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어9월 1일부터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폭넓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화는 3, 4분 정도 이어졌고, 두 정상은 다음 날인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애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의 나토정상회의 중 정상회담 요청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전 세계 1위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의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가 국내에 상륙한다. 버드와이저는 오리지널 프리미엄 라거 맥주 맛과 풍미를 그대로 구현한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버드와이저 제로는 버드와이저 맥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이다. 버드와이저와 동일한 원료와 발효 과정으로 제조해 오리지날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너도밤나무 조각들을 활용한 버드와이저의 독자적 숙성방법 ‘비치우드 에이징(Beechwood aging)’ 역시 버드와이저 제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알코올만 추출해 도수는 0.05% 미만이다. 프리미엄 라거 맥주 맛을 즐기고 싶지만 알코올 음용이 부담스러운 여러 상황에서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버드와이저 제로는 500ml 캔 제품으로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및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버드와이저 제로, 11번가에서 첫 라이브 커머스 버드와이저(Budweiser)가 11번가와 함께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 출시를 기념해 11번가에서 첫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장 의원을 겨냥해 “비판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7일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연을 했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준석 고립시키기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교수는 YTN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을 '존재감 부각을 위한 정치세력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 교수는 28일 “구체적인 문제 제기 내용은 못 들었지만 어제 YTN ‘나이트포커스’ 방송 내용에 대해 장 의원이 YTN 정치부 측에 방송 내용과 제가 출연한 것에 대해 항의를 했고 관련 내용이 나이트포커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YTN 해당 방송에 출연해 장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최대 계파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출범시켰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으나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고, 결국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
29일 서울교통공사와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3차례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입찰 결과 전체 대상 역사 50개 중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선릉역, 4호선 명동역, 7호선 논현역 등 4곳이 낙찰된 가운데, 7호선 논현역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낙찰됐다. 역명병기 사업은 기존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역별 낙찰자는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 명동역-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타운), 논현역-강남브랜드안과로, 역별 낙찰가는 을지로입구역 8억원, 명동역 6억5천466만8천75원, 선릉역 7억5천100만원, 논현역 9억원이다. 이 가운데 논현역의 낙찰가는 역대 낙찰가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이 밖에 2호선 강남역, 1·2호선 시청역, 3·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을 포함한 나머지 46개 역은 유찰됐다. 경쟁입찰 방식에서 낙찰자를 정하려면 최소 2곳 이상이 응찰해야 한다. 유찰된 46개 역 중 입찰자가 1곳인 곳은 5호선 여의도역, 2호선 강남역, 2호선 홍대입구역, 3호선 압구정역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인'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공백 타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크게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 몫으로 할 것이냐와 민주당의 국회 단독 개의에 대한 반발이다. 그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단독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등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정상화 수순 밟을 것이다”라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선출·원구성 등 단독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 될 것”라며 반발했다. 21대 국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 됐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주는 대신에 ‘검수완박’을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론으로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개특위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당한 사안이다. 사개특위 동의가 검수완박 동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권성동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국토교통부가 LH, 코레일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해 부채 증가 등에 따른 혁신안을 주문하며 공공기관들이 임원 성과급 반납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할 수밖에 없던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100점 짜리 혁신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식 길들이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오전 긴급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국토부 산하 28곳의 공공기관으로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기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철도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새만금
<알앤써치>는 6월 마지막주(25~28일)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하락 흐름을 지속하면서 부정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낮게 집계됐다고 29일 전했다. 뉴스핌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5.3%(잘하는 편 17.3%, 매우 잘한다 28.0%)였고 잘못하고 있는 부정평가는 49.8%(매우 잘못한다 35.3%, 잘못하는 편 14.5%)였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9%p 증가해 긍·부정 격차는 4.5%p 오차범위 내에서 더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흐름이 지속된 것은 복합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민생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 조성,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논란, 검찰총장 인선은 미룬 채 검찰 주요요직 인사 감행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긍정평가 36.9% 대 부정평가 53.4%), 30대(36.3% 대 59.9%), 40대(36.5% 대 57.9%)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들어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RBC 3월 말 기준 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246.2%) 대비 36.8%포인트(p) 하락했다. 생명보험사가 208.8%로 3개월 새 45.6%포인트 떨어졌고, 손해보험사는 210.5%로 같은 기간 20.9%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50% 이상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RBC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RBC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회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DGB생명(84.5%)도 감독기준을 하회했으나, 300억원 유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이 글로벌 증시 부진 영향으로 물량이 줄면서 지난해 대비 크게 위축됐다. 그럼에도 국내 IPO 사상 ‘최대어’로 꼽힌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상장으로 공모 규모는 커졌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IPO 시장 전망은 안갯 속에 빠진 모양새다. IR컨설팅 전문기업 IR큐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기업은 총 32곳으로 코스피 3곳, 코스닥 2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상반기(40곳)보다 8곳 감소했지만 공모 규모는 약 13조6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98% 급증했다. 전년 상반기 공모 규모는 5조6167억 원이다. 지난 1월 코스피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영향으로 공모 규모가 급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 규모의 93.42%에 달하는 12조7500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8곳이 공모가 밴드 이상으로 가격이 결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7곳으로 전년 대비 21곳이 감소했다. 공모가 밴드 이하로 가격이 결정된 기업은 12곳으로 전년 상반기(2곳) 대비 대폭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기조, 환율 등의 요인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월 BSI전망치가 92.6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달 BSI가 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BSI가 100 이상이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7월 BSI 전망치가 92.6을 기록했다고 29일 전했다.지난해 1월(91.7) 이후 최저치로, 올해 4월(99.1)부터 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7월 BSI는 제조업(90.4)과 비제조업(95.1) 모두 100을 하회하며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은 4월(94.8)부터 4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 이하를 나타냈다. 제조업 중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비금속 소재·제품(57.1)이 가장 부진했다.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및 재고 증가 우려로 섬유·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를 내려야 하며,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이 기간 고발 건수는 전체 7건에서 1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 또한 0.38%에서 0.45%로 0.07%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이었다.지난해 기준 사유별 처분을 보면 징계의 경우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43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 등이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신한카드 더 모먼트’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확신의 순간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한카드의 대표 문화 공연 브랜드로, 2021년2월 뮤지컬 ‘위키드’를 시작으로 뮤지컬 ‘드라큘라’,‘엑스칼리버’,‘프랑켄슈타인’,‘노트르담 드 파리’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 신한카드는 오는7월17일 뮤지컬‘아이다’ 2회차 공연 모두를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아이다’는 디즈니가 제작하고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 팀 라이스가 탄생시킨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2005년 국내 초연 이후5번의 시즌 동안856회 공연, 92만 누적 관객을 모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마스터카드와의 공동 주관으로,신한마스터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 공연 티켓5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티켓 예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또는 신한플레이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7월1일 오후2시부터 가능하다. 또한 17일 공연 외에도 전 회차 공연을 브랜드와 상관 없이 모든 신한카드로 결제 시1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 블루스퀘어 신한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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