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카페 청송군’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전국 최고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고 있다. 청송군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0건 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하였으며, 2건은 최근 2심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확정지어 원고측(축산업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종 모든 돈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짓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됐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의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어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친문 강경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합의로 당내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통과되지 않고 깨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나쁜 합의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뺏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법사위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조삼모사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으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체계·자구 심사 범위 밖에 있다"면서 "이거 체계·자구 심사 범위 안에 있다고 우기면 누가 가서 마이크를 뺏겠느냐"며 체계 자구 심사권의 권한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는 이미 법사위에 가기 전에 3번을 한다. 입법조사처, 상임위, 그러고 법안 심사 소위 할 때 해당 분야 30년 일한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의 견해를 다 밝힌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오는 8월 15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인과 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과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상생행사를 준비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1961년 종합농협으로 출범한 이래 농업·농촌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하며 성장을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하나로 마트를 통해 2000만장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10만6000여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적극 앞장 서왔다. 다음 달 창립 60주년을 앞둔 농협은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의지와 함께’라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담아 ▲농축협에 드론 등 영농기계 특별보급 ▲영농자금 대출금리 인하 ▲우리 농산물 특판 할인행사 ▲사회취약계층인 이웃과 우리 농산물 나눔 실천 ▲농식품기업 금융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사은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다. 먼저 농업인 영농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농축협에 약 400억원 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며 소통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신연락선 복원이 있기까지 지난4월부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상 간 소통 내용에 대해 “코로나와 폭우 상황에 대해 조기 극복과 위로의 내용 등이 있었으며,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들이었다”며 “두 정상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서로 간에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 두 정상은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도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했다. 향후 남북한 정상 간의 접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고 화상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4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산업경제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에 제정되어 성과가 뛰어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와 인터뷰 심사, 전문리서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시상하고 있다. 평택시는 2015년부터 연이어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종합대상에 이어 올해 산업경제대상까지 7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경기도 지자체 1호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선정 ▲평택항 육상 전력공급장치(AMP) 2개소 설치 ▲미세먼지 대규모 발생사업장 시설 개선 ▲도시숲 조성 ▲경기충남 미세먼지 협의회 활동 등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홍보활동 박람회 참가 ▲경기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 MOA 체결 ▲브레인시티 내 대학병원 유치 본격화 추진 등 기업유치 활동에 힘써 왔으며,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
[연합뉴스] 여권 원로인사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백제 발언' 공방에 대해 "(둘 다) 반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그런 (지역주의) 뜻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런 트집을 잡힐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의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 발언에 대해선 "꼭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책이나 추진력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말이 많으면 꼬투리 잡히게 돼 있다.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뭐 하러 꺼내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표결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참 어리석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탄핵에 네가 찬성했냐 반대했냐'는 다 잊어버렸을 거다. 그 정도의 통을 가졌던 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대판 싸우는 게 흥행에 더 도움이 된다"며 2007년 '이명박-박근혜 경선'을 언급하며 "철천지원수, 살부지수를 만난 것처럼 난리를 부렸는데도 둘 다 연거푸 집권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7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야합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새천년민주당)의 주역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표나 반대표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전 장관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키워 대선 1위 후보까지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드루킹을 고발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퇴하게 됐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많았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PK(부산·경남) 후보론'을 지역주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호남이 없어도 정권을 재창출해내기 어렵지만 영남에서도 상당수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에서 40%를 얻지 못하면 이기기 어렵다"면서 "부산·경남·울산에서 40%를 득표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김두관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연합뉴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김 전 부총리 측은 27일 주요 일정과 메시지를 안내하는 공보용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다. 정치부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창구로, 여야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전 부총리측은 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오는 29∼30일 제주·거제·부산·밀양 방문 일정도 공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제주 스타트업 '제클린'을 방문해 중소기업 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거제 어촌마을을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밀양의 사과마을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산 부경대에서 대학교육 관련 간담회를 한다. 김 전 부총리 측은 "생활 밀착형 일정"이라며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장포럼 출범을 앞두고 포럼 준비 사무실도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캠프 사무실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향후 출마 이후까지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9일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 출간 이후 잇단 언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언동도 하지 않는 게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대선은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앞둔 집권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후보 간 네거티브를 자제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 지도자는 지역 구도라는 망령을 없애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했다"며 "그 덕분에 지역 구도 상처가 많이 아물고 이제는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생채기를 덧내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지역 구도를 소환할만한 어떤 언동도 자제해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이용하는 대통령직이라면 천 번이라도 사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어르신의 피맺힌 절규를 잘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제 발언'과 관련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건 논쟁이 재
[연합뉴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 "아직 입당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해 쭉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어차피 선거는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냐"면서 "긴 마라톤이니 이를 보는 국민이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당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면서 "상식의 복원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에 보수, 진보, 중도를 넘어 하나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캠프에 다수 참여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치행로를 잡고 가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영입해 조언을 듣고 캠프를 꾸려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최근 많은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누가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지 모른다"고 일정한 선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탄핵 진실게임에 이어 터진 '백제 발언' 논란이 당내 지역주의 감정선을 건드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경선 후보들의 '원팀 협약식'(28일)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양측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벼랑끝 대치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누구도 지역비하 얘기를 우리 캠프 측에서 꺼낸 적이 없고, 이낙연 캠프에서 꺼냈다"며 "지역 비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극복하고자 했던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마당에 '원팀 협약식'이 무슨 의미냐는 강경한 흐름도 있다"고 전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형태의 네거티브"라며 "네거티브로는 1등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으며 "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별사면론'을 놓고 야권 주자들의 셈법이 엇갈린다. 대선 경선을 목전에 두고 특사가 성사되면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구속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적절한 입장을 고심하는 표정이다. 사면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도, 그렇다고 거리를 두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측은 27일 "정무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수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만큼 보수진영 골수 지지층의 '비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남권 행보에 집중한다거나, 8월 초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앞당기려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당파' 주자들은 정치적 결단과 개인적 연민을 구분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 탄핵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회한도 있다"고 말했다. 원조 친박이었던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따뜻한 개혁 보수'를 외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뒤 국정농단 사태 때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7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며 현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안보 행보에 나선 최 전 원장은 이날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경기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을 방문하고, 대북 접경지역인 연천군 중면을 찾아 실향민들과 면담을 했다. 오전 10시 30분께 유엔군 화장장에서 묵념을 마친 최 전 원장은 "6·25 전쟁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을 대한민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막아낸 전쟁"이라며 "그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에 대한 의견과 대북 정책 구상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 전 원장은 "오해가 없도록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며 북한의 평화 의지를 끌어내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김정은의 선의에 의한 것도 아닌,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27일 민심 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았다. 대권 선언 이후 부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중구 민주공원을 참배했다.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장제원(3선, 부산 사상구), 김희곤 (부산 동래구),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후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전 총장의 행보는 PK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입당 관련 질문에 "아직 입당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입당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며 "상식의
인터뷰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③ "윤석열과 단일화 TV토론... 정책 토론에서는 이길 자신 있어"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좌담회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②] 윤석열 하락 속에 ‘국민의힘-제3지대’ 힘겨루기 본격화
이슈·기획
[이슈] '백제 발언' 꺼낸 이재명...지역주의 벌집 쑤신 민주당 경선
이슈·기획
[이슈] 윤석열 8월 입당 초읽기…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 입당 촉구 성명서 발표
칼럼
[유창선 칼럼] 민주당 경선의 진흙탕 싸움, 거꾸로 가는 정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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