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오늘부터 공영방송(KBS·MBC·EBS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이 갈수록 가관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0시부터 법안소위가 예정됐다. 방송법을 상정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과방위는 정기국회 내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16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사장 선임 과정 속에서 국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크게 이 두가지 내용들이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통과되지 못했다’는 <폴리뉴스> 기자의 질문에 “법안 논의돼서 여야간 합의된 적도 있는데 미비한 점들이 있었다. 특별다수제를 한다고 할 때 의견이 결렬돼서 사장이 안 뽑혔을 때 그럼 어떻게 사장을 뽑을거냐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는 논의들이 시작됐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쪽으로 제2소위에서 여야가 다들 법안들을 냈다”며 “그런데 제2소위원장이 박성중 의원이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못하니까 처리를 못했다. 이제 2소위원장이 조승래 의원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는 이어진 물음에 “당연히 넘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권한이 또 있으니까”라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5만명을 넘겼다. 이에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회부됐다.

현 MBC 사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다. 이와 관련,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MBC에 계속 불공정 프레임을 씌워 사장 교체기를 앞둔 MBC를 먼저 장악하겠다는 어떤 노림수가 아닌가, 저희 언론단체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