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월)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9.8℃
  • 구름조금대전 22.9℃
  • 맑음대구 24.6℃
  • 맑음울산 22.2℃
  • 구름조금광주 22.7℃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21.5℃
  • 흐림제주 17.0℃
  • 맑음강화 16.3℃
  • 맑음보은 21.8℃
  • 맑음금산 22.3℃
  • 구름조금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23.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폴리인터뷰 4.27 김해을]이봉수“김해을 후보연대 못하면 야권 전체 타격 심각”

“노풍, 새로운 기대와 향수 나타날 것...김태호 출마, 온당치 못해”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4·27 김해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여야는 김해에서 일고 있는 ‘노풍(盧風)’이 이번 재선거에서 어떻게 투영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무현의 땅’ 김해에서의 국회의원 재보선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친노 적통성 또는 친노 주도권’ 경쟁에 들어섰다. 야권단일후보 선정을 놓고 양당이 당력을 총력 집중하고 있다.

이번 단일화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야권단일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손학규-유시민의 두 대선주자간 '친노 대결'이기도 하다.

야권 판도와 총선,대선판도에 직결되는 이처럼 중차대한 무게를 안고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선 이가 바로 이봉수 후보다.

김해에서 태어난 김해농사꾼인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국민회의 경남도지부장을 만난 것을 인연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를 지냈다. 그는 5급수였던 대포천을 1급수로 만든 환경운동가 이기도 하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2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표 수락연설의 첫 일성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첫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유 대표는 “이봉수 만이 김태호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며 야권연대 협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봉수 후보를 첫 원내 의원으로 발판 삼아 내년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15%를 확보, 원내 의석 20석을 목표로 하다.

야권연대와 관련해 이봉수 후보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치권 못지않게 지역의 유권자들도 야권연대에 반응이 크고 단일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며 “김해에서 야권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이번 선거결과가 한나라당쪽으로 기운다면 야권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친노 그룹 일각에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개인적으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할 수 없었다”며 “당시 문 대표의 ‘사람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가치관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관과 맞닿아 있었고, 문재인 비서실장과도 상의해서 그쪽으로 합류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폴리뉴스>는 지난달 국민참여당 2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던 날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이봉수 후보를 만나 1시간30분가량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봉수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김해 토박이로 알고 있다. 이번 4월 김해 재보선거까지 치면 몇 번째 선거이고 어떻게 준비해왔나?

예비후보로 지난 6.2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서서 민주당과 단일후보 한 것까지 치면 다섯 번째다. 한나라당 후보가 김해에 공헌한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겨야 된다는 야권진영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위원장으로서 김두관 도지사 후보의 단일화를 주도했다. 그런 입장에서 김해의 시장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 제가 오래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퇴임 이후 농사나 짓고 그냥 정치하지 말자고 말씀하셨다. 원래 제가 97년부터 하던 환경운동으로 돌아갔다. ‘맑은물사랑 사람들’이라는 환경운동 시민단체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을 고문으로 모시기도 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친환경농업도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준비는 안 했다. 선거는 전혀 생각 안 했다.

뜻밖에도 노 대통령 서거정국 이후 국민참여당이 창당되면서 친노 진영의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고 참여당에 몸을 담지 않으니까 당원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을 보고 거절할 수 없어서 도당위원장을 부득불 맡게 됐다. 관리형으로 맡게 됐는데 쉽지 않았다. 바로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참여당의 상징성이 있는 김해에 후보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 상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시작했다.

참여당 경남도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사실 시장선거 이후 도당체제가 많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단일화로 추대했던 김두관 지사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야4당이 앞으로도 연합 또는 연대해야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MB정부의 4대강사업 저지부터 활동했지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뜻밖에도 보궐선거가 되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이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다.

이봉수 후보는 김해을 야권단일화후보로 가장 유력한데, 김태호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비단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후보들까지도 그렇고, 민주노동당 김근태 후보와 저와 한나라당 의회 의장을 했던 임용택 세 사람이 지역출신이다. 저는 거기서 나서 자라서 지역의 가장 어려운 현안문제였던 낙동강 치수장 인근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생존권 관련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내는 일도 했었다.

농촌지역의 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저는 농업인으로서는 성공한 경우다. 돼지새끼 2마리를 가지고 800두까지 만들어보기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 농민들에게 잘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급하기도 하고 공동체생활을 하기도 했다.

김해가 50만 인구로 급성장하는 외형적 성장은 있지만 외형적 성장 속에 갖고 있는 내부 문제가 참 크다. 교통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특히 김해 제조업체가 7000여 개라고 하지만 특정하게 대표할 만한 산업이 없는 곳이 김해다.

대체로 대기업의 하청기업 위주다. 이러한 김해의 경제구조를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나름대로 고민해왔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는 지역을 잘 안다는 그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야권연대 대해 김해 지역민심의 관심도와 반응은 어떻나?

중앙정치권 못지않게 지역의 유권자들도 야권연대에 반응이 크고 단일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고 본다. 아마도 그 배경은 특히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에서도 야권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만약 이번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 쪽으로 기운다면 야권 전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곳곳에서 강한 요구를 받고 있고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김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또 맞붙게 될 경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개인적으로 김태호 후보 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지사 시절에도 자주 만났었고 안 지 오래됐다. 이강두 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다. 경남도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하면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총리를 지명받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직도 김해시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다. 정리가 명쾌하지 못한 가운데 김해에 출마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번 양산 박희태 의원 당선을 보면서 그렇게 해도 지역주의가 충분히 한나라당에 가능성 있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출마하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에 대해 비난할 생각은 없다. 공정한 정책선거를 지향할 것이다. 김태호 후보가 내건 선거 슬로건을 ‘김해발전’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과연 김해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앞에 진솔하게 호소하고 지지를 부탁할 생각이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극복할 방법이 있는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김태호 후보는 총리지명자까지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돼 있고 저 역시 인지도가 나쁜 편은 아니다.

하지만 김해가 인구 50만의 중견도시지만 대체적으로 김해 원주민들보다는 창원·부산지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한 곳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발로 뛰면서 인지도를 높일 생각이다.

김해을 재선거에서도 구제역, 高물가, 전월세 대란 등 MB 실정에 따른 민생 문제가 쟁점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나?

이런 민생문제들은 김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구제역이 발병해서 김해 전 지역의 4만여 두 이상의 소·돼지가 매몰됐다. 일부 지역은 돼지 17만두 소 3만두 매몰됐는데 돼지 같은 경우 거의 기반이 붕괴됐다고 볼 수 있다.

김해의 돼지사육은 경남에서 가장 앞선 곳이었고, 그동안 농민들이 꾸준히 품종계량, 사양관리·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온 자부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제역 발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이 때문에 11월 말 내륙의 중심인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는데도 즉시 백신을 투입해야 하지 못했고, 청정지역 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하에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를 놓쳤다. 선(先) 상황대처가 급박하니까 매몰지역의 침출수 문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장유나 김해지역의 전세 값 폭등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단지 수요자가 많아서라고 보지는 않다. 장유신도시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바라보고 수도권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차원에서 많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잘못 대처한 것이 직접 김해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마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김해을 지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서가 강한 곳이다. 실제로도 그런지, 또 노풍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실 때도 그랬고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귀향하신 것은 김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자체가 검찰의 압박과 이 정권의 핍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타살에 가까운 억울한 서거라는 사실을 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김해에 귀향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꿈들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기대가 컸었다.

그만큼 그에 따른 허탈과 상실, 분노도 크다고 본다. 김해지역 선거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시민들의 애정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향수로 나타나리라고 본다.

야권연대에서 후보단일화 되면 김해을 재선거 이슈를 ‘살아있는’ 집권권력 이명박 대 ‘죽은’ 과거 권력 노무현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언론이나 중앙정치가 그렇게 살아 있는 MB 대 서거하신 대통령으로 몰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어떠했느냐의 문제가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해당지역이다. 김해가 약 30km 이상의 구간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있다.

김해지역 농민들은 낙동강 수변구역이 굉장한 소득원이었다. 수천년 내려오는 동안 그곳에서 생산활동을 해왔고, 다른 곳과 달리 그곳은 토지이용률이 굉장히 높다. 수로가 발달돼 있고 비닐하우스시설이 좋고 기술이 풍부해 부산 엄궁도매시장이나 부산 인근지역에 청정 채소를 공급하는 주공급원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이재정 전 대표가 김해을 후보로 내세운 이봉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웃고 있다.(사진자료 이봉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그런 소득원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와 함께 전월세대란, 구제역 문제를 봐도 단순히 소·돼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김해지역은 시설채소가 많다. 축산물 판매가 안 되고 있다.

지난해 겨울같이 추워서 기름 값이 비쌌는데 고비용으로 생산해놓은 채소나 고추 등 겨울 원예작물 가격이 인건비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오만과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적 심판이 주되지, 굳이 전직 대통령 대 현 대통령의 대결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김해 지역은 친노 정서에 반하는 보수적인 민심도 상당하다. 이런 반대급부를 어떻게 끌어안을 계획인가?

노 전 대통령의 귀향 이후에 김해 정서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시민들의 선택은 인물 위주로 간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해에서 김두관 지사의 득표율이 63%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는 김두관 지사가 경남을 떠나지 아니하고 꾸준히 어려운 가운데서 경남을 지키면서 야권 정치인으로 온 걸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였다고 본다. 김해을지역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도 있었지만 표를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야권은 불리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정서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지금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인정하고 김해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허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해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진솔하고 진실 되게 다가가는 후보에게 김해시민들이 지지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친노의 덕을 업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농업특보를 지내다가 대선 직전인 2007년 사직서를 내고 노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당시 문국현 대선후보의 창조한국당에 입당해 참여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김두관 경남지사를 돕고, 다시 참여당에 합류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시각일 뿐이다. 저는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한 적이 없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많은 저항 가운데 꾸준히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착실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때에 따라선 한미FTA 체결이나 한때 농지 원부 재작성 문제 등이 있어 의견이 충돌한 적이 있었다. 경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단 한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소위 친노 진영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저의 창조한국당 입당 문제를 말한다. 처음에 제가 김두관 지사를 지지해오고 선거운동 하다가 김두관 지사가 예비경선과정에서 아웃됐고 한명숙 전 총리를 도왔다.

최종적으로 이해찬 전 총리까지 돕다가 세 분 다 탈락하고 정동영 후보로 갔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할 수 없었다. 당시 문 대표의 ‘사람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가치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사람을 이해하는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했다고 여겼다.

이런 과정에서 혼자 선택했던 일도 아니었고, 선거 끝난 이후 노 대통령께도 보고 드린 적 있었다. 입당하기 직전에는 문재인 실장과 깊이 상의했다. 문재인 실장도 “문제 되느냐, 우리 선수가 없는데”라고 해서 갔었다.

참여정부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 문구를 해석하기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가 쓴 것이 아니다. 저는 당시 경상남도 문국현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 글을 쓴 사람은 도당 대변인이었다. 그러나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로 시끄럽다. 이봉수 후보는 신공항 입지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인 제 견해는 현 김해공항 확장이 옳다고 본다. 인구의 90%가 넘는 시민들이 김해의 유리한 조건을 보고 이사를 오는데 이분들의 동의 없이 남쪽과 북쪽에 공항을 둬서 김해시에 어려움이 닥칠 게 뻔하다. 따라서 밀양공항 건설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가덕도와 밀양, 양 지역을 놓고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한 쪽에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하나의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하는데 동의한다.

내년 총선에서도 참여당이 원내 의석 수를 늘리려면 또다시 야권연대 카드를 활용해야 승산이 있는데, 이번 재보선처럼 계속해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정치는 양당정치가 정착되어져 왔고, 그런 가운데 야권 분열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면서 기득권을 헤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왔다. 다른 지역도 그러해야겠지만 특히 영남지역만큼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선거,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실질적인 대접을 받고 선거운동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가 선거 끝난 뒤에 취급을 못 받는 것이 사실이다.

주인인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 주려면 저는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는 무너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한 가능성을 유지하는 일이 야권연합이라고 본다. 앞으로 당선된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경남 전 지역에 야당 단일후보로 다음 총선에 대비하자는 것은 현재 경남 야4당의 대표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사안이다. 야권연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무엇으로 내걸었나?

‘노무현 정신 계승’이고 노무현 정신을 개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13년 모셨고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귀향하신 목적이 결국 고향땅 봉하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을 특보로 모셨던 제가 그러한 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이 사회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다. 땀 흘린 대가가 소중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