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꿴 첫 단추 ‘문재인 정권과 야당 겨냥 사정정국’ 조성, ‘여야 대결의 정치’ 선택
‘공정과 상식’ 무너진 尹대통령 리더십, MBC사태는 대통령의 ‘비상식’ 드러낸 기폭제
정권 무능 보여준 10.29참사와 정치적인 사후 대응, 책임회피시 국민과의 불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MBC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으로 대통령실은 21일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조치를 취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MBC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으로 대통령실은 21일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조치를 취했다.[사진=대통령실]

[폴리뉴스 정찬 기자]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불과한데도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의 폭과 깊이는 집권 3~4년차 정권에 버금간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1년차까지는 정권을 창출한 세력과 국가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이 결합해 국정을 안정적이고 힘 있게 꾸려갔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라기보다는 현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쪼그라져 지지율 30%선에서 장기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22~24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이며 부정평가는 62%다.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의 2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올 뿐이다. 임기 초반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갤럽 조사기준으로 20%대다. 윤 대통령은 임기 6개월도 안 돼 ‘중간지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반면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2개월 만에 광우병 촛불집회로 위기를 맞은 후 점차 지지율 회복 국면을 만들어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 당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분노를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정국돌파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와 ‘진영정치 프레임’,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임기 말까지 국정을 운영했다.

윤 대통령도 ‘검찰’과 ‘진영프레임’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위기돌파 방식이 일정 성공했다고 현 집권세력은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10여 년 전과 지금의 정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예단할 수 없다.

먼저 당시 정치지형은 ‘보수 우위구도’였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진보정권 이후 정권을 교체한 보수진영이 한국정치를 주도했다. 광우병 사태 직전에 치러진 2008년 4월 총선에서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을 넘었고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하면 개헌선인 200석도 모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

즉 이 전 대통령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는 아니었다. 중도에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받던 이 전 대통령의 해법은 급격한 보수우경화였다.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 간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80여석의 소수당으로 견제력이 취약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디어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며 정치적 우위에 선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정치적 힘의 존재감이 국민에게 주는 의미는 강하다. 

또 민주당은 친노무현계 정당도 아니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정치세력은 정치적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그것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수사를 용이하게 했고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배경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초래된 정치적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한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지금의 정치상황은 다르다. 우선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정치지형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와 정치공세에는 한계가 있다. 민심이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순순히 동원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진영 내 정적인 ‘박근혜’ 세력과의 관계설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단을 가졌다. 당시 ‘박근혜’는 부동의 차기주자 1위로서 야당인 민주당보다 강한 민심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집권세력 내부에 이 같은 정치적 배경은 없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타협해야 할 대상이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라는 의미다.

잘못 꿴 첫 단추 ‘문재인 정권과 야당 겨냥 사정정국’ 조성, ‘여야 대결의 정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전인 5월 1주차 당선인 시절 마지막 집무평가(한국갤럽) 결과 지지율은 41%, 부정평가는 48%로 역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한 호의적인 국민적 평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이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정서’ 존재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한 대목이다.

취임 직후 직무 지지율은 52%로 50%대 넘기면서 일단 국민들은 ‘기대감’을 접지 않았고 6.1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윤 대통령 리더십은 안정된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6월 3주차(49%)에 50%선 아래로 떨어졌고 7월 1주차(37%)에는 30%대를 기록했고 부정평가가 49%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8월 1주차(24%)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30%선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은 ‘인사’와 ‘독단적 리더십’이 주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어민 북송’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정치적 배경에 깔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5.18메시지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 정권에 사정의 칼날을 겨누면서 ‘여야 대립의 정치’의 문이 열린 탓이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 ‘검찰개혁’을 두고 장기간의 대회전을 겪었고 지난 대선이 ‘검찰개혁’ 문제가 본질적 이슈가 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선택은 지나치게 단선적이었고 국민들은 이에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 승리 이후 국정동력을 장악한 윤 대통령의 첫 정치적 선택인 ‘전 정권 사정’은 잘못 꿴 국정의 첫 단추가 됐다. 

이후 지지율 반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도 마찬가지다. 추석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있었다. 이 여파로 9월 3주차(33%)에 소폭 반등했다. 이어 10월 이후에는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정권과 한 몸’이라는 인식이 지배하는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를 더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정권과 대립하던 시절이라면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명분을 얻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국민은 사정칼날이 야당을 겨누는 상황 속에서 ‘통합과 협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안 처리, 원전 등 국정과제를 ‘정쟁’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의 ‘사정 정국’은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그 정치적 함의는 ‘정쟁’을 뛰어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차원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 

또 이재명 대표 등 야당에 대한 사정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검찰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낙마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강화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과 상식’ 무너진 尹대통령 리더십, MBC사태는 대통령의 ‘비상식’ 드러낸 기폭제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시절 ‘정의의 화신’이란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바탕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장해온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된데 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지지율 반등의 동력 또한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당정관계 질문에 언제나 여당 내부 운영에 간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준석 대표 내부총질’ 문자메시지 소란은 윤 대통령의 언급을 무색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윤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이xx, 저xx’라고 욕했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월 미국 방문 중 윤 대통령이 한 행사장에서 한 비속어 발언 파문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목격하는 지점이다. ‘바이든(대통령실 주장 날리면)’ 발언을 두고 끊임없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대통령실은 애초 윤 대통령이 ‘이xx’라고 한 대상도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라고 했다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11월 18일 도어스테핑 중 MBC기자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배제 질문에 “다만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때문)”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이에 MBC 기자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서 도어스테핑 장소에는 ‘차단벽’이 만들어졌고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MBC의 질문에 대한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를 제시했지만 여기에도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언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대통령의 ‘객관적 사실 외면’이자 ‘비상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수사와 대비해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너무나 미진했다.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 건수를 비교하며 불공정, 편파수사라며 반발했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윤 대통령 관련 수사나 부인 김건희 여사나 장모 관련 수사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가 남아 있으나 다수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행위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것과는 배치된다. 그간 보인 검찰의 수사행태는 윤 대통령을 비추는 ‘거울’이다. 검찰수사에 대한 ‘불공정, 편파,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높아진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리더십의 훼손과 비례한다.

정권 무능 보여준 10.29참사와 정치적인 사후 대응, 책임회피시 국민과의 불화 불가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29참사(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다.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에 국민들은 혼선만 느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희생자 분향소 설치였고 윤 대통령은 10월31일부터 분향소가 철거되는 시점까지 매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종교단체 주재 추모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추모분위기를 선도했고 ‘진상과 책임규명’은 후순위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첫 조문을 다녀온 10월 31일 국무회의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의 소관업무에서 벗어난 행사라는 의미를 담은 말을 했다. 경찰의 과실이 드러난 이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든 책임을 일선 경찰에 돌리며 질타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운집했음에도 사고가 없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인파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왜 이러한 통상적인 인파관리를 못해냈느냐가 진상규명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왜 ‘인파관리’를 하지 않았나, 당시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정권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또 정치적 책임문제는 오리무중이다. 일선경찰들을 질타했지만 윗선 책임문제는 경찰수사에 맡기자는 태도다. 즉 형사적인 책임문제로 국한시키자는 의미로 정치적 책임문제에 대해선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는 시점까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참사가 미칠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 신속하게 추모분위기 조성에 매달렸다.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사용도 못하게 했다. 행안부는 각급단체에 분향소 건립시 ‘참사 희생자’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그리고 분향소에는 영정과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적 추모분위기 조성에도 유가족들은 보이지 않았다. 희생자 시신은 각지로 흩어졌고 유가족들은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했다. 희생자의 사연과 유가족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노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현 정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도 꺼려했고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2차 가해’라 했으며 야당이 참사와 관련해 책임규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참사의 정쟁화’라며 차단했다. 이러한 사후 대응은 너무나 정치적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을 ‘순수 유가족’과 ‘강성 유가족’으로 분리하며 정치화 한 당시 집권세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10.29참사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들이나 유가족 전체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에 대한 격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책임을 물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행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없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세력은 10.29참사가 빨리 수습돼 국면이 전환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다. 국회 국정조사는 12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문제의 일단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무능’의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국민의 인식수준에 근접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과의 불화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고자 ‘진영 프레임’ 속으로 들어갈 경우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방어하는데 성공할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서의 에너지를 강화할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후에 지지율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탄핵 국면에까지 가져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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