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반도체로 20년 먹고살아…‘초격차 1위’ 분야 양성해야”
“기초과학에 제대로 투자해야…융합과학 더 집중할 것”
“북한 핵도발, 봉쇄정책으로 힘든 상황 미‧중 관심 끌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리된 것을 말씀하셔서 온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경우PD>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리된 것을 말씀하셔서 온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경우PD>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가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6개월 하셨으니 그것을 잘 리뷰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사실 6개월간 기자회견이 없었다. 이것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그때 정리된 것을 말씀하셔서 온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구호 하나로 국민 통합이 되고 앞으로 나아갔다. 김대중 대통령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가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경우PD>
▲ 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가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경우PD>

 

이어 의사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이 세계 상황, 경제 상황을 뒤바꾸고 있다”며 “그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으로, 이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과학기술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한다. 옛날에 핵무기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것으로 싸우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면서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한국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1등과 2등 격차가 작을 땐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격차가 너무 벌어진 초격차를 만들면 오랫동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로 20년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는 경제적 부흥뿐 아니라 안보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예로 대만을 들며 “대만 회사 TSMC가 세계 제1 파운드리(반도체 주문을 받아 생산) 회사인데, 너무 중요하게 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젠 미국에서 대만을 보호하려 들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이 세계 상황, 경제 상황을 뒤바꾸고 있다”며 “그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으로, 이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안 의원은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이 세계 상황, 경제 상황을 뒤바꾸고 있다”며 “그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으로, 이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 의원은 “앞서 말했듯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20년 먹고 살았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3년 정도 남았다"며 “다행히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할 후보군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디지털 TV를 보면 올레드, 투명 올레드까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격차 1위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수소산업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산업, AI(인공지능)반도체, K콘텐츠 등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 분야를 들었다. 특히 AI반도체에 대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로 좋은 머리,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설계만 할 수 있게 패블리스(fabless)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가혹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과학에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기술에 투자를 해왔다. 과학이라고 하면 기초과학보다 응용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다”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남들이 이미 해놓은 것을 베끼면,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나가려면 남들이 안 만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본이 기초과학”이라며 “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제조,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가혹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과학에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기술에 투자를 해왔다. 과학이라고 하면 기초과학보다 응용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안 의원은 “가혹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과학에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기술에 투자를 해왔다. 과학이라고 하면 기초과학보다 응용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그 중에서도 ‘융합과학’에 좀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 초창기 세상은 하나였지만 분야를 나눠 연구를 시작했고,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 각 분야마다 웬만한 건 다 밝혀냈고, 이젠 그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사이, 경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융합과학이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원은 당시 이 같은 국정 비전들을 세우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이지, 안철수 정부가 아니지 않나. 저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그것을 위한 7개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미래 비전을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께서 그중 고르셔서 본인의 국정비전으로 하셔야 한다”고 했다.

“미국-일본 반도체 고리 유지하는 게 국익…수출 다변화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외교에 있어 국익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의 중심은 국익이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으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전 국방, 안보 경제 등 하드파워 기반한 외교에서 문화 환경 과학기술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중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안 의원은 "예전 국방, 안보 경제 등 하드파워 기반한 외교에서 문화 환경 과학기술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중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예로 들어 “반도체 특허나 장비 등 미국과 일본의 도움에 의해, 용인에 의해 먹고사는 것인데, 그 고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나와버리면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 표준이라든지 기술에 포함이 안 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커지는데, 중국의 60% 수출 비중을 줄이고 좀더 다변화해 연착륙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 관료들 만나보면 요즘 다른 나라와 회담하자고 하면 주제가 다 과학기술밖에 없다고 한다. 예전 국방, 안보 경제 등 하드파워 기반한 외교에서 문화 환경 과학기술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중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을 한 근거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하게 국익에 부합되는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철학이고, 우리가 그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북한의 의도는)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미국의 주 관심사는 중국과의 대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봉쇄 차단 정책이 오래 가다 보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겹쳐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어 “중국도 (북한 도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시위의 메시지도 있다. 타개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라며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 대한 정보, 시장경제 등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러면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한미동맹, 중국을 포함한 공조를 통해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에 대해 “봉쇄 차단 정책이 오래 가다 보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겹쳐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사진=안 의원 페이스북>
▲ 안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에 대해 “봉쇄 차단 정책이 오래 가다 보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겹쳐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사진=안 의원 페이스북>

 

안철수 의원은 196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의대에 진학, 석사 박사를 마쳤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공학 석사,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뒤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을 설립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청춘콘서트로 주목 받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를 맡았다. 제19, 20,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현재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Q. 현재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지금 가장 경제에 대해 두루 경험을 하고 위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분, 안철수 대표들을 꼽는다. 위기는 위기지만 해법 또한 국민한테 와닿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복잡한 구호도 필요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 그 구호 하나로 통합이 되고 뭉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했다. 정부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들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제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입장이다. 

저는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가 대표적인 비전으로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이 세계, 경제 상황을 뒤바꾸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다. 과학기술을, 패권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 싸우고 있고, 미국이 과학기술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게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모습이다. 옛날에 핵무기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것으로 싸우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공급망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걸로 싸운다. 이해를 못하실 분도 많다.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초격차기술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1등과 2등 격차가 작을 땐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격차가 너무 벌어진 초격차를 만들면 오랫동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만든 말이다. 그것으로 메모리 반도체로 20년간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하는 것이 미국도 우리를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는 경제적 부흥뿐 아니라 안보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다. 좋은 예가 대만이다. TSMC 회사 세계 제1의 파운드리, 반도체 주문을 받아 생산을 하는 회사다. 그게 너무 중요하게 되니까 결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미국에서 포기를 못한다.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려 들 것이다. 즉 대만이 과학기술 발달을 하니까 안보까지도 보장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고 있고 옛날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이 패권국가였다면,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이 패권국가가 된다. 그런 전세계 흐름에 맞춰 우리가 가는 길은 과학기술 중심국가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Q. 과연 우리가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로 20년 먹고 살지 않았나. 초격차 과학기술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말로는 3년 정도 남았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 거의 동력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것. 다른 분야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후보군들이 많다. 지금 세계 1위군에 속하지만 초격차 1위는 아닌, 그런 분야들을 찾으면 되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같은 것들을 보시면 올레드라든지, 투명 올레드까지도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격차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두 번째가 2차 전지다.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이다. 네 번째가 이제 만들어지긴 하지만 수소산업이다. 다섯 번째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백신 자체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바이오 산업이다. 여섯 번째가 반도체 분야 중에서 AI반도체라고 있는, 그 분야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1/3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사실은 더 큰 2/3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 인공지능 반도체, AI반도체라고 합니다만 그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거기에서는 좋은 머리,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설계만 할 수 있게, 패블리스(fabless)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얼마 전 강남에도 가보고 제 지역구인 판교에도 가보면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성 있다.

마지막 7번째로, 기술은 아니지만 K콘텐츠.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아카데미 상까지 받는 이런 실력을 보면 삼성전자 정도 크기가 되는 커다란 콘텐츠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콘텐츠 대기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디즈니다. 원래 만화영화 만들던 회사인데 토이스토리 만든 픽사 인수, 스타워즈 만든 루카스 필름 아이언맨 어벤저스 만든 마블 스튜디오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 회사가 됐다. 한 마디로 포트폴리오 산업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특성이 다른 몇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면 몇 개를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수익률로 전체 수익률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인 것처럼, 콘텐츠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사실은 잘 모른다. 스튜디오 단위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대박 칠 수도,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스튜디오들을 여러개를 확보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 이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 스튜디오들이 나왔으니 시너지가 나게 어떤 형태로든지 모여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더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

Q.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과학입국’을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다. 과학에 대해 이전 정권이 중점적으로 안 해왔다는 평가가 있다.

가혹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과학에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기술에 투자를 해왔다. 과학이라고 하면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남들이 이미 해놓은 것을 베끼면 된다. 조금만 바꾸면 된다, 원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단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앞으로 나가려면, 남들이 안 만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본이 기초과학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런 쪽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제대로 된 제도, 그리고 제대로 된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융합과학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 초창기에 이 세상은 하나이지 않나. 그런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선조들이 분야를 나눴다. 물리, 화학, 수학, 하나의 세상이지만 분야를 나눠서 연구를 시작했다.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 각 분야마다 웬만한 건 다 많이 밝혀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럴 때 새로운 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분야, 사이, 경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융합과학이다. 그게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지금 보시면 기술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발달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바이오산업, 나노테크놀로지, 수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형태로 합쳐지며 새로운 게 나온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다. 백신이 보통 바이오 산업 쪽 아닌가. 모더나 화이자 만들어진 건 융합과학 때문에 가능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mRNA 백신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쉽게 부서져버리니까, 부서져버린 다음에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 쓸 수가 없었던 것. 주로 반도체를 하는 나노기술자들이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다. 자기들이 실험할 때 많이 쓰던 것 중 하나가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 나노기술자들이 실험하는 데 썼다. 리퀴드 나노 파티클, LMP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다. mRNA가 잘 부서진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쓰는 나노 파티클로 둘러싸이면 잘 보존돼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 것. 그래서 탄생한 게 모더나, 화이저 백신이다. 그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융합이 바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더나 화이저 백신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들은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가능성 찾고 열심히 투자하게 되면 앞서갈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Q.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할 때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지금 윤 정부에서 국정 비전이 안 보인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얘기가 나오면 제일 섭섭할 수 있는 게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 의원일 것이다. 그때 발표도 하고 다 했는데 실현이 안 되는 건가?

그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이지, 안철수 정부가 아니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세계 흐름,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비전은 단 하나로 집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심국가,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7개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여러 가지 안들을 윤 대통령께서 그중에서 고르셔서 그것을 본인의 국정비전으로 하셔야 한다. 결정권은 인수위원장에 있는 게 아니다.

아마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희망사항으로는 도어스테핑을 6개월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리뷰를 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어떤 정례 기자회견, 사실 6개월간 기자회견이 없었다. 이것을 위해 준비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그때 그렇게 정리된 것을 말씀을 하셔서 온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Q. 국회 외통위원이다. 이전에 외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하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우리 무게 중심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미국과 가다 보니 현실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돼 있다. 외교를 잘해야 될 텐데 걱정들을 많이 한다.

저는 외교라는 것의 가장 중심은 국익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거기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IRA 감축법 피해나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하더라도 모든 특허나 장비, 미국과 일본의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에 의해 이걸로 먹고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버리면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 표준이라든지 기술에 포함이 안 되고,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다. 그거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커지지 않나. 그러면 이제는 중국의 60% 수출 비중을 줄이고 좀더 다변화해가면서 서서히 연착륙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이하의,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허용을 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혜롭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앞장서서 해야 한다.

외교부 관료들을 만나보면 고민을 얘기한다. 요즘은 다른 나라들에서 회담하자고 오면 전부 주제가 다 과학기술밖에 없다고 한다. 백신,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요즘 미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냐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외교 담당하는. 최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0명을 신규로 뽑고 있다. 예전처럼 인간과 인간 간 외교, 하드파워 기반한 외교들이었다. 주로 주제가 국방과 안보와 경제였는데 이제는 문화 환경 과학기술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같이 중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분석을 한 근거를 가지고 기반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하게 국익에 부합이 되고 그런 외교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철학이다. 우리가 그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 그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건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Q. 북 미사일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어떻게 보나?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들이 나와 있다. 미국 전문가나 한국도 마찬가지. 그중 하나는 미국 주 관심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과의 대결,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쪽이 주 관심사다. 예전 가장 관심사였던 중동도 순위에서 빠져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봉쇄 차단 정책이 오래 가다 보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좀 봐달라, 우리와 협상을 하든지 무슨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그런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다.

다른 해석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중국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꼭 그렇게 중국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시위의 메시지도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용하게 있다 보면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지고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타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다. 북한에서 보면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다. 장마당 포함해 시장경제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거기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관심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다목적이 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북한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속된 표현으로 대형사고를 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한미 동맹, 공조를 통해 중국도 포함되죠.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한 관리를 뒤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Q. 도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까?

도발 가능성도 사실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발을 하면 붕괴 수준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과연 도발을 할까, 확률은 낮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절박하게 쥐가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도 할퀸다는 말처럼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굉장히 저는 만에 하나 가능성이라도 생기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 절박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미사일만 쏘고 있고 ICBM 등 물리적인 화력, 이런 군사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또 하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 중 하나가 사이버 전투 능력이다. 지금 사이버 전투 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불행히도 전부 우리 접경지역이라 우리가 주 타겟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제가 인수위원장 때 윤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억하지만, 110대 국정과제 만들 때 101번에 사이버 안보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 인력을 키워야 된다고 제가 국정과제로 집어넣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해서. 저는 미래를 바라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는데, 우크라 전쟁이 미래 전쟁을 보여준다.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한쪽에서는 재래식 무기전쟁, 또 한쪽으로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사이버 안보 방어능력, 공격능력들을 제대로 투자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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