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제대로 해볼 것...미진하면 특검 가야”
“尹,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 통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대북정책, 가장 중요한 대통령 의지 안 보여”
“한국판 인태전략, 중국과의 경제외교에 위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검찰이 정치인에 대해 무더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 “과거 민주화 투쟁의 시기라든가 민주당이 야권 시절이던 MB, 박근혜 정권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훨씬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선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6개월간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경제참사, 안전참사 등 역대 최악의 참사 정권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권이 심기일전해서 수습하고 머리 맞대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내팽개쳐두고 검찰을 앞세워 야당탄압과 정치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에 사적감정 있을 순 있지만...”

조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인간 자체가 싫다’고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고 한 말에 대해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말 그대로 국정운영과 통치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며 “각자 개인 평가와 사적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통치와 국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자리는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할 자리가 아니다. 일을 제대로 마치고 성과와 업적을 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물러나는 자리”라며 “과거 특수부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탈탈 털겠다는 식으로 해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라는 조언들을 많이 했을 텐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고 했다)는 거다.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런 얘기를 직접 조언한 분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9월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9월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정조사 미진하면 특검 가야”

조 사무총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우리가 특별하게 우상호 의원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요구할 자료에 대해 “저희가 중요시하는 자료는 무선 통신 자료다. 계속 요구하는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주고 있다”며 “현지에 나와 있었던 경찰들의 통신이 당연히 있었을 거다. 그걸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당시 경비 병력들을 어떻게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얼마나 방치가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묻자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겠지만 국정조사 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의 법에 따라 엄정히 해야 할 것”이라며 “많이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담대한 구상은 반쪽짜리”

5선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 사무총장은 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군사·안보 분야가 빠진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안전에 있어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가가 대북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데 북한이 이걸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 의지와 태도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번 8.15 경축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대북정책을 국정에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인다. 심지어 지난번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과 담대한 구상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체계에 편입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질문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에 무역 1위 상대국이 중국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우리 경제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에 대해 중국은 굉장히 불쾌해 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치 편입되는 것처럼 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기본 가치들을 유지해 가지만 경제외교 관계에서는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말고 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언론을 대하는가는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바로 연결돼 있다”며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과정과 대응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고 반드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견제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과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실 제공
▲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실 제공


조정식 사무총장은 1963년 서울 출생이며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0년 꼬마민주당에 합류해 정계에 입문했다. 제정구 의원 보좌관, 이부영 의원 보좌관을 역임했고 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경기도 시흥시 을에서 연이어 당선된 5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2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67%로 수도권 최고 득표율을 획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22년 이재명 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169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조정식 사무총장 인터뷰 주요 내용(1)]

Q. 윤석열 정부가 집권 6개월을 넘기고 있다. 보수 쪽에서도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사법고시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5년간 검찰 쪽으로만 경험이 있다. 여전히 국정 운영도 검찰총장 시절 사람들과 방식들로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압수수색이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흔하게 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검사들이 무더기로 출동한다든지 하는 것도. 옛날에 검찰이 독재 정권에 악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저희도 당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을 초기부터 했지만 과거 민주화 투쟁의 시기라든가 민주당이 야권 시절이던 MB, 박근혜 정권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다. 저희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훨씬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선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갓 지나지 않았나. 바로 그런 게 국민이 보시기에도 국민 여론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 60%가 넘는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다. 지난 6개월간 윤 정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2가지밖에 안 보인다. 하나는 온갖 사고와 참사로 얼룩졌다. 출범 초기 인사참사, 외교참사,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점에서 안보참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해 가고 있는 점에서 경제참사, 최근 있었던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안전참사.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벌어지는 역대 최악의 참사 정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권이 심기일전해서 수습하고 머리 맞대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내팽개쳐두고 검찰을 앞세워 야당탄압과 정치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협치는 사라지고 공안통치만 남아있는, 국정에 있어서는 무능과 참사를 야기시키는 게 지난 6개월 과정이었다. 대단히 답답하고 도대체 국가와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다.

Q.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인간 자체가 싫다”고 들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했다. 
 
=말 그대로 통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으로 보면 가장이고 한 집안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다. 옛말에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안이 화목해야 가장이 집안을 책임지고 번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가화만사성 개념은 아예 없는지 오래됐다. 야당은 옆집 이웃이나 마찬가지다. 전체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그런데 옆집 이웃을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대통령께서 그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말 그대로 국정운영과 통치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각자 개인 평가와 사적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통치와 국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권이 출범하고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민생경제와 안보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사실 현직 대통령 자리는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할 자리가 아니다. 정말 일을 제대로 마치고 성과와 업적을 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물러나는 자리다. 그런 데서 보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과거 특수부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탈탈 털겠다는 식으로 해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Q.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민한테는 갑갑하던 정치판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나 기대도 하게 했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7일째 되는 날이었다. 거의 한 달이 돼 가고 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 그렇게 158명의 꽃다운 어린 생명이 길거리에서 목숨을 일어야 했는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선 안 된다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야 3당이 안을 제출하고 어제 여당도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동의한 거다. 그래서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45일 동안 진행되게 될 테다. 우리가 또 특별하게 우상호 의원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진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거다. 

Q. 45일 동안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지금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다 정해졌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끼리 세부 계획안을 세우게 될 거다. 내주 초부터 앞으로 청문회는 언제부터 하고, 누구를 부르고,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 한다 등. 조사 대상기관은 선정됐으니까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 특히 저희가 중요시하는 자료는 무선 통신 자료다. 지난번 국회 행안위에서 119 제보 같은 자료를 공개 받았다. 그런 거 보면 참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119에 신고했던 게 일부가 공개됐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중요한 자료는 현지에 나와 있었던 경찰들의 통신이 당연히 있었을 거다. 그걸 공개하라는 거다. 그때 당시 경비 병력들을 어떻게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얼마나 방치가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무선통신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주고 있다. 사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무선통신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생생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자료 목록들을 먼저 정리할 것이고 세부 계획을 짜게 될 거다.

Q. 국민의힘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어렵다. 수사 끝나고 부진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논리를 폈었다. 수사하고 국정조사가 같이 가면 수사 중인 이유로 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국정조사 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의 법에 따라 엄정히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고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많이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Q.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해서 여러 구조 활동을 펼친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특히 윤 대통령은 4시간 동안 경찰은 뭐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그때 출동했던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철저히 보호할 건 보호하고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될 건 물을 생각이다. 경찰 특수본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고 답답한 것은 현장에서 고생했던 일선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따지는 거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했겠나. 당시 영상들을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귀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쓴 모습들이 생생하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문제는 그때 말 그대로 158명이, 그것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국가와 정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지휘 책임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Q. 5선 의원이자 국회 외통위원이다. 외교, 안보 부분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 통일부에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3단계로 발표했다.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전보다 조금 진일보한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다. 어떻게 보나. 

=윤 정부, 통일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최근에 낸 건 지난번 8.15 경축사 때 윤 대통령이 낸 것에서 약간 좀 더 구체화한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해서 3가지를 평가해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담대한 구상 역시 마찬가지인데 군사안보 분야가 빠진 반쪽짜리 대북정책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 안보를 다 망라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구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뜯어보면 핵심은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대해 바라보게 되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안전에 있어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아직까진 반쪽짜리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 핵심은 북한의 수용성 문제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가인데 북한이 이걸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북에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지금 남북 긴장이 최대로 고조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평화 국면에 도래했다가 일순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6개월 만에 언제, 어디서 도발과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됐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런 데서 일단 북한의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대북정책은 현재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 수용성 관계해서 정부가 더 깊숙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 3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 의지와 태도다.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후보 시절에 보면 윤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론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적대하는 것처럼 돼 버렸다. 북한이 보기에는 더 불신하겠다. 그 이후에도 담대한 구상 내놨는데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리고 신뢰와 대화에 대한 조건 없이 만나자 라든가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그래야 북한이 움직인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난번 8.15 경축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대북정책을 국정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액션을 취한 게 없다. 심지어 지난번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과 담대한 구상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 걸 보면 역지사지로 보면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순하게 구상 발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그래야지 사실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물밑 정책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이고 참모를 통일부로 하든 국정원이 하든 대통령실에서 NSC가 나서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물꼬를 하나씩 터 나가는 것이지 그런 대통령의 의지와 태도를 표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Q. 미중 패권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으로 했다. 안보에 미국을 무시할 수 없듯 경제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미국 체계에 편입됐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당도 대단히 걱정이다. 국제 외교 경제 상황은 굉장히 냉혹하다. 우리가 처한 국제 외교 현실을 보면 안미경중이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경제 관계에서는 중국의 올해 무역을 보면 상반기만 해도 중국의 상반기 수출액이 3,500억 달러다. 상반기에 무역 1위 상대국이 중국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우리 경제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딱 맞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균형감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 정부가 너무 미일 중심의 외교로 치우쳐져 있는 거다. 최근 회자가 많이 되는 ‘인태 전략’만 봐도 윤 정부에서 발표한 인태 전략의 내용이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전략에 대해 중국은 굉장히 불쾌해 한다. 심지어 중국에서 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쓰레기에 처박아야 한다고 맹비난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치 편입되는 것처럼 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다고 본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중국을 대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는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기본 가치들을 유지해 가지만 경제외교 관계에서는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말고 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사실 우려된다. 

Q.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다. 중국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상당히 더 위험스러워진 것 아닌가 본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결국 세계에서 큰 미국, 중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미중이 앞으로 더 으르릉대는. 소위 말해 헤게모니, 다툼과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그런 데서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외교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사실은 지난 문 정부에서 인태 전략을 세울 때 이것의 기본 개념은 포괄적 전략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신남방정책을 구상했다.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 이번에 신남방정책이 윤 정부에서 다 폐기됐다. 저는 그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고. 이제 앞으로 미중간의 세계 패권 경쟁과 그 불똥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틔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말 냉정하게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우리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의 틀을 다시 짜야 될 것이다. 

Q. 민주당이 언론자유특위도 발족했다. 전례 없는 언론관과 언론에 대한 탄압. 민주당이 탄압 관련 입법 대책도 세우고 있다. 

=언론참사까지 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언론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언론을 대하는가는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바로 연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과정과 대응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고 반드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BC 사태는 단순히 MBC를 벌주겠다는 징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를 길들이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언론자유특위를 바로 구성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각종 언론탄압 사례들을 계속 규탄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갖고 있고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방송법 개정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거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YTN 지분매각 건이다. 국가의 공공 자산과 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임의로 매각하고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임의로 YT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생각이다. 이와 관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