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의장 50여분간 비공개 회동했지만 평행선
김진표 의장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의견 더 수렴하겠다”
여야 원대, 내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기로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2월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과 예산안 처리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국조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거다. 또다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건가”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예산의 심의권이 있고 법정시간 내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여당이 오히려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가 살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법정 시한 지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원만하게 타결할 것인지를 노력하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마땅한 태도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고 법안 심사는 법안 심사고 책임 묻는 건 책임 묻는 것”이라며 “상호 연계시키는 거야 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 했다.
여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평행선 여전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3시부터 50분 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을 찾아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렸다”며 “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의 이에 대한 입장도 들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일단은 양당 입장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얘기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현재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각각의 문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어야만 예산안 관련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 해임건의안을 내서는 안 되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며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해임은 해임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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