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정부, 화물연대 압박 대응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파업대회 “吳, 尹과 다를 거 없어”
오세훈 “정치적 파업…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서울시청 서편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너머서울 등 서울시 유관 파업 사업장 조합원 (사진:한지희 기자)
▲ 서울시청 서편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너머서울 등 서울시 유관 파업 사업장 조합원 (사진:한지희 기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br></div>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거부 등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면담 시작 10분 만에 고성이 오가다 끝이 났고, 구 정책관은 “서로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음을 전했다.

구 정책관은 취재진에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공식 교섭 브리핑을 통해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무슨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지금 사태가 국토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음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권한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대화를 회피한 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있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상임위원회에서 발의 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 없다. 화물연대가 요청한다면 고민하겠지만,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업무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며 교섭장을 나갔다”고 격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6년 만에 파업 돌입…오세훈 “정치적 파업” 직격

아울러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동참해 출근길 운행 차질을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체 인력 투입에 주력하면서 피해가 크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를 줄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오후2시부터 사측과 8시간 실무협상을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께 사측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접수해 오후 7시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공사와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1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평사시와 같은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는 평상시의 72.7%,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평상시의 85.7% 수준의 운행률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 교섭단은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섭단은 총 12명으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8명과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 4명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다 연결돼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다”며 “이번 파업은 정치적 파업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20개가 넘는 투자출연기관이 있는데 하나하나 노사 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입장에서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 공동파업 동참

공공운수노조, 너머서울 등 서울시 유관 파업 사업장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에서 민간위탁 기관 예산 보전과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 공공운수노조, 너머서울 등 서울시 유관 파업 사업장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에서 민간위탁 기관 예산 보전과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지난 6일에 이어 30일 오후 3시 2차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기 위해서다. 이날은 공공운수 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너머서울, 의료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서울지부 마을센터분회 등이 동참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구조조정 중단’ ‘단협해지 규탄’ ‘졸속통폐합 중단’ ‘안전인력 충원’ ‘임금차별 해소’ 등을 두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노조 조직실 조직쟁의국장 강희완 씨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을 확인하는 지금이다”며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다. 그럼에도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면담하자고 공문을 보냈지만 정무 부시장, 시장은 못나오겠다고 하고 있다”며 “불통 시정이고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모인 노조연합은 전태일 열사를 묵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대회 결의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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