의결을 강행했다. 용 의원은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회의 진행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어떡하냐. 영상으로 기록이 남겨지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식으로 운영되는게 말이 되냐. 표결을 요청하면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한다”며 “위원장님과 거대 양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양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전체회의 진행에 이의없이 따랐다. 해당 집시법 개정안은 표결없이가결됐다. 이날 75건의 법률안과 이후 지방세 관련 법률개정안 45건 모두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 한지희 기자
- 2022-12-01 19:03
[과방위] 여야, ‘방송법 개정안’ 두고 '날치기' 공방 격화…안건조정위도 통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을두고 날치기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사 통과 시키면서 국민의힘 측 반발은 거세다. 이날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방송법 규탄한다’ ‘날치기 방송장악법 폐기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붙인 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킨 데에 반발이다. 이에정청래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해당 피켓들을 겨냥해 “날치기는 아니었다. 가급적이면 적당한 시간에 떼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윤도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위원장께서 날치기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알고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에게 제대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날치기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주장은 할 수 있다”며 “남의 물건을 잽싸게 낚아채가는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 남의 것이 어딨냐. 부탁드리는 것 아니냐”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은 이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현장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다”며 “당시 고민정 의원님, 조승래 간사님, 윤영찬 의원님 다 같이 있어서 (아실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진행은 처음봤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들리니 적어오라고 해서 적어가니 그걸 법안이라고 표결로 부치겠다고 했다”며 “이런 것을 뭐라고 하겠나. 어떤 좋은 표현이 있나.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 우리가 들러리를 서면서 뒤통수를 맞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알겠다. 됐다”고 격화를 일축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단독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법 개정안 골자는 기존 최대 11인 운영위 구성을 21인 규모로 개편하고 이사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측은 진보성향의 언론노조 추천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성중 간사는 “방송법 관련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겠다”며 “(그날 의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은 사실상 민노총 방송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회 추천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친민주 성향인 미디어 학회 3명을 6명으로 친민주 성향의 시청자 위원회 3명을 4명으로, 방송 직능단체인 기자협회, 피디연합회, 기술인 연합회 각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시도의회 의장 추천 4명은 삭제했다”고 설명하며 “취지는 정치 일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 횡포를 한 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주장하시는 친민주 성향이다, 연계 조직이다 등의표현근거를 알고 싶다”며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으셨다”고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10년여 이상 방송의 정치권 장악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며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친민주당 같은 표현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고 격분하며 “공영방송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을 폄하하지 마시라.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올라온 모든 법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이냐”고 박 간사에게 묻는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누구보고 먼저하라 나중에 하라 하냐. 위원장이냐. 잠자코 계셔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자격이 있나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한다”고 압박하니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하라. 제 자격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듣기 싫어도 들어라. 독재하는 거냐”고 반박하자 정 위원장은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해라”고 격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발의했던 법안을 여당일 땐 안하고 다시 야당이 되니까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당하다고 우기냐”며 “이 제도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제도라면 그때 했었어야 했다”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2016년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내내 처리가 미뤄지게 된다. 당시 공영방송 사장 역시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 이에 정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려니 권 의원이 반발하니 “권 의원을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됐고, 논의했어야 했지만 2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정부 여당일 때 전반기 과방위에서 방송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이 법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6개의 방송법 개정안 등은 대동소이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이사 숫자를 늘리자. 사장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 결론을 내릴 때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자는 내용들이었다”며 “각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대안을 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서만 조정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앞선카카오먹통법 등은 먼저 처리하기로 하자”고 결론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하며 위원회장 소란은 격화됐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간사의 법안 검토 보고는 이어졌고,논란이 된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은 의결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제1교섭 단체 3인, 제2교섭 단체 2인과 나머지 1인까지 위원 구성을 정리하고 안건조정위(이하 안조위) 개최를 위해 다시 정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안조위를 소집한 뒤 2시간 반만에 방송법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개정안들이 의결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민주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90일의 숙의과정을 단 2시간 30분만에 무력화시켰다”고 규탄하며“개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정치 책략이므로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조위는더불어민주당 조승래(안건조정위원장)·윤영찬·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구성됐다.
- 한지희 기자
- 2022-12-01 19:03
[정연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긴 손톱이 의미하는 것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손톱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달에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손을 모은 채 발언하는 모습에서 그의 손톱이 크게 클로즈업된 것이었다. 생중계된 회의가 끝나자마자 주요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손톱'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의 손톱이 눈에 띄게 길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자기관리를 못한다”,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미처 손톱 정리를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손톱과 윤석열 대통령의 손톱 사진을 비교하면서 윤대통령을 폄하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야당의 한 여성 정치인까지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의 긴 손톱을 두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하다하다 이제 손톱 가지고 난리냐”, “별 걸 가지고 트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바쁘다 보면 손톱이 길 수도 있지 무슨 외모 운운하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윤대통령의 긴 손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먼저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외모가 단정치 못해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바쁜 국정으로 손톱 깎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란 추측은 설득력이 약하다. 손톱은 5분이면 깎는다. 윤대통령의 손톱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다음날 그의 손톱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외모는 그 사람의 내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이다. 여성의 긴 손톱은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해주지만 남성의 긴 손톱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를 전달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남성의 긴 손톱은 게으르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둘째, 잘 다듬어진 남성의 긴 손톱은 성적인 정체성이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비쳐진다. 윤대통령은 전자의 경우이다. 남성의 손톱이 길면 비위생적인 사람으로도 비쳐진다. 윤대통령의 손톱이 화제가 되었던 날, 한 언론 매체에서는 ‘'손톱-국정' 상관관계는 놓아두고, 세균 번식 가능성은?’이라는 주제로 손톱과 위생을 다루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손톱이 길수록 세균이 많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심도있게 풀어낸 기사였다. 윤대통령의 긴 손톱에서 위생을 떠올리며 기사를 쓴 기자의 재치가 돋보였다. 사실 윤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단정하지 못한 외모가 카메라에 자주 노출되곤 했다. 지나치게 크게 입은 바지 정장,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은 자세, 어깨를 흔들면서 걷는 걸음걸이 등으로 말이다. 최근에 그의 손톱까지 화젯거리가 된 것 또한 이전의 호탕한(?) ‘윤검사 스타일’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이미지 변신은 현재 진행형!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반년에 접어든 요즘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들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띤다. 아무튼 남성의 손톱은 직업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짧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손톱의 길이는 1mm 이상 넘으면 곤란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다른 세계 정상들의 손톱을 보면 한결같이 짧게 깎은 모습이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외모 중에서 손톱 관리만큼이나 콧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공식 석상에서 작은 콧털이 삐져나와 자신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을 입었던 남자 배우가 있다. 세계 최고의 미남이며 가장 섹시한 배우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브래드 피트’이다. 12년 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영화 행사에 참석하면서 멋진 블랙수트를 차려입었다. 하지만 그는 턱수염과 콧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코털까지 삐져나온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 수많은 여성 팬들을 실망시켰다. 이후 그의 패션은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패션을 표방하듯 ’그런지 룩(grunge look, 깔끔하지 못한 헌옷 느낌의 스타일)’등을 즐겨 입으면서 그에게 각인된 기존의 젠틀한 이미지가 흐려졌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용모단정한 이미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 개인의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상대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뢰감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하물며 날마다 카메라 렌즈에 노출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외모 관리는 얼마나 중요한가.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 이미지컨설턴트협회 회장 정연아는 국내 최초의 이미지컨설턴트로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 최고경영자(CEO) 등의 이미지컨설팅을 담당해왔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에서 이미지메이킹을 주제로 1만회 이상 강연한 명강사이다. 저서로는 1997년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매력은 설득이다(2011)’ ‘내 색깔을 찾아줘(2022)’ 등 총 8권이 있으며, 칼럼니스트로서 여러 매체에 퍼스널브랜딩과 관련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연아 이미지컨설턴트
- 2022-12-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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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손톱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달에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손을 모은 채 발언하는 모습에서 그의 손톱이 크게 클로즈업된 것이었다. 생중계된 회의가 끝나자마자 주요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손톱'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의 손톱이 눈에 띄게 길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자기관리를 못한다”,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미처 손톱 정리를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손톱과 윤석열 대통령의 손톱 사진을 비교하면서 윤대통령을 폄하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야당의 한 여성 정치인까지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의 긴 손톱을 두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하다하다 이제 손톱 가지고 난리냐”, “별 걸 가지고 트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바쁘다 보면 손톱이 길 수도 있지 무슨 외모 운운하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윤대통령의 긴 손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먼저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외모가 단정치 못해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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