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선 후보를 9월에 선출하느냐, 11월에 선출하느냐를 놓고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 또는 친명과 반명으로 양분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권주자 진영은 21일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라디오에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국민의힘)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 큰 결단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이 지사의 5년 전 트위터 글을 인용,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전혜숙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잔치를 하느냐"며 집단면역 달성 후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1월에 마스크 없는 정상 선거가 가능한데도 비켜 간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신동근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한 것과 관련, "청와대나 예산당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소급적용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자당 최승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분들(민주당)이 마음을 바꾼 것은 강한 힘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취지로 갔을 때 본인들이 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표의 논리가 동작한 것은 아닌지 느껴졌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내겠다는 소상공인 지원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소득이 그렇게 줄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원을 늘리겠다고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폐업까지 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끼리 싸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소급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이 안 되는 부분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지역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지역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광주로 내려간 건 5·18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와 별개로 송영길 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현장을 찾은 바 있다. 송 대표는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라며 "광주 최대 현안 과제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빨리 논의가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 달빛철도 역시 청와대와 정부 측에 (건의해) 4차 철도계획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을 거론하며 "당정은 사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처리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호남 구애는 계속됐다. 송 대표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관련, "유가족 대부분이 80∼90대 고령인 만큼 빨리 통과돼 아픈 역사가 신원 될 수 있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지급 대상에서 일부를 빼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고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묶는 방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 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한 뒤 2개월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제15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당명 교체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간판 내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안 대표와 논의했던 통합의 정신과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 있는 합당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당명"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명이 무리한 요구라거나 (이에 대해) 모르쇠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 있는 합당 정신의 구현이라는 국민의당의 취지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그러한 건설적 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당의 실무협상단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합당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성일종 의원과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측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김윤 서울시당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진입한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 내부에서 의혹이 재점화된 탓에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모시기'에 여념이 없던 국민의힘은 21일 내심 당혹감 속에 적전분열을 경계하는 한편 대선 정치공작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윤석열 파일'을 최초 거론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화살을 돌려 X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역공에 나선 것이다.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은 민주당은 겹악재를 맞이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의 고삐를 한껏 쥐며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다만 송 대표 측은 '흑색선전'이라는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경계하는 듯 거리를 두며 야당의 책임론 공세에는 차단막을 쳤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요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조짐을 보인다. ◇ 야권, '김대업 시즌2'로 규정…이준석 "즉각 내용 공개하라" 야권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병풍' 공세에 빗댄 '김대업 시즌2'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지도부를 공격했다. 국민의힘 이준
[연합뉴스] 통일부가 미국의 북핵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직접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일정을 잡아 주목된다. 통일부는 김 대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장관을 예방한 뒤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대북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인사가 통일부를 찾아 장·차관과 만나는 일정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단순 면담이나 예방이 아닌 '양자협의'라는 형식의 회동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23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방한한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과 갖는 국장급 회의도 예정돼 있다.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는 외교부인데, 마치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선 통일부와 직접 정책 조율을 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보니 한미 간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조욜해 온 채널인 '워킹그룹'의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외교부-국무부' 위주의 워킹그룹이 종종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엄격하면서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통일부-국무부' 채널이 이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인영 장관도 취임 이후 한미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재조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에 따른 일각의 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관련해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올림픽 출전 여부는 전적으로 선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러시와 정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요구에 "외교부의 입장을 아직 못 들어봤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외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미국의 북핵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직접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일정을 잡아 주목된다. 통일부는 김 대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장관을 예방한 뒤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대북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인사가 통일부를 찾아 장·차관과 만나는 일정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단순 면담이나 예방이 아닌 '양자협의'라는 형식의 회동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23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방한한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과 갖는 국장급 회의도 예정돼 있다.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는 외교부인데, 마치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선 통일부와 직접 정책 조율을 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보니 한미 간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조욜해 온 채널인 '워킹그룹'의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외교부-국무부' 위주의 워킹그룹이 종종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엄격하면서 일각에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통일부-국무부' 채널이 이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인영 장관도 취임 이후 한미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재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권주자로 여겨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명동성당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이후 21일 충남 서산 어촌마을을 방문해 메시지를 냈다.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사장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 나섰다. 강연에서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과거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국가주의와 관 주도의 성공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남이 낸 문제, 내가 낸 문제, 사회가 낸 문제 등 3가지 문제를 풀며 살고 있다"며 "저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유쾌한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란이란 것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라며 "먼저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남이 강요하지 않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유쾌한 반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 "공직생활의 경험, 지난 2년간 배움을 통해서 책을 하나 쓰고 있다"며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한도가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에 2.85% 금리를 적용하면 월 상환 금액은 124.1만원인데 반해, 40년 만기에 2.90% 금리를 적용하면 105.7만원으로 상환금액이 14.8% 감소한다. 금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이 제거되고, 대출 실행 후 3년 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7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하며, 대출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3억원에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적격대출은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며 은행별·시기별로 일정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예시를 통해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영양군은 지난19일(토) ~ 20일(일) 양일간 군내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1회 경북협회장기 합기도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합기도협회(회장 이득희)가 주최하고 영양군합기도협회(회장 권지욱)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고·일반부 선수 및 임원 250여명이 참가해 남·여 대련종목 총 95체급과 개인연무 6종목의 경기를 펼쳐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군은이 대회를 통해 우수한 체육시설 자원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에 특화된 환경의 홍보효과를 가지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가인원 전원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며 물품소독, 환기, 경기 중 마스크 착용 및 관중이 없는 대회의 진행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한 대회관리에 힘써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21일 오후2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군수를 비롯한 행사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장기임대사업 신규대상자로 선정된 석보해드림 콩작목반를 대상으로 장기임대 농기계“5종 6대”의 전달식을 가졌다. 장기임대사업은 두류(콩)를 주요 대상작목으로 운영하게 되며 체계적이고 일관화된 전용농기계를 파종 및 수확 등 선별 전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농작업 기계화이용률 증대뿐만 아니라 재배농가의 고충해소와 농업경영비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 전년도 사업비 8억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4개 작목반에 임대하였으며, 금년에 1개소 2억원을 포함하여 관내에서는 최종 5개소의 작목반이 콩 콤바인 외 6종 30대로 각각의 해당지역에서 농작업 활동을 하게 된다. 현행 단기임대사업은 개인별로 2~3일 임차사용 후 반납하는 것에 비해, 장기임대사업은 시범단체가 계약한 농기계를 기본 5~8년 동안 직접보관 및 수리관리를 하게 되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변에 농작업 대행까지도 겸할 수 있어서 작목반 회원이 아닌 관내 일반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역현안사업 등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윤 군수는 지난 21일(월)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가지며 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날 윤 군수는 인근지역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수화상병의 선제적인 방제를 위한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공급”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청송읍 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건립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군수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를 방문한 바 있으며, 수시로 경상북도에 국·도비 공모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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