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현재 여론구조에서 60%는 프레임을 깨는 수치...70% 이상 참사 여론은 대단히 엄중하다”
차재원 “진상규명에 바탕한 제도적 법적 보완은 국회의 몫...국정조사 뭉개려는 정권에 차가운 시선”
황장수 “책임 전가 논란 부적절...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조사 마무리 후 사퇴하겠다고 갔어야”
김능구 “파장을 정말 심각하게 봐야...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아니구나’는 생각 갖도록 하고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걸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무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일주일 정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 했었고,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여러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다’ 이야기했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국정운영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머리를 숙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거라고 봤다. 안 되면 대국민 담화라도 낼 거라고 봤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다. 어찌 보면 아직 인사도 안 한 거다.

그러고 나서 바로 동남아 순방을 가버렸다. 국익이 걸려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벌써 돌아온 지가 며칠 됐나.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 대한 일종의 예의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 보고'를 보면서 지나고 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 보고'를 보면서 지나고 있다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주체, 행사의 주체는 없지만 여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게 다 아는 일이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서 당시 시위대들로부터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을 편중하는 바람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따져볼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사고가 빚어지고 난 뒤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이다.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그런데 ‘경찰 배치 했어도 사고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지 않나, ‘나도 폼나게 사직서 던지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몰 정치가 문제라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상민이라는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다. 지난번 순방 나갈 때 어깨 툭툭 도닥여 주고 돌아올 때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상황인데, 그건 대통령의 뜻이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신임하니까 더 이상 책임 묻지 말라’고 국민한테 일종의 엄포를 놓는 거 아닌가.

세 번째 결국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다. 일어난 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바탕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 제도적, 법적 보완은 입법 권력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당연히 바로 했어야 되는 일이다. 이걸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뭉개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려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MBC, KBS, SBS,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MBC, KBS, SBS,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황장수 : 윤 정권이 이 사태를 맞이하고 처음에는 제2 세월호인가 싶어서 바짝 긴장했다. 그래서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위로금, 장례비 내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바짝 쓰는 모양을 보였다.

그런데 테크닉적인 측면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이 수습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뒤에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두세 달 뒤 조사 마무리 후에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갔더라면, 여권 입장으로 이 사건의 수습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는 데서 책임 전가 논란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사람의 경험 효과를 야당이 너무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친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국정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솔직히 여론상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공방이 윤 정권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있고, 반대로 야당이 이걸 공격하고 촛불 추모대회를 하는 것도 결국은 정략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다. 쌍방이 논리에 따라서 재난을 정치 쟁점화해 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처럼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야당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욕심을 뺀 채 얼마나 순수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것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싸움거리 하나가 더 생긴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로 결정타를 보낸다거나 이걸로 촛불을 성공시킨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더 던져져야 가능한데. 그런 게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야당도 재야도 이런 일들을 대했을 때는, 정해진 지금까지의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서 좀 벗어나서 접근방법에 대한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홍형식 : 여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부터 우리 사회 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프레임화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어떤 쟁점, 이슈를 여론조사에 넣어도 그냥 프레임으로 그냥 나타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야말로 5 대 4,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잘했다, 잘못했다에 찬성이 70%~80% 나오는 여론은 거의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찬성이든 비판이든 55%, 60% 정도만 되면 프레임이 깨어지는 여론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소재라든가 장관 퇴임 문제의 여론조사를 보면 65%, 70% 이렇게 나온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된 국민 여론은 대단히 안 좋고 엄중하다는 거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왜 대통령 지지율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태원 사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참사이고 현 정부의 책임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대통령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랐냐, 안 달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름의 폭우 사태 때하고 달랐냐, 안 달랐냐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름 폭우 때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등등, 이런 것이 반영돼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보인다.

두 번째,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인데, 섣불리 국민들한테 그 의도가 캐치가 되어 버린 거다. 그 중에 소수 누군가가 은연 중에그런 의도를 드러냈을지 몰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치적 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비쳐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크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약하다고 보인다.

김능구 : 홍 소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책임자 퇴진에 대한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론이 55%, 60% 이상 가는 게 드물다고 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정부 대응 잘못됐다가 70%, 그 다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심지어 총리까지 퇴진하라는 의견을 다 모으면 한 80% 정도 된다. 그럼에도 지금 수사 결과 보고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다.

집권 6개월 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공통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했던 앞선 논의에서는 대통령이 오기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도 했다. 민심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다. 옛날 왕조 시대에도 홍수가 지고 가뭄이 오면 왕이 석고대죄를 하며 하늘과 백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랬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 26년, 그리고 9년간 고시 준비를 치자면 자기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법조 쪽에만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심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직 생활이 됐든, 정치 활동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의 향방이다. 민심이 내리는 선택과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한 것 같아. 좋은 말은 다 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는 트루먼이 했던 ‘The Buck Stops Here’라고 무한 책임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은 말 잔치였다.

이번 참사를 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은 정말 민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냥 자기 생각한대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깊이 느끼도록 만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당시에는 매일 방송에 나가다시피 했는데, 탄핵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의 척도다.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 핵심이다. 박근혜도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는 계속 기대를 갖고 나름대로 응원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지지층들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국 10% 대로 떨어지면서 그냥 탄핵의 수순으로 급속하게 가버린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런 민심의 무서움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 수습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어제 유족들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다. 물론 희생자 명단 공개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족 행동은 이제 시작 단계다. 제가 볼 때 세월호의 경우에는 당시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정부에서 한다고 했고, 해경 해체까지 해서 민심을 달래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려고 한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드라이브의 귀결이나 경제 위기와는 또 다르게, 10.29 이태원 참사가 가져올 파장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를 오히려 더 고착화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보다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참사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정말 무소불위의 대통령들이, 그때는 5년 단임제도 아니고 7년 그리고 3선 이상 이럴 때인데도, 주무장관, 부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퇴, 경질을 했다.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인식 했으면 좋겠다.

 

☞ 갤럽은 11월 2주차(8~10일) 정례조사, MBC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1월 6~8일 조사, SBS는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미디어토마토는 11월 8~9일 조사한 결과임.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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