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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D-100] 이재명의 민주당, 쇄신의 목적지 '정권재창출'을 향해 닻을 올리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본 기사는 D-100일 시점에 월간지 폴리피플에 올린 기획기사다. [편집자주] 2022년 내년 3월 9일 날 치뤄지는 제 20대 대선이 D-100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높은 정권교체 여론과 자신의 각종 의혹 속에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용광로·매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날렵하게, 가볍게, 빠르게'라는 슬로건으로 바꿔 쇄신 선대위를 선언하며 자신의 최측근 7인회를 전면 포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내세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천명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의식해 용광로·매머드 선대위를 꾸렸지만, '용광로'는 식어가고 '매머드'는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광로' 원팀은 문제점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선수'와 관행에 따라 넣다 보니 효율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선대위 빈자리가 없어 참신한 중도확장 인사 수혈도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탄희 의원 등 초선 10여 명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탈시설지원' 장애인 공약 발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은 주거, 이동, 일자리, 교육, 정보접근, 문화생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적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탈시설로드맵'인 장애인 탈시설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욕구 기반'이 아닌 '권리 기반'으로 인정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연령, 거주 시설 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자립 생활 주거 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장애인 탈시설'이란 단순히 주거를 이동하는 데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정부가 지정해 주는 가정을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