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오늘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일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노란 봉투법’, 불법파업 일삼는 민주노총 날개 달아주는 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 최우선 과제”라며 “지난주 금요일(25일) 서울 신촌에서, 지난주 토요일(26일)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 소식이 이어졌다”며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내려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해 정부 예산안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안이 다수 편성돼있고 이 예산안이 부족하진 않은지, 더 보탤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새워 토론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겨냥해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는 불법파업”이라고 적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며 “‘노란 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올렸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과 다름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더이상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작금의 경제상황에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성일종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경제충격, 물류 마비상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성 위의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 돼 중소 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요항의 물동량은 평시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거부 사흘 만에 464억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파업을 앞둔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며 “이는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다.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헌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는 발언에 대해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