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지난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가 오는 8~9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4일 ‘2+2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협상 테이블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결위 간사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 등 4명이 참석했다. 회의 장소가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이 된 데는 성 의장의 제안이었다고 김 의장이 밝혔다. 

이날 ‘2+2 협상’ 대표단들은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회의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성일종 의장은 “법정 기간내에 예산이 처리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윤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히 준비했다. 별로 감액 할 부분이 없어서 아마 감액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겼었을 것이다.  기존 예산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음을 예결위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국민 위해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다. 국민, 특히 약자와 미래,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짜 놓은 정부 안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국회의장께서 8~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나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예산안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예산 부수 법안 중 민생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대한한국의 초부자들을 위한 3,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준다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원까지 높여준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를 폐지한다거나 등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기초노령연금 부부 감액 폐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지원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양곡관리법 관련 쌀값 안정화 위한 타작물 지원 예산 등 빠져 있는 민생 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는 “지금까지 1조18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 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 분양사업의 전액 삭감, 정부의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예년에 늘 편성돼오던 예산”이라며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예결위 간사는 “어제 오늘 양당 간사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며 “이제 남은 건 대통령실 예산, 용산 공원 개방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았다”며 “이런 몇 개 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박 간사는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8~9일 이전 탄핵소추안을 낼텐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협의을 거부한 경우는 없다. 민생과 경제 영역인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원을 국회에서 국민 예산으로 환골탈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이라고 강조하면서 “2023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