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원내단 이성 찾아야” 저격...국조 보이콧엔 유보
민주 원내 “탄핵소추안까지 지체 없이 추진 할 것”…'이상민 해임건의안' 시기와 방식엔 “검토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합의'와 '이상민 해임'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사진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사진/연합)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합의'와 '이상민 해임'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사진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사진/연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극적 합의로 개시됐지만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해임안 제출이 확실해지면 합의파기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겨우 확보된 45일간의 여정동안 얼마만큼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크다.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도 30일 발의 추진에는 시기, 방식 등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이후를 주장하며 동참 거부를 피력했지만 민주당이 야3당을 결집하고, 대국민 서명운동 등으로 강행 의지를 보인 데에 결국, 윤석열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국정조사에 협조했다.

민주 원내 ‘이상민 해임건의안’ 시기 등 방식 조정...”與, 예결위 의도적 파행 등 국조 무력화 의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이 29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총 결과 ‘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에 뜻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다”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다"고 강행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해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의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 전매특허인 합의파기를 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진상조사가 있고 나서 문책 있는 것이다”라며 “형사적 사법적 책임은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지만 소방서 일선경찰서 대응 등 아랫 선에 국한된다는 것이 한계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과 별개로 책임자를 문책하는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을 주무하는 장관이 어떻게 아무 책임이 없겠나”고 반문하며 “이미 국민에게 아웃 선언 받은 장관을 지키려고 국조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이상민 지키기위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원내대책회의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내 분위기는 신중 기류로 변화를 보였다. 애초 30일(내일) 발의키로 한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한 시기, 방식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이상민 해임건의안’ 당론 논의가 진행된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의총에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총괄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국회차원에서 묻는데 의견일치 봤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그 책임 묻는 방식, 시점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며 "향후 대통령실 여당 향후 국회에서 의사일정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시점, 방식을 정해 나갈 예정이다”고 변화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이번주 본회의 보고되나’는 질문에 “유가족분들의 절규와 국민명령에 따라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불쾌하다고 하는 등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발의 하는 것이 맞나, 의미가 있나 등 여러가지 의원들 의견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시기로 할지 등은 야당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보류냐’는 기자들 질문에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 판단해 결정할 것을 위임했다"며 “해임건의안 뿐만아니라 탄핵소추안 발의 부분도 검토중이기 때문에 (원내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고 전했다.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도 있었나'는 질문에 "반대의견은 없었다"며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고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예산 관련 예결위 간사 보고 의견 있었는데 집권여당이 법정시한 코앞인데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야가 예결위 의도적으로 파행하려는 어깃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조 무력화하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내일이면 예결위 법정 시한 끝나는데 양당원대합의 통해 예결위심의기간 자체를 연장한다든지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도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드려는 태도가 반복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준예산으로 가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권여당 태도가 정략적이다”고 지적했다.

국힘, 보이콧은 유보…”민주, 합의정신 따라 주길 간곡 요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회의에서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다. 그러나 아직까진 "보이콧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합의 협치 정신에 따라 미리 합의한 대로 예산안 처리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수습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 해임건의안 처리하라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놓칠 뿐 아니라 정치 영역을 없애는 것이다.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정신에 따라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행사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이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도 모자랄 이 시점에 정치는 파행에 이르고 극도의 정쟁만 난무, 이태원 참사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체도 어려워진다.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해임건의안 확정적으로 낸 게 아니어서 대응 달라질 수 있지만 해임 건의안 낸다면 합의 파기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조 제대로 해서 원인 밝히고 책임소재 밝히고 재발 방지하자는 것도 깨버린 것이고 국조 안에 행안부 있어 국조 하기 전에 자르는 것은 그 합의에도 옳지 않다”고 근거를 댔다.

‘중진 모임에서는 보이콧을 바람직하다고 보나’는 질문엔 “의견 갈렸다”며 “민주당이 어떤 결정 하지 않았는데 전제로 (보이콧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대단이 권한 위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회의 중간에 이석한 권은희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에 대한 변함이 없다”며 “국조에 대한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여서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시는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 말씀드렸다”고 피력했다.

‘의견 충돌이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나’는 질문엔 “대부분 국조와 관련해선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들이 의원님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해임건의안이 안 되면 탄핵소추안을 하겠다는 것인데 (탄핵 소추를 하려면) 위법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수단을 취하면 소수인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인데 이날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단 말은 예산 법정 기한을 넘기겠단 것"이라며 "입으론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 한다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 중진 회의에는 주호영(5·원내대표·이하 직함생략)과 정진석(5·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2·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2·사무총장), 성일종(2·정책위의장), 김미애(초선·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원내단을 비롯해 김학용(4), 이명수(4), 김상훈(3), 조해진(3), 권은희(3), 박덕흠(3), 이종배(3), 박대출(3), 윤영석(3)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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