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은 29일 '서해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은 29일 '서해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2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자진월북’이라고 속단하고 이와 반대되는 기밀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에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또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故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기 위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지난 24일, 25일 이틀 연속 소환해 이 사안와 관련 ‘자진월북’으로 속단하고 지시한 배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 여부,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근거없이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해피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혐의 부인’에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를 계기로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로 이 사건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문 정권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월북몰이 윗선’ 추가 수사나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한 이외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해서도 수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몰이’와 관련 서훈 전 실장 이외에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검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구잡이식 보복수사”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 청구, 문 정권에 대한 마구잡이식 보복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의 영장에 적시가 돼 있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다“며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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