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수사, 윗선으로는 한발도 못 떼...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한 달 되기 전인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더는 윤 정권의 이 장관 지키기를 지켜만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 인사권을 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둔 것도 모자라 ‘고생많았다’며 노골적으로 힘까지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해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일선 현장 담당관에만 맴돌면서 핵심 윗선으로는 단 한발짝도 못 떼고 있다. 이태원 참사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이 장관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무풍지대가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특별검사가 왜 꼭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14년만 입법화”라며 “지난 200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당의 대표적 중소기업 주요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때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가 도입 철회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중소기업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납품단가 반영은 그저 희망상황일 뿐”이라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고사 위기의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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