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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폴리경제이슈] 화물연대 ‘동투’에 ‘악’ 소리 내는 中企건설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시멘트운송 BCT 차주들도 참여
건설업계, 콘크리트 수급 차질에…둔촌주공 사업 또 중단되나
자금경색 한숨 돌렸던 중견건설사 '주택공급 계획' 차질
정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노조 "적용 품목 확대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에선 부동산PF중단, 주택사업악화를 벗어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 건설사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자금난 한숨 돌린 건설업계 또 '고비'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강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주들도 참여해 건설업계 긴장감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시멘트 운송은 주로 BCT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멘트 원자재 및 제품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BCT차량은 국내에 2700여대가 운행 중이고, 이 중 절반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건설업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부동산PF 중단’, ‘주택시장 악화’로 건설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을 계획대로 진행, 분양까지 마쳐야 자금이 수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단 위기 등 즉각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초 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은 당장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사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한 부분도 있지만,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획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PF 중단사태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며 가까스로 숨통이 틔였지만, 이번 사태가 새로운 고비가 될 수 있어서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PF사태로 상대적 몸집이 작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공사현장에 비축해 둘 수 있는 자재 이외에 레미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사태 해결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 화물연대 "'차종·품목 확대'까지"…정부 "운송 개시 명령"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6월 첫 파업에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운송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개최한 현장 상황회의에서 "운송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 시기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앞서 지난 22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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