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가 결국 간사 간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이 기한 넘겨 정부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다”며 민주당의 여소야대 국면을 이용한 정략적 예산 압박을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심사기간이 오늘 하루 밖에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 없다는 게 문제다”라며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삭감했던 것을 보류시켜서 올려라’라는 입장이다. 소위에서 파행된 핵심이 이 부분이고, 국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법 규정이 있어 전례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국회라고 하는 게 상임위가 다 있어서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봐서 올리는 거다”며 “그렇게 해야지 예산 심사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봐서 올려줘야지 이걸 무턱대고 그냥 삭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놓으면 법에는 삭감하면 못 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매우 감정적인 예산 심사다라는 거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이라 대선 공략 핵심 사업화한 것들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쟁점 중 하나인 윤 정부 ‘청년 공공분양’과 민주당의 ‘공공임대’ 예산에 대해 “차이가 크겠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은 임대에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는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열하게 되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거는 결국은 ‘국정의 발목잡기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공공분양’ 예산안은 앞서 윤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 5조 6~7천억 원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 등 공공분양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정책 예산이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1조 1393억 원 삭감시켜 통과시키면서 예결소위가 계속적으로 파행만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한 내 줄다리기 원인으로 민주당의 심산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예산 심사를 늘리자고 하는 건 오늘 자정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정부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서 가부 투표를 하자는 거다”라며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여야 안을 만들어 내는 거다. 그걸로 투표를 해서 대부분 대안으로 가결되는 거다”고 전략을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심사를 더 하자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을’이 되는 거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는 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재 삭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안 소관 상임위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정무위 등이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행안위의 경우 소위와 전체회의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부 정책 '경찰국' '디지털플랫폼 사업' 등 예산안이 살아 예결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 예산안은 뭔가’는 질문에 “아직 증액 문제는 심사를 못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이라는 게 삭감해야 그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다”며 “그러다 보니 삭감 먼저 하는 것인데 규모도 확정 안된거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분양 이 예산을 1조 2천억을 깎아서 이걸 지역예산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같은 거에 넣자는 건데 이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마지막 소(小)소위 단계에서 정식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예산 적용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야된다.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거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막판 심사를 개시했다.

민주당 예산소위 간사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분양은 좋은 취지이니 우리가 양보해서 증액을 많이 시키려 하고, 공공임대도 비례해서 상승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국토위·정무위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일방 처리한 안건은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논의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소위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