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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1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7차 경제산업포럼에 초대합니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합니다. 상생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의 안착과 국가·기업·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ESG의 패러다임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포럼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좌장으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맡고 ESG 주관 부처와 국회, 기업, 지자체, 대학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날 포럼은 K-ESG 전면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가이드로 연착륙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또한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ESG 기준과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패널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웅환 SK그룹 ESG 그룹장이 참여합니다.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7시~9시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주최: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처 -폴리뉴스한유성 실장 02-780-4392
- 한유성 기자
- 2021-10-20 19:35
[이슈]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폭탄 발언···국민의힘도 '부글부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공들여온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음에 당황한 기색이다. 그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가 "더이상 우리 당에서 광주를 다치게 하는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맡긴 거다"면서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해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수사하면서 저도 일반 국민 못지않게 익혔지만 조금 아는 것 갖고 다 할 수는 없다"면서 "최고 전문가 뽑아서 임명하고 시스템 관리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챙길 어젠다만 챙길 것이다.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일부 옹호하는 발언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윤 후보는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12.12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여야 가릴 것 없는 비판, 원희룡 "후보사퇴해야"···김경진 "광주 직접 찾아 사과, 건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식 논평을 내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찬양하는 윤석열 후보, 수준 낮은 역사인식과 반복되는 참담한 발언에 국민들은 지쳐간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19일 성명을 내 "5·18 학살 원흉인 전두환을 비호한 윤석열은 광주와 호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사람들과 국가대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했다. 홍준표 캠프 이언주 전 의원도 20일 "윤석열 후보가 평정심을 잃은 듯하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지사도 같은 날 윤 전 총장 발언에 "공정과 정의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까지 갈 무게감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직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망한 게 그것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사과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할 정치적 상황으로 만들었다가 망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 김경진 전 의원은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를 건의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사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쨌든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일단 면구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보임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권한 위임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잘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다. 아마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후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간혹가다 뭔가 대비를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씨가 했던 내란 행위라든지 헌정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라고 후보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다"며 "우리 후보의 말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혹시 윤 전 총장 본인이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김 전 의원은 "참모진들이 한번 말해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재차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고, 김 전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이우호 기자
- 2021-10-20 13:29
[국힘 TV토론] ‘전두환 옹호’ 발언 집중 비판…尹, 사과 없이 “전문가 위임 정치 말한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선출을 앞두고, 20일 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4명의 후보가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었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모두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사과는 없었다. 대신경선 후 광주를 방문해 위로하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일 오후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은 대구MBC에서 열린 대구·경북(TK) 지역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날 토론은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합동토론회다. 劉 “제2의 전두환이 되려는가?” 尹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한 사람”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간 차이를 물으며, 5‧18 같이 민간인은 살인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를 논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발언의 일부만 자른 것이라며 각 영역 전문가에게 맡기는 위임의 정치 등 지난 정부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가져다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5·18과 12·12를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나”라며 “‘부동산 문제, 조국 문제를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일본에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친일파들 잘했다’, ‘병역 기피만 안 했으면 스티브 유 잘했다’는 것과 유사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과 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지만 5·18과 같이 민간인에게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것을 부정한 정권이다. 설사 경제를 잘했다고 해도 평가할 수가 없다”며 “혹시 윤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다”며 “역사 인식은 변함이 없고 어제 제가 말한 걸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항변했다. 유 전 의원은 “(발언을) 다 봤다”면서 “모의재판은 연극이고 5·18을 빼면이라는 표현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제 얘기는 대통령은 국민 민생 챙기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 뽑아서 써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가 “잘 된 게 뭐냐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인권탄압하고 언론탄압을 했는데 뭘 잘했다는 거냐”고 하자, 윤 후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위임의 정치다. 곡해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질의 순서가 오자, 이전 답변에 이어 “저는 5·18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광주 호남 지역의 번영 기초가 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며 “제가 집권하면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십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洪 “5공시절은 정치 부재, 독재”…元, 대통령이 가져야 할 '인사철학' 질문 홍준표 후보도5공시절 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회고하며 독재에 대한 비판 입장을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 직격을 가하는 대신, 전임 대통령의 예를 들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인사철학에 대해 물었다. 홍준표 후보는 “저는 5공 시절 검사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도 잡아넣었던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5공과 단절하기 위해 30여 년간 피어린 노력을 했다. 5공 시대에 정치가 있었나. 독재만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아니, 지난번 대선에 나오셔서는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원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마다 인사스타일과 인사철학이 다 달랐고 그에 대한 국민 평가 등도 달랐다”면서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술이 전설이라 생각한다”며 윤 후보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인사철학’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나름 생각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권력을 쥐어줄 때 늘 나눠서 서로 견제하도록 했고 경제에 관한 권한을 줄 땐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믿고 맡겼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답했다. 원 후보는 이어 “인재를 알아보기 위해선 최소한의 식견과 안목이 있어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식견과 안목이 필수적이라 보느냐”고 묻자 “나와 같은 진영, 나한테 충성할 사람 이런 데서 벗어나 정말 국민을 위해 똑바로 일할 수 있는, 사심을 다 버리고 인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유경 기자
- 2021-10-20 22:49
[2021 국감] 이재명 대장동 2탄...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김은혜 “왜 하루만에 주어 바꾸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 2탄’이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나타난 열세를 뒤집으며,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을 들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하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맞받았다.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전하면서, 이 지사에게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8천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사님이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라고 하는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시민의 말”이라며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해명하고자 준비해온 그래프를 꺼낸 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심 의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5500억원이 적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누가 건의했나” 추궁, 이재명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 보고하나” 앞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 후보가 결재했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묻자,이 지사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발언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인지했다고 보아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이 지사 측은 “발언의 주어는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해명을 내놨다. 이를 두고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또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추궁하자, 이 지사는 “건의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초과이익환수 삭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니 삭제가 아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인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채택 안 된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하나”라면서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 4040억 원,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배임”이라며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라며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1800억원의 상대 몫이 혹시 더 되면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오전 토론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며 근거자료와 언론보도 정정 요청을 담은 글을 올렸다.
- 김유경 기자
- 2021-10-20 15:45
전투기 탄 文대통령, FA50전투기 비행해 방산전시회 참석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FA50 국산전투기에 탑승해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ADEX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 발전할 수 없다. 전시회5일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란다. 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국산전투기 FA50에 탑승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ADEX에 참석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 전시회 축사에서 FA50 탑승에 대해 “우리 기술로 개발한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라며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장에 전시된 드론,로봇,우주장비,레이저 무기 등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무기체계 등과 차세대 전투기와 헬기,무인기를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방산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다.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산업을 내수형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6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라고 말한 뒤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언급했다. 방산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다. 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 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라며 “방위산업에서도‘빠른 추격자’에서‘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을 열거하고 “미래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게임체인저’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 한국산 우선구매,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기계6위,자동차4위,반도체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KF-21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내일은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누리호’가 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드디어 발사된다”며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 정찬 기자
- 2021-10-20 10:52
윤석열, 택시에서 '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포착 구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현장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윤 후보는 전날(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방문하며 택시를 이용했는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사진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택시 안에 동승했던 기사는 마스크를 쓴 것으로 확인됐으나 윤 후보만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서'에 따르면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장소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후보는 '1일 1망언', '1일 1구설' 등으로 불리울 만큼 실언이나 논란이 될 언행이 잦아 캠프 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부산에서도 설화가 터졌다. 그는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자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 진화에 나섰다.
- 홍수현 기자
- 2021-10-20 18:11
[2021 국감] 문승욱 "美 반도체 자료 요청, 문제없는 선에서 자료제출 준비"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국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이후에 너무 부당하거나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양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대면 간담회를 하는 등 우리 기업들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반도체에 관련한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두 차례 만나 장시간 협의했다"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 대표에게 '부당한 요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조 의원의 후속 질문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공급망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며"조만간 채널 가동을 재개해 우리 측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황성완 기자
- 2021-10-20 18:24
[2021 국감]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책을 물었고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되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2019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은 7.15%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과 방식에대해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윤진 기자
- 2021-10-20 16:02

이슈

[이슈]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폭탄 발언···국민의힘도 '부글부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공들여온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음에 당황한 기색이다. 그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가 "더이상 우리 당에서 광주를 다치게 하는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