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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진통...국힘 “조사 대상서 대검 빼라” 민주당 “이미 발표한 합의안, 번복 불가”

이만희 “대검, 조사 목적과 아무런 상관 없다”
우상호 “검찰 로비 받아 국회 합의 엎으려는 시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오전 11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내정자)가 간사 내정자간 협의를 다시 요청해와서 김교흥 간사(내정자)와 이만희 간사가 협의에 다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자리에 찾아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교흥 간사는 오전 11시 20분쯤 특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상황보고를 드리겠다. 양당 원내간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힘에서 대검을 빼달라라고 했다. 합의가 안 돼서 특위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김 간사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까지 원내대표끼리 양당이 다 합의한 건데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뺐는데 대검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마약과 경찰 마약 상황이 다른데 이걸 왜 넣느냐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약이 용산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26일 당정회의도 했다. 그래서 대검 상황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린 꼭 넣어야 되겠다는 건데 저기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우리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건데 대검을 빼기는 쉽지 않다. 저쪽은 꼭 빼야한다는 거니까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만희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 범위라든지 대상 기관 이런 것들이 조사 목적에 맞게 정해져야 하는데 대검 같은 경우는 경찰 마약 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절된 상태다.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차원이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상기관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 양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합의문 안에 들어갔다’는 질문에 대해 “원내대표간 합의한 건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국정조사 목적이나 범위에 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쪽에서 이해하면서도 해놓고 안 한다고 하냐고 버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열기 위해서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무슨 당이 그렇게 돌아가나”라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인데 만족스럽지 못해도 존중해온 것이 의회 관례고 그게 의회 운영하는데 중요한 축이다. 제가 볼 때는 추가로 원내대표 합의를 추진해서 이미 발표한 합의를 번복하는 건 불가능해보인다. 이러면 합의문 발표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반응에 대해 “황당해한다. 권성동 때 검찰청법 합의안 파기도 그러고 또 이러냐고. 본인은 다시 재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이 난리 났다는데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라며 “산하 기관 로비 받아서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엎으려는 시도가 말이 되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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