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동맹의 역설 '우리나라 생산 반도체 61%는 중국에 수출' 미국 주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으로 인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중국의 로우텍(LOW TECH)이 한국의 하이텍(HI TECH)을 마비 시킬 수도' '지금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할 해법을 마련할 때' 유튜브로 간단히 정치 흐름 체크하고, 폴리뉴스에서 전문기사 확인하면 대한민국 정치뉴스 체크 끝!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천여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천371건이었다.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천150건으로 가장 많았다.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고금리 피해 신고는 8천446건, 불법 채권 추심은 6천284건이었다. 양정숙 의원실은 이런 피해 신고 수치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천290건의 2배가 넘어 최근 들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코로나19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7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의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천681억원의 49.2%(3조5천756억원)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5천100만원인 가운데,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과세표준은 369조2천366억원이었다. 상위 1%의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363억원가량이라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범위를 더 좁혀보면,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1천16명)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30.8%(2조2천359억원)를 냈고,1인당 평균 세액은 22억68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243조760억원이며 한 사람당 평균 과세표준은 2천392억원인 반면, 종부세 납부자 하위 20%(20만3천331명)는 전체 세액의 0.4%인 266억원을 냈다. 과세표준은 11조6천769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나는 추세로,작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36.7%, 세액은 86.3% 각각 증가했다.이 중 결정세액은 상위구
포항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4일 태풍 ‘힌남노’로 타격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전통시장 피해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중소기업과 오천시장 현장을 둘러보고피해 정도와 복구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는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 및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심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장, 이광열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건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이 동행해함께 현장을 살피고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소상공인들과도 현장에서 대화를가지며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한 대책과 함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소상공인 평생교육연수원 건립을 건의하고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인 △기업 위기 극복 지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개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개입으로 논란이 된 만화축제 금상 작품인 ‘윤석열차’ 표절 의혹에 대해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때아닌 법사위 쟁점으로 오르내렸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각 상임위 별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 등을 대상으로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참석한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감사원 정치 감사, MBC 언론 탄압, 신당동 스토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농단, 이재명 사법리스크, 좌파성 정치 편향적 대법관구성 등 다양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었지만 특히 김건희 논문 표절과 MBC 자막 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 공방이 치열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제만화축제에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고 수상작 ‘윤석열차’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KB국민카드의 태국 현지법인‘KB J Capital(KB제이캐피탈)’이 삼성전자 태국법인(Thai Samsung Electronics Co., Ltd)휴대폰 할부금융서비스인 삼성 파이낸스 플러스 서비스(Samsung Finance Plus Service, “이하SF+”)를3일 런칭했다. SF+는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추진하여 성공한 모델이다.이번 계약을 통해KBJ캐피탈은SF+의 파트너사로 태국내 삼성전자 휴대폰 구매 시 할부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KB J Capital은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태국시장SF+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금융기관 대상 경쟁입찰에서 태국내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경쟁사 중에서 지난3월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으며,지난 달26일에‘삼성 파이낸스 플러스 파트너 계약(Samsung Finanace Plus Partner Agreement)’을 체결했다. KB J Capital은 신청 및 승인 등의 전 과정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 시 매장에서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SF+할부금융서비스를 런칭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태국 내 전국의 휴대폰 매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KB J Cap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롯데카드가 총상금1500만원이 걸린‘대학생ESG(환경·사회·지배구조)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4일 밝혔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10월11일부터11월4일까지25일간이며,공모전 주제는‘신용카드 사업과 연계된ESG상품/서비스/콘텐츠 아이디어’다.롯데카드의 계열 회사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로카모빌리티 관련 아이디어도 포함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학교/학과와의 연합을 통한 참가도 가능하다. 심사는‘예선 심사’와‘본선 심사’로 나눠지며 모두 서면 심사로 진행된다.예선 심사에서는 서면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선 진출 팀을 선정하고,본선 심사에서는 선정된 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표지 및 별첨 포함20페이지 이내의‘아이디어 기획서(파워포인트)’를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http://lottecard.gcontest.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본선 심사에서1~3위에 선정된 총3팀의 수상팀에게는 △대상(1팀) 700만원,△최우수상(1팀) 500만원,△우수상(1팀) 30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청송군은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회장 박효찬)에서 10월 4일 청송군청을 방문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수제빵 5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진보로타리클럽은 매년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을 기부하고 있고, 태풍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박효찬 회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윤경희 청송군수는 “항상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부와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전래동화 ‘콩쥐팥쥐전’을 각색한 어린이 국악극 ‘新 콩쥐팥쥐 황금똥전’이 청송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작으로, 10월 7일(금) 19시 30분부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며 관람비는 무료이다. 국악을 많이 접해 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전래동화에 라이브 타악 효과음을 접목한 이번 공연은, ‘황금똥’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첨가하여 유익한 먹거리를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기와 음악뿐만 아니라 비보이 크루의 춤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국악극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단순히 듣기만 하는 공연이 아닌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군민들께 선보이기 위하여 사업유치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고,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연계보증’을 확대한다. 또한,‘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상시체계로 운영한다고 4일(화) 밝혔다. ‘벤처투자연계보증’은 민간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에 기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 이후에 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여 기업가치(Valuation)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영업손실 등으로 비즈니스모델 검증이 불가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기관 직접대출이 어려워 기보의 벤처투자연계보증을 지원 받아왔다. 기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투자 혹한기가 계속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 기존 ‘벤처투자연계보증’에 다양한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위축된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개선된 ‘벤처투자연계보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지방소재기업·최근 투자유치기업·최종기업가치(valuation)가 높은 기업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삼성중공업협력업체에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보는 삼성중공업의 ‘중공업 제조기술 활용을 통한 반도체 설비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4개 중소기업에 과업수행을 위한 운전자금 65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해당 프로젝트는 미래 반도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평택에 구축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투자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특히,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 해양플랜트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모듈러 공법, 용접 및 케이블 포설 자동화 기술 등 차별화된 스마트 건설 공법을 적용해 협력기업과 함께 반도체 생산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협력기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며,신보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경우 협력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지원 노력이 인정되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박영순 기자=경남 거창군은 9월 23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제2회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가 지난 3일 열흘간 여정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발 900m 정상 감악산 체험장에서 열린 제2회 감악산 꽃&별 여행은 10일간 10만여 명 관광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축제는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꽃&별 음악회’, 대형텐트에서 진행되는 ‘꽃&별 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관광객들을 맞았다. 또한, 인근 마을주민들 향토 음식점, 거창군 농산물판매, 항노화웰니스 체험 등 거창 감악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였고,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에도 기여했다. 구인모 군수는 “올해에도 1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감악산 꽃&별 여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다”며 “올가을 거창군의 보랏빛 감악산에서 인생사진을 남기고 추억을 마음에 담은 행복한 여행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감악산 관광 발전을 위해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복합형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HDC현산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 1000억원 규모 주거지원비 무이자 지원 이번 지원대책 중 약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현산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산은 특히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광주 서구 평균시세 약 2억4600만원, KB부동산)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SK㈜C&C는 성남시,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추진한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입지 선정’ 사례가 지난 달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작품을 선정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로 시상하고 있으며,올해로2회째다. 가명정보란 개인 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SK㈜C&C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성남시∙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자동차 주행정보 등 주요 가명 정보에 대한 결합 및 분석을 통해 성남시내 전기차 우선 설치 필요 지역60여 곳과 수소차 충전 인프라 최적 입지3곳을 찾아낸 성과로 대상에 선정됐다. SK㈜C&C는 이번 과제에서 입지 분석을 위해 ▲가명 처리된16만5,000건의 성남시 거주민 차량 등록정보와 주차·충전소 정보,인구분포 ▲티맵의 전기차 충전소 정보와 방문 구역,주요 시설물,주행 정보 등1,960만 건에 달하는 가명 정보를 활용
박영순 기자=경남 함양군은 함양군민 화합과 체력증진 한마당인 ‘제61회 함양군민체육대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함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1개 읍면에서 3000여 명 군민과 선수, 재외향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과 축구, 씨름, 줄다리기 등 13개 종목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을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제61회 함양군민체육대회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군민 체력향상과 군민 화합을 목표로, 지나친 경쟁보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높이고자 종합시상을 폐지했다. 지난 9월 30일 천령봉에서 채화된 성화가 군청 앞 광장에 안치 후 10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하게 점화되며 군민체육대회 막이 올랐다. 올해로 61회를 맞은 함양군민체육대회는 11개 읍·면별 특색있는 소개와 입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조대회에서 우승한 안의면 실버체조팀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진병영 군수는 개회식에서 “종합시상을 폐지한 이번 제61회 함양군민체육대회에서 승부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양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라며 “오늘 하루 바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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